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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 10일 월요일
■ 동아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온 공천감시 및 낙선운동 등 선거운동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수 있을지 전향적인 검토에 착수했다는 보도다. ‘전향적 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선관위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일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87조를 보다 융통성 있는 유권해석으로 신축적으로 적용해 사실상 시민단체가 벌이는 선거운동의 위법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현행법의 테두리 안이라면 될 수 있는 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성을 돈벌이나 노리개로 삼는 사회에서 도덕과 양심을 얘기할 수는 없다. ‘미성년 매매춘’과의 전쟁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양심에 호소하는 전쟁이다. 서울 종암경찰서에 첫 여성경찰서장이 부임해 미성년 매매춘을 뿌리뽑겠다고 선언하자 이에 호응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매춘행위가 얼마나 공공연했으면 경찰서장이 취임 일성으로 이의 근절을 선언하는 지경이 됐는지 참으로 부끄럽다. 그러나 한편 매춘 근절의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보면 아직은 이 사회가 건강하다는 위안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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