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03년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3년 1월 3일 금요일 - '동교동계 상도동계' 가신정치, 현행 사면복권 제도 비판, 재벌정책

꿍금이 2016. 8. 10.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3년 1월 3일 금요일



■ 동아일보

가신정치 청산 계기되어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동교동계 해체’ 지시는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동교동계의 소멸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의 수준과 여건이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가신(家臣) 정치를 용납할 수 없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신정치의 상징인 동교동계의 소멸은 시대 변화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사면권 남용은 사법권 모독이다

정부가 각종 비리에 연루됐던 사람들을 대거 사면한 작년 12월 31일의 특별사면 및 복권조치는 정권 말에 봐줘야 할 사람들을 ‘떨이 사면’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가경축일도 아닌 세모에 대규모 사면복권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명분이 약할뿐더러 우리 사회에 부패 불감증을 조장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새 정부는 기존 재벌정책의 방향을 갑자기 바꾼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 급진적인 정책변화로 기업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올해는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경제에 충격을 주는 정책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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