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0년 1월 29일 토요일 - 민주당과 자민련 ‘공동여당’ 불안한 공조, 과세요건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과 조속한 법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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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1월 29일 토요일

■ 동아일보

두 與黨 분명한 자세 보이라

  아직도 민주당과 자민련을 ‘공동여당’이라고 불러야 할지 의문이다.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두 여당의 갈등과 반목이 워낙 깊어져 정권 출범 때부터의 공조(共助)가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분위기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명확하게 공조관계를 깨겠다는 말은 않고 또 자민련계 사람들은 여전히 내각에 남아있다. 아래서는 상극(相剋)의 모양새인데도 위에서는 우당(友黨)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매우 어정쩡한 관계다.

말 안듣는 행정부

  헌법재판소가 그저께 ‘소수의견’형식을 빌려 행정부에 표시한 경고는 ‘최후 통첩’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 소수의견은 9명의 재판관 가운데 김용준(金容俊)소장과 김문희(金汶熙)재판관 2명이 서명한 것이다. 하지만 메시지 내용으로 볼 때 재판관 전원의 ‘성난 목소리’를 대변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 김소장 등의 견해는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행정부가 계속 무시하고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위헌’결정을 내려 본때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