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3년

신문사설 2013년 1월 2일 수요일 - 북한 김정은 신년사, 해를 넘긴 예산안 처리, 복지예산 100조 시대

꿍금이 2016. 8. 19.

주요일간신문 사설모음 

2013년 1월 2일 수요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주요 토픽


■ 조선일보

"남북 대결 상태 해소" 북한 하기에 달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1일 북한 매체를 통해 중계된 육성 신년사에서 "나라의 분열 상태를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 사이..


이젠 목적 위해 법 절차 무시하는 '운동가型' 검사까지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임은정 검사가 1962년 반공법 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再審) 공판에서 검찰 내부 결정과 달..


극빈층 3% 진료비, 상위 30% 보육비에 밀려 깎였다

국회가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342조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12월 2일을 한 달이나 넘겼다. 여야가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 일정..


■ 중앙일보

북, 국제적 고립 벗어나야 경제건설 가능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되풀이해 강조했다. 수십 년 지속된 경제난 탓에 매번 강조돼온 일이지만 올해는 특히 신년사 전체 내용 중 경제 분야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다. 김정은은 또 


'민생 정치'가 무색한 국회국회가 1일 새벽 342조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해마다 되풀이해 온 '날치기 통과'는 피했지만, 이번처럼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쇄신을 내건 19대 국회가 제주해군기지와 지역구 의원들의 '쪽지 예산'에 


개표부정 '괴담'… 사이버공간, 자정능력 보여야18대 대선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사이버 공간에선 대선 불복 운동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개표부정이 저질러졌으니 재검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검표가 완료될 때까지 선거 결과에 


■ 동아일보

김정은, 할아버지 흉내 그만두고 대화 진정성 보여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어제 신년사에서 박근혜 정부와 관계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남북 간 대결 상태 해소가 중요하다며 그 전제로 남북공동선언(6·15, 10·4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요구했다. 통일연구원은 신년사를 평가한 보고서에서 “유화 기조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


예산안 처리 시한부터 지키는 것이 새 정치다

19대 국회는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몇 가지 새로운 기록을 추가했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어긴 햇수가 2003년부터 연속 10년으로 늘어났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처리하는 오명도 남겼다. 다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5년 만에 처음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통…


‘복지예산 100조 시대’ 성장에도 도움 주는 복지로

어제 확정된 올해 정부 예산에서 가장 특징적인 대목은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9.3%로 아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2%)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보편복지 시대를 언급할 만하다. 정부가 지난…


■ 한겨레

박근혜·김정은, 차근차근 신뢰부터 쌓아나가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를 통해 남북 대결 해소와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관계개선의 가능성을 엿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제1...


증세 없인 불가능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총 342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어제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해를 넘겨 통과되는 등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모처럼 날치기 처리가 없었던 점은 다행이다. 새해 예산안은 오는 2월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첫 예...



■ 서울신문

北, 공동선언 이행 요구보다 대화가 먼저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어제 신년사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남측에 주문했다. 대규모 경제지원을 뜻하는 것이겠으나, 북측은 이를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자각해야 한다. 무력도발…


지역구 예산 늘리고 국방예산 줄인 실세들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지역구 챙기기 구태가 재현돼 ‘정치 쇄신’이란 말이 무색해지고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나라살림을 꾸려가려면 우선순위를 잘 정해 집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해 예산…


택시법 재검토하고 중장기 교통정책 세우라
국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을 그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당과 야당이 한통속이 되어 국민의 의견을 끝내 무시하고 연…


개방 통해 남북관계 복원하고 ‘인민생활’ 향상시켜야 올해 북한 신년공동사설은 없었다. 대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을 통해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일성 사후 노동


연예사병 지나친 특혜 軍사기 저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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