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3년

신문사설 2013년 1월 8일 화요일 -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시작, 검찰총장 후임, 지방의원 유급보좌관 무효 대법원 판결, '자살 사회'

꿍금이 2016. 8. 19.

주요일간신문 사설모음 

2013년 1월 8일 화요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주요 토픽


■ 조선일보

총리 제대로 골라 組閣 협의하는 게 '大탕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구성돼 업무를 시작하면서 다음 관심은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모이고 있다. 박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4층 건물 중 2층 한..


市의원·道의원들 '유급 보좌관' 달라고 할 자격 있나

대법원은 시의원들에게 유급(有給)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條例)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방의원들은 지방 행정을 효율적으..


'自殺 예방 안전망' 긴급 설치 필요하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 유명인 조성민씨가 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올해 마흔인 조씨는 1990년대 고교 야구 명투수로 이름을 날리다 일본 프로야구 명문 구단 요..


중앙일보

검찰개혁, 총장 인선부터 관철돼야 한다법무부가 현재 공석 중인 검찰총장 후보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잇단 비리 의혹과 사상 초유의 조직 분란으로 물러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관건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던 


지방의원 유급보좌관 이제 접어야지방의원에게 유급(有給)보좌관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좌관제를 둘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은 무효”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시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의원외유 심사를 외부 손에 맡기자지난해 12월 대선 때 여야는 마치 세례를 받는 신자처럼 개혁적인 국회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공약했다. 세례수가 채 마르기도 전에 국민은 위약을 목격했다. 예산은 막판에 해를 넘겨 졸속으로 처리됐고 수 시간 후 핵심 예결위원 9인이 


동아일보

궁금한 미래창조과학부, 새 먹거리 주도할 부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설치가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한다. 예전의 과학기술부나 정보통신부를 단순히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인재 양성과 경제정책, 일자리, 미래성장산업까지 관장할 핵심부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인수위의 총괄 …


‘희망버스’식으로는 쌍용자동차 사태 풀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쌍용차 사태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대선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선거 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고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과 황우여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정치권은…


MSG, 소비자가 알고 선택해야

채널A의 인기 프로그램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제작팀은 지난해 여름 취재를 하다가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 식당들이 인공조미료를 많이 사용하는 줄은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 냉면육수를 고기가 아니라 인공조미료 범벅으로 만드는 음식점이 많았다. 짜장면 짬뽕은 물론이고 감…


한겨레

차분히 일하되 국민과 함께 가는 인수위 돼야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당선인 주재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위 활동 기간은 대통령 취임 전날인 2월24일까지 50일에 불과하다. 욕심내지 않고 정권 인수인계 업무에...


검찰 망친 권 장관이 무슨 낯으로 차기 인사 끼어드나

법무부가 지난해 말 사퇴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어제 구성했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지난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처음 구성되는 것이다. 법무...



서울신문

민·관 협치 정부3.0 모델 제대로 설계하길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가 어제 정부 부처별 업무를 보고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권 인수 작업에 착수했다. 새 정부 출범까지 이제 50일이 채 남지 않은 만큼 밀도 있는 인수인계 작업이 이뤄…


원전 안전시스템 원점에서 재정비하라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과 규제를 관리·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원위원회가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원위원회의 민간 위원 대부분이 전문성과는 거리가 …

LG 20조 투자 경제계 확산 기대한다
LG그룹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0조원을 투자해 공격경영에 나선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투자액 16조 8000억원보다 19.1%나 늘어난 것이다. LG 측은 “시장 선도(先導)를 위한 적기·선제투자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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