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3년 1월 16일 수요일

주요일간신문 사설모음 

2013년 1월 16일 수요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주요 토픽

■ 조선일보

정부 조직 개편의 成敗는 어떤 성과 내느냐에 달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이명박 정부 때 폐지했던 경제부총리 자리와 해양수산부를 다시 만들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

'중학교 자유학기제', 준비 없이 밀어붙이면 실패할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중학교 3년 중 한 학기는 시험 횟수를 줄여 공부 부담을 덜어주면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도 아래 자신의 적성과 소..

超호화 특급 호텔 결혼식, 이젠 거품 걷어내야

요즘 특급 호텔 결혼식 비용엔 꽃값·밥값·와인값·폐백실값·사진촬영값·무대장치값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얹힌다. 토요일엔 별도 값이 또 붙는다. 혼주..

■ 중앙일보

경제부총리 신설 … '경제부흥'으로 이어져야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15부·2처·18청을 17부·3처·17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경제부총리를 신설하고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던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를 설치하는 대신 특임장관실은 폐지하는 

자유학기제, 부작용이 더 걱정이다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유학기제 등을 주요 추진 안건으로 보고했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한 학기 동안 필기시험 등의 부담을 주지 않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아 진로를 탐색하는 기간을 

음식물 쓰레기 사태, 서울시와 환경부가 나서야한국이 1993년 가입한 '런던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폐수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됐지만 관련 행정기관들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아 자칫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현재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쓰레기 처리 공공시설을 갖춘 

■ 동아일보

정부조직 개편, 100년 갈 그림 그리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어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신설, 해양수산부와 경제부총리제의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대로 개편된다면 새 정부는 현행 ‘15부 2처 18청’ 체제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바뀌게 된다. 역대 정부의 조직 개편은 시대 변화를 반영…

이동흡 후보자 ‘판례와 도덕성’ 검증 철저히 해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보수적 의견을 낸 것을 문제 삼아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명 철회를 요구한 민주통합당의 정치 공세는 옳지 않다. 헌법재판관에게 보수적 혹은 진보적 판결 성향 자체가 결격 사유나 기본 덕목은 아닐 것이다. 미국에서도 공화당이 …

자율 예산 9%로 무슨 지방자치인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9년째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成年)이 가까워져 독립을 준비해야 할 연륜이지만 현실은 거리가 멀다. 거꾸로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본보가 새해를 맞아 전국 시도지사 인터뷰를 한 결과 허울뿐인 지방자치의 실태…

■ 한겨레

득보다 실이 큰 KTX 민영화 재고해야

국토해양부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1월 중에 내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한다. 케이티엑스 민영화는 반대 여론이 높고 정책 추진의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다. 그럼에도 민영...

성장주의 담론에 치우친 정부조직 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음달 출범할 새 정부의 조직을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 부를 늘린 17부3처17청으로 확정해 어제 발표했다. 국민 안전과 경제 부흥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이 이번 정...

경찰 ‘김재철 무혐의’, 봐주기 수사의 극치다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이 엊그제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받고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이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내린 조처여서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할 가능성이 크다. 온...

■ 서울신문

대선공약 우선순위 재원 따져보고 정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딜레마에 빠져든 느낌이다. 대선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공약의 문제점들이 서서히 드러나면서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노령연금을 주면 이건희 삼성 회장 같…

정부조직 커진 만큼 군살빼기 병행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을 확정·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를 5년 만에 부활시켰다.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형마트 규제 불똥 농민·소비자에 안 튀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 시행에 들어간다.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 국민일보

정부 개편 부작용·혼선 조속히 정리해야

모든 것 다 건드리는 미래창조과학부라면 성공 어렵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음달 출범할 새 정부 조직 개편안을 15일 발표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를 부활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 계파 싸움할 때 아니다

국립현충원에서 국민들에게 ‘사죄의 삼배’를 올린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15일 광주를 찾았다. 지지자들에게 대선 패배에 대해 사과하고 질책을 받는 소위 ‘회초리 투어’의 일환이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

20대와 50대가 알바 경쟁하는 현실

20대와 50대가 취업전선에서 경쟁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50대 초중반에 직장에서 은퇴한 아버지와 대학을 졸업한 20대 아들·딸이 함께 구직 대열에 나서는 것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요즘에는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