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 2002년 1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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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1월 12일 토요일

■ 동아일보

 김대통령이 해야 할 말

온 나라가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모습이다. 정권의 핵심부마저 온갖 ‘게이트’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검찰 등 국가권력의 핵심이 요즘처럼 부정과 비리에 물든 적은 없었다. 정권에 대한 신뢰와 도덕적 기반도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당장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하루빨리 부패한 권력의 핵심을 깨끗이 정리하고 건전한 국가의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정권의 성패가 결정되는 중대한 시점이다. 

김 대통령이 ‘게이트’의 온상이 된 권력의 핵심에 대해 당장 대수술을 단행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국민이 바라는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김 대통령은 14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임기 마지막 해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방향을 밝힐 것이라고 한다. 자신의 정치 생명과 국운을 위해 일대 결단을 내린다는 각오로 권력 핵심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가차없는 척결 방안을 밝히기 바란다. 그래야 김 대통령 스스로가 강조하고 있는, 국정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검찰총장 사퇴하고 조사 받아야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는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씨가 이용호씨로부터 받은 돈 5000만원의 성격에 대해 금융기관 로비 명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신씨가 명목상 사장일 뿐 실제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로비스트라는 것을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스카우트 비용’이라고 본 대검 중앙수사부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었다.

특검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대검 중수부가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야 하며 소환할 필요성이 제기되면 검찰총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검찰총장이 현직 신분을 유지하고 조사를 받는 사태는 피해야 하며 대검의 결론이 뒤집혀 동생이 구속되는 사태가 오는 것만으로도 신 총장은 사퇴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