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02년

동아일보 사설 2002년 1월 14일 월요일

꿍금이 2016. 12. 3.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2년 1월 14일 월요일



■ 동아일보

 검찰총장 동생의 ‘검찰 로비’ 의혹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동생인 신승환씨가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 간부들과 수시로 접촉해 ‘수사 로비’를 했다는 의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신씨가 여러 명의 검찰 간부를 만나 실제로 로비를 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가 현직 검찰총장의 동생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다는 점, 그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 간부들이 주로 이용호 게이트의 수사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점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크다. 게다가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팀이 신씨가 부실채권 인수 등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에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릴 정도로 그가 이용호씨를 위해 여기저기 로비에 나섰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 ‘치욕’ 씻겠다는 의지있나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愼承煥)씨 구속은 우선 그가 ‘이용호 게이트’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로비활동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씨에 대한 그동안의 검찰수사가 ‘봐주기 수사’ ‘축소수사’였음이 입증됐다는 사실이다. 분통이 터질 일이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특별감찰본부까지 설치하고 부산을 떨면서 신씨를 소환했다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몇 시간만에 귀가시킨 조치를 검찰은 이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이용호 게이트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이 발효되자 “이용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100% 자신한다”던 신 총장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정부, 재정 조기집행 신중해야

경제 상황에 대한 민간과 정부간의 시각 차이는 기이한 느낌을 준다. 민간 연구기관들은 물론 심지어 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작년 하반기 혹은 작년 말에 국내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공통적 분석을 내놓는데도 정부만 오히려 ‘아직 모른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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