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 2002년 1월 1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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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1월 17일 목요일

■ 동아일보

 DJ는 검찰 잘못에서 자유로운가

“검찰이 잘하지 못해 정부가 큰 피해를 본 측면이 있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은 이 정부 들어 거듭된 검란(檢亂)에 대한 자기 반성이 결여돼 있다. 각종 게이트에서 만신창이가 된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도 정부가 검찰 잘못의 피해자라고 언급한 것은 대통령이 현 시국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추락한 주요 원인은 김 대통령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를 그르쳤기 때문이다.

 아직도 정신 못차린 벤처정책

정부의 벤처정책을 보면 황당하다는 느낌까지 준다. 이 분야에 관한 한 정부가 해서는 안되는 일들만 골라서, 그것도 가장 좋지 않은 시기에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시초부터 그랬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 직후 “벤처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며 몇 년 내에 몇만 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非) 벤처적’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정책의 길은 잘못 들어서기 시작했다. 성공률이 5%도 안 된다는 벤처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정부가 전체를 다 살릴 것처럼 직접 지원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의 벤처는 더 이상 벤처이질 못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