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6년 12월 9일 금 주요신문사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 저출산·고령화 추세, 사드 배치 문제와 중국

2016년 12월 9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탄핵 가결 시 헌재에 맡기고 여야 국정 수습하라

오늘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놓고 역사적 표결을 진행한다.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지금 최순실 국정 농락에 분개한 ..

이정현 "부결돼도 4월 퇴진", 혼돈 줄이는 유일한 길이다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否決)되더라도 그에 따른 혼란은 최소화해야 한다. 그 열쇠는 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미 "모든..

비서실장도 안 만난 朴 대통령, 정부 어떻게 운영했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국회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면 보고를) 일이 있을 때는 일주일에 두 번도 하고, 한 번도 못 뵙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

■ 중앙일보

심판의 날, 오직 국민만 보라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촛불집회가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렸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즉각 탄핵' 등의 구호를 

정치는 탄핵되어도 경제는 살려야 한다탄핵의 날이 밝았다.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오늘은 어제와 다를 것이다. 당분간 극심한 국정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국방·외교·안보와 경제·사회가 일제히 흔들릴 수 있다. 단단히 대비하지 않으면 국정 마비, 무정부 상태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네티즌보다 준비 안 된 국회의 맹탕 청문회1, 2차를 마친 '최순실 청문회'는 국민들에게 답답함만 안겨준 맥 빠진 청문회가 됐다. 다음주 추가 청문회와 한 차례 현장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대기업 총수들이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순실씨 측근 인사 등 중요 증인들이 다시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 쳐다만 볼 건가통계청이 어제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를 내놨다. 2011년 이후 5년 만에 나온 대한민국 인구에 관한 종합 보고서다. '5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게 결론이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1년 조사에서 

■ 동아일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절차도 수습도 민주적이어야

운명의 날이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야 3당이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새누리당 의원과 정세균 국회의장을 제외한 의원 171명이 3일 발의한 탄핵안은 어제 본회의에 보고돼 상정 절차를 마쳤다. 10월 25일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관여를 인…

北에 ‘작전계획 시나리오’ 털리고도 은폐한 軍

군 인터넷과 인트라넷(국방망)이 북한 추정 해커에게 해킹될 때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 작전계획을 담은 관련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9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5일 국방망 해킹 사실이 확인됐을 때만 해도 군은 작계 같은 핵심 군사기밀은 별도 ‘전장망’으로 주고받는다며 유출 …

막 오른 SRT-KTX 경쟁… 철도노조 ‘갑질’ 막 내렸다

서울 강남구 수서역을 기점으로 하는 수서고속철도(SRT)가 어제 개통식을 거쳐 오늘 오전 5시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운행하는 고속철도 KTX 외에 117년 철도 역사상 처음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된 것이다. 서울 강남권과 경기 동남부 지역 주민들은 서울역이나 …

■ 한겨레

압도적 ‘탄핵안 가결’이 국민의 명령이다

역사의 날이 밝았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첫걸...

박근혜·최순실과 함께 단죄해야 할 김기춘

국회 청문회(7일)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그는 “심장에 통증이 있지만 국민이 부르는 것이라 생각해 나왔다”고 했으나 이름 석자 빼고는 모두 거짓...

■ 경향신문

국회는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된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축출 여부를 결정할 의원들이나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역사의 한 장을 마주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비박계 협박하며 탄핵 훼방놓은 친박의 반역사적 행태새누리당 ‘친박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막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탄핵 가결 때 정략적 이득이 야당에 돌아갈 것이라면서 ‘비박계’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통령이 법무장관 시켜 게이트 수사 막으려 했나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시켰다”고 폭로했다. 수사지휘권은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를···

■ 한국일보

오늘 탄핵 표결,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 내리길

오늘 오후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표결이 진행된다. 국회는 어제 야 3당과 무소속의원 171명이 지난 3일 공동 발의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2004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안을 발의ㆍ의결한 이후 12년 만이다. 헌정사에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헌정질서의 유린을 바로잡아 국정 혼란을 막고 성난 민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청문회 도피범’ 우병우 반드시 증인대에 세워야

‘최순실 게이트’ 2차 청문회가 열린 7일 국회 입법조사관과 국회 경위는 온종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찾으러 다녔다. 증인 출석을 거부한 우 전 수석과 그의 장모 김모씨에게 국회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중국 당국의 한류 콘텐츠 금지령, 졸렬한 보복 중단해야

중국에서 한국 연예인의 광고출연 등을 금지하는 ‘한류금지령’이 중국 당국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방송사와 동영상플랫폼 업체들은 지난달 중순 미디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으로부터 한류 콘텐츠 방영을 금지하는 ‘한한령(限韓令)’을 구두로 지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신문

오늘 탄핵 표결, 국민만 바라보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표결이 오늘 실시된다. 대통령 연설문 등의 유출 의혹이 불거진 이튿날인 10월 25일 박 대통령의 첫 대국민 담화 이후 45일 만에 결국 박 대통령의 운명이 국회에…

수렁에 빠진 경제, 컨트롤타워부터 세워야

경기가 급속히 가라앉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그제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 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0.0%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 마이너스 성장의 여지도 있다고 했다. 내년도 성장…

노사 모두 피해 본 72일간의 철도 파업

철도노조 파업이 72일 만에야 마무리됐다. 철도 사상 최장기 기록 끝에 노조가 일단 파업 종료에 합의한 결과다. 노조원들의 현장 복귀로 철도 운행 차질에 따른 시민 불편은 없겠으나 불씨는 여전히…

■ 국민일보

탄핵안 표결 이후를 대비해야 할 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간 탄핵 심판을 논의한다. 부결될 경우 성난 민심이

먼저 나라와 義를 구하는 언론을 다짐하며

국민일보가 10일 창간 28주년을 맞는다. 사람으로 치자면 전도양양한 한창의 나이다. 돌이켜보면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사랑, 진실, 인간’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적 가치의 창간 이념은 흐트러지지 않고 올곧게 뻗어 왔다. 지금까지 건

■ 매일경제

대통령 탄핵,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역사적인 날이 밝았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들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의원직을 ..

3~5차 국조 청문회에선 국회의 품격 보여줘라

지난 6~7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1·2차 청문회는 별 성과 없이 끝났다. 여야 특위위원들이 증인들을 집중 추궁했으나 새로운 진실을 밝혀내기보다는 엇갈린 증인 진술로 의혹만 증폭됐다. `..

러·일 정상 회동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손 놓은 한국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5~16일 만나 논의할 안건을 확정했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15일엔 아베의 선거구인 야마구치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 한국경제

대통령 탄핵과 함께 국회도 총사퇴로 재구성 하자

운명의 날이다. 오늘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야 3당은 부결 시 국회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다. 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등 의원 165명이 다짐대로 총사퇴한다면 20대...

국회의원들의 전경련 해체 강요 등은 심각한 권력 남용

삼성·현대자동차 등 국내 간판기업 총수 9명에 대한 엊그제 국회 청문회는 예상보다 훨씬 실망스러웠다.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청문회 13시간을 지배한 근거없는 반기업 정서와, 이에 편승한 의원...

중국 외교부 찾은 야당 의원들, 사드 반대 강의 들으러 갔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불만으로 한국과 한국 기업을 상대로 동시 다발적인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중국이 우리 측 공식 외교라인은 무시한 채 야당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접촉 중이라고 ...

■ 서울경제

오늘 탄핵 표결… 그 이후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이 공동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들어간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2인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 172명을 포함해 새누리당에서 28표 이상이 동참해야 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인구절벽 현실화, 실패한 저출산 정책 전면 재검토를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현실화한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올해로 정점(3,763만명)을 찍는다. 내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20년대부터는 연평균 30만명 이상씩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돈을 벌어 세금을 

국책 연구비 가로챈 교수 징역형 당연하다

법원이 허위서류를 만들어 정부 출연 연구비 수억원을 가로챈 대학교수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은 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공모·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교수들이 연구비를 빼돌린 수법은 사기꾼을 뺨친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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