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6년

[신문사설] 2016년 12월 12일 월 주요신문사설 -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 야당의 역할, 새누리당 상황, 경제사령탑,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

꿍금이 2016. 12. 12.

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親朴 용퇴로 보수 가치 재건 길 열어주길

비박계가 주축인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현 친박 지도부에 대해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배를 방조하고..


경제·안보는 축제 건너편 벼랑 끝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열린 10일 촛불 시위는 축제처럼 진행됐다고 한다. 폭죽까지 터졌다. 그러나 지금 나라가 처한 경제·외교·안..


중앙일보

여야, 대선 꼼수 접고 국정안정에 힘 모으라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오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길게는 8개월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된다. 황교안 총리가 박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내치·외교 를 총괄하는 것이다. 이 기간 중 대한민국이 


박영수 특검, 구시대 정치체제 끝내는 수사 하라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제 일단락됐다. 특별수사본부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직권남용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수사 기록과 증거물 일체를 박영수 특검팀에 넘겼다. 


탄핵 정국 속 청와대 타격 훈련 실시한 북한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군이 청와대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 어제 조선중앙통신은 “남측의 특정 대상물에 대한 타격 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됐다”며 청와대를 본뜬 시설물을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 동아일보

박 대통령, 신임 민정수석 법률적 조력 기대 말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기 직전 최재경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조대환 변호사를 후임으로 임명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됐을 때는 감사원장 출신의 한승헌, 나중에 대법원장을 지낸 대법관 출신의 이용훈 씨 등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박…


새누리당, 이제는 비박 ‘탄핵파’가 주류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어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이정현 지도부에 대해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배 방조와 옹호, 최순실의 국정농단 단죄 노력을 방해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친박(친박근혜)계를 겨냥해서는 당을 특정인의 사당(私黨)으로 만들고 국정농단 범죄의 방…


박근혜 정책 ‘대청소’한다는 野, 점령군으로 착각 말라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박근혜표 정책의 집행을 당장 중단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가 대청소’를 통해 촛불혁명을 완성하자고 주장했다. 여기엔 비리와 부패에 관련된 공범자 청산을 위해 그들이 축재한 부정한 재산을 몰수하고 지위를 박탈하는 것 등 6대 …



한겨레

탄핵 이후 국정, 내각 아닌 국회 주도로

18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열린 10일의 제7차 촛불집회에도 전국적으로 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운집했다. 탄핵안이 이미 가결되었고 날씨가 어느 때보다 추웠으며 계속된 집회...


헌재, 선택과 집중으로 결정 서둘러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에 들어간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다. 촛불로 모인 국민의 뜻이 국회의 압도적인 탄핵소추로 확인된 데 이어, 이를 법적으로 확정할 책무가 헌재에 주어졌기 때문...


세월호 유족 가슴에 끝까지 대못 박은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 정지 직전까지 세월호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박 대통령은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


경향신문

탄핵 순간까지 인사 횡포 부린 박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기 40분 전에 조대환 변호사를 새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위기의 경제를 바로잡을 새 사령탑을 고민해야 한다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의 이후 경제 컨트롤타워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탄핵으로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한국 경제가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삼···


야당은 구체제 청산과 국정 주도로 수권 능력 보여라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야당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정국을 수습하는 것은 물론 구체제를 청산하고 시민들이 요구한 개혁을 완수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대선에서 야당···



한국일보

여ㆍ야ㆍ정 긴밀한 협력으로 과도기 국정공백 최소화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는 업무 위임을 받은 지 3일째인 11일에도 분주하게 돌아갔다. 첫날 외교ㆍ안보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대내외에 알렸고, 이날은 각 부처에 내린 지시의 이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뇌물죄 입증 못하고 막 내린 검찰 ‘최순실 수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11일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고발장 접수 후 73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공동정범으로 적시했다.


새 경제사령탑 빨리 세우고 확실히 뒷받침하라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면서 정부 ‘경제사령탑’을 누구로 세울지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파문이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일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는 개각안을 내놨다. 하지만 교체 대상이었던 황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아 사실상 유임되자, 어정쩡한 상태인 경제부총리 교체 인사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서울신문

헌재, 탄핵 심리 서둘러 국정과도기 단축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는 주말 이틀 동안 박한철 헌재 소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재판관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출근했다. 헌재는 오늘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어 향후 심리 절차


정치권·총리·내각, 혼연일체로 국정 수습 나서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도 국정 혼란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헌법 절차에 따라 황교안 대행 체제가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았지만 국정 혼란에 대한 국민의 불안


역대 최고 속도로 확산되는 AI 속수무책인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최단 기간 최대 피해의 기록을 세울 정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들어 50건의 AI 의심 신고 중 43건이 고병원성 AI로 확진됐으며, 검사가 진…


국민일보

황교안 대행, 여·야·정 협의체 수용해 국회와 협치하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합동참모본부를 찾아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연일 안보와 안정을 강조하는 행보는 ‘고건 매뉴얼’을 보는 듯하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고건 권한대행은 먼저 전군지휘경계령


야당, 경제부총리 혼선 서둘러 정리하길
야당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이제야 경제부총리 임명을 본격 협의하겠다고 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블랙홀처럼 국정을 마비시키면서 경제지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그런데도 책임지


새누리, 해체 → 인적 청산 → 재창당 수순 밟아야
새누리당 친박계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음에도 친박계 지도부는 즉각 퇴진을 거부했다. 비박계에 비상대책위원회 합의 구성까지 요구하고 있다. 당이 쪼개지더



매일경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어깨가 무겁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휴일인 어제도 각종 현안 보고를 받으며 국정을 챙겼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권한대행 직무를 맡자 즉각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


야당은 국정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

야당이 요구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국회·정부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제기한 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에 ..


촛불, 헌법재판소로 가서는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음에도 10일 전국 촛불시위에는 또다시 수십만 명이 운집했다. 헌법재판소 심판이라는 최종 관문을 겨냥해 "대통령 탄핵 인용하라"며 헌재를 압박하는 구호..


한국경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오직 법치만으로 가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주말을 보냈다. 어제 그는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경계 태세를 당부하는 것으로 첫 현장 점검에 나섰다. 앞서 두 차례 임시국무회의 등을 주...


갑자기 민생이 걱정스럽다는 정치권의 낯선 언어들

정치권이 갑자기 한목소리로 민생을 외치고 있다. 지난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엔 마치 합창하는 듯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안 가결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경제가 백척간두 위...


최근 무역이슈와 관련한 중국의 억지 주장들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이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하자 중국이 강력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WTO 가입 당시 적용된 15년간 비(非)시장경제국 지...


서울경제

여야정협의체 제 역할하려면 정치논리부터 빼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국정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다. 여야정협의체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9일 경제 분야 협의체 또는 국회·정부 간 협의체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바람직한 구상”이라고 평가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도 이를 검토하고 있어 이르면 이번주 중 추가 협의나 가시적


이자제한법, 되레 서민 옥죄는 부작용 최소화해야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자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은 이자총액에 최고한도를 두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이와 별도로 대부


회생전문법원 출범…구조조정 활성화 책무 크다

기업 파산과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전문법원이 내년 3월 출범한다. 법원은 회생전문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모태로 서울에 회생전문법원을 신설할 계획이다.회생전문법원은 과거 외환위기 때부터 줄곧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는 점에서 뒤늦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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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조선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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