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 2002년 1월 26일 토요일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2년 1월 26일 토요일

■ 동아일보

 부패방지위, 권력부패 못다룬다면

부패방지법이 발효되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했으나 국민은 미덥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처조카가 비리에 깊숙이 개입하는 등 권력형 비리가 만연하고 있는 마당에 제대로 영(令)을 세워 일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는 권력형 비리로 날이 새고 날이 저문다. 무슨 게이트가 터졌다 하면 그 중심에는 늘 권력 주변 인사가 도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하는 부패방지위의 역할에 대해 국민이 반신반의(半信半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것이다. 정권의 도덕성이 치명타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부패척결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해군협조설' 철저 조사해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李亨澤)씨가 주도한 보물발굴 사업을 위해 현역 장군이 해군참모총장을 찾아가 장비 및 병력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대통령 친인척이 국가기관을 마치 사유물처럼 이용하려 한 발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기가 막히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방부 측에선 당시 국가정보원 국방보좌관으로 파견됐던 한모 소장이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해군총장을 만난 것”이라고 변호했지만 이씨가 대통령의 처조카가 아니었더라도 그처럼 적극적으로 나섰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너무도 정략적인 '내각제 카드'

민주당 내 최대 조직인 중도개혁포럼이 내각제 개헌 공론화를 치고 나오자마자 정계개편론이 뒤따르는 것을 보면 그 자체가 미리 계획된 수순을 밟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이르면 2월 말까지, 늦어도 4월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정계개편론의 핵심은 민주당과 자민련 민국당에 일부 한나라당 세력까지 끌어들인 이른바 ‘반(反)이회창 연대’로 올해 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만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중도개혁포럼이 내각제 공론화를 치고 나온 이유가 어떡하든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조바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그 방안이 내각제를 고리로 한 정계개편이라면 이는 오로지 권력 유지만을 위한 정략적 야합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