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 2002년 1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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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1월 29일 화요일

■ 동아일보

 DJ정권의 기괴한 권력농단

국가권력의 농단(壟斷)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보물 발굴이라는 사적(私的)사업에 그처럼 많은 국가기관이 개입됐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李亨澤)씨가 사실상 주도한 진도 앞바다 보물 발굴사업에는 청와대 국가정보원 해군 국군정보사령부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 전라남도 등 국가의 중추기관이 줄줄이 얽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게이트 차단용’개각은 안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오래 뜸을 들여오던 개각을 한다고 하는데도 민심의 반응은 대체로 시큰둥한 모양이다. 전면이냐, 중폭이냐 하는 개각 폭이나 ‘탈(脫)정치형 선거관리내각’이라는 내각의 성격 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관심이나 기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해야 한다고 할 때는 시간을 끌더니 느닷없이 사전 예고까지 하는 것으로 보아 급하긴 급한 모양이구나 하는 냉소적 반응마저 보이고 있다. 

이번 개각에는 이제 1년 남짓 남은 이 정부가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도 개각에 대한 국민 관심이 이토록 낮은 까닭은 정부권력의 잇단 비리연루 의혹과 거듭된 거짓말로 현정권의 리더십 자체가 총체적 신뢰의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처조카가 주도한 ‘보물 발굴 비리’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까지 개입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자 국면전환용으로 개각을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그와 같은 권력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