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국민연금 의혹 철저히 수사하되 꿰맞추기는 안 돼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긴급 체포..
이승만·박정희가 최순실 게이트와 무슨 상관인가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새해 첫날 국립현충원을 참배한다. 이때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은 참배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김영삼·..
벤처가 만든 일자리 삼성전자 7배우리나라 벤처기업 3만1260개(2015년 말 기준)가 지난해 올린 매출 총액이 215.9조원으로 집계됐다.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전자의 작년 매출액(200.6조원)을 웃..
■ 중앙일보
문화계 블랙리스트,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규명하라어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놓고 여야 의원들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간에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의원들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집요한 추궁에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적도, 작성하라는
개헌특위 발족 … 대선 후보들 개헌공약 제시해야국회가 29일 개헌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개헌특위가 가동된 지 근 30년 만이다. '87년 체제'의 총체적 개혁을 위해 국회가 역사적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87년 체제는 6명의 대통령 배출과 2번의 정권교체를 통해
관광 한국, 언제까지 싸구려 쇼핑인가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하루 종일 서울 시내 면세점·건강식품점 등 여섯 군데 '뺑뺑이 쇼핑'에 끌려다닌다는 어제 보도를 보니 어이가 없다. 한국 고유의 향취가 나는 관광상품을 서둘러 개발하고 유·무형의 관광 인프라를 쌓아 나가도 시원찮을
■ 동아일보
4당 체제 1당 등극한 민주당, 1년 전을 기억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당명(黨名)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바꾼 지 꼭 1년이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에 반발해 탈당한 안철수 표인 ‘새정치’를 떼어냈지만 대표직 사퇴 요구에 야권 분열, 호남의 지지 철회로 미래가 불투명했다. 그런 민주당이 불과 1년 만에 4당 체제의 원내…
美 퀄컴 ‘글로벌 갑질’에 철퇴 가한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통신 칩셋 및 특허사용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정상적 경쟁을 방해한 미국 정보기술(IT)업체 퀄컴에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 발족 이후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는 퀄컴이 다른 칩셋 및 휴대전화 제조업체와의 거래에서 표준필수특허(SEP…
진주만의 아베와 오바마… 외교에는 현실과 국익만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1941년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으로 침몰한 애리조나 전함에 건립된 애리조나 기념관을 찾았다. 일본 총리로서 기념관 방문은 처음이다. 그제는 5만3000여 명의 전사자가 묻힌 국립태평양기념묘지를 참배했다. 아베 총리는 어제 …
■ 한겨레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넌 ‘전경련 해체’
엘지(LG)그룹이 ‘전경련 해체’의 물꼬를 텄다. 지난 6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에서 전경련 탈퇴 의사를 밝힌 그룹들 가운데 엘지가 처음으로 27일 전경련에 탈퇴를 공식 통보했다. 엘지는 새해부터 회비를 내지 않고 전경련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케이티(KT)도 이달 10일 전경련에 탈퇴 의사를 전달했고,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도 탈퇴 절차를 밟고 있다.
과거사 반성 없는 ‘아베 외교’의 이율배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7일(현지시각)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의 공습지인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찾았으나 전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과거사 반성 없는 ‘아베 외교’가 미국의 뒷받침 아래 질주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피해국들의 우려가 커지지 않을 수 없다.
■ 경향신문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최순실 작품이었나최순실씨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영수 특검팀은 청와대 관계자와 문화체육관광부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전경련 고쳐 쓸 게 아니라 해체해야 한다대기업들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탈퇴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은행 등 금융권에 이어 27일에는 4대 그룹 가운데 하나인 LG와 12위인 KT가 탈퇴를 선언했다. LG그룹은 “내년부터 전경련 회원사로서 활···
한·일 위안부 합의 1년, 무효화해야 한다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어제 1년을 맞았다. 한·일 양국은 지난 1년간 화해·치유재단 출범, 지원금 10억엔 출연 등 합의 이행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
■ 한국일보
문형표 체포로 박 대통령 턱밑까지 이른 특검의 뇌물죄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특검의 칼날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턱밑으로 다가가는 듯한 모양새다.
전경련의 사실상 종막,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일깨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내부개혁을 거쳐 살아남더라도 재계 친목조직의 하나로나 남을 전망이다. 정경유착을 상징해 온 전경련의 종막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LG그룹은 27일 내년부터 회비 납부와 모든 회원사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전경련 탈퇴를 선언했다. 삼성과 SK가 이미 탈퇴를 예고했고, 현대자동차 그룹도 탈퇴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젊은 리더의 고품위 정치, 모든 정치세력이 배워야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여야의 젊은 리더들이 보수신당 창당과 관련해 덕담과 애정 어린 비판을 주고받아 어수선한 정국에 신선함을 던졌다. 정치적 책임의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견제 일색인 여야의 야박한 정치행태에 비추어 이들의 유연성과 포용력은 한층 돋보인다.
■ 서울신문
특검의 전방위 수사,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 농단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전방위 수사가 시시각각 숨 가쁘게 전개된다. 꼬리 물고 터진 국정 농단 의혹에 근 두 달여 국민은 기가 질릴 대로 질렸다. 수사 결론은 끝…
1조원대 퀄컴 과징금, 한·미 통상 갈등은 경계를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칩세트 특허권 보유사인 미국 퀄컴에 이동통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시정 명령과 함께 1조 300억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린 것은 ‘특허 공룡’…
과거사 반성 없이 진주만 찾은 아베 日 총리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7일(현지시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기습 공격한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찾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희생자 추도 시설인 애리조나기념관을 방문해 공동 헌…
■ 국민일보
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성·투명성 갖춰라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별검사팀에 긴급체포됐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토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국민연금은 외부 전문가를 배제한 채 내부 투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실이라면 중대범죄다이 정권에서 진보이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정권에 밉보인 기관장이 강제로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창작지원금 공모에서 1등을 했지만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
태영호가 전한 북핵 실상… 대북전략 재점검해야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27일 망명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10조 달러를 준다고 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또 김정은 정권은 내년 말까지 핵 개발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핵 질주를 하고 있다
■ 매일경제
국민연금 투자 배임죄 함부로 판단할 일 아니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긴급 체포했다. 문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했다는..
기업하기 얼마나 싫으면 돈이 그리 남아돌까
지난 3분기 국내 기업과 가계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기업들이 지난 석 달 동안 장단기 차입과 주식·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모두 5조3000억원에 그쳤다..
진주만 간 아베…韓美日 안보동맹 우리만 외톨이 되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태평양전쟁의 역사가 서린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했다. 1941년 일본군 공습으로 침몰한 미군 함정 애리조나호 위에 세워진 애리조나 기..
■ 한국경제
포용도 공정도 자유시장에서만 달성 가능하다
결국 우려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당면한 경제문제 해법을 ‘좌클릭’ 경쟁으로 몰고 있다. ‘비박’ 의원 약 30명은 그제 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따뜻한 공동체, 공정...
공정위의 퀄컴 제재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당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1조30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도 사상 최대이지만 시정명령의 범위 또한 포괄적이다. 경쟁 방해 등 퀄컴의 ...
아베의 진주만 방문, 미·일 동맹만 부각되는 상황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 진주만의 애리조나 기념관을 방문,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일본 총리로선 진주만 공습 이후 75년 만의 첫 방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 서울경제
가계부채 대책, 취약층·다중채무자에 초점 맞춰야
가계부채 중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30%를 넘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기관 3곳 이상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대출액은 377조원에 달해 전체의 30.7%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차주는 146만명, 대출 규모는 78조6,000억원이나 됐다. 빚 갚을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부실
‘특허 괴물’ 퀄컴에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주목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칩셋·특허권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미국의 퀄컴사에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 사상 최대치다. 그간 독점적 특허를 바탕으로 세계 이동통신시장을 주무르던 퀄컴의 ‘갑질’을 생각하면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다. 옳은 판단으로 환영한다. 휴대
4차 산업혁명시대 R&D 경쟁서 뒤처지는 대기업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연구개발(R&D) 경쟁에서 갈수록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공개한 ‘R&D 스코어보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민간 부문 R&D 순위에서 미국 기업의 합산 점유율이 38.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합산 점유율은 3.7%로 세계 8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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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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