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6년

[신문사설] 2016년 12월 30일 금 주요신문사설 - 정부 <2017 경제정책방향> 확정, 개헌특위 구성, 특검 문형표 구속영장 청구, 정부 <노후준비지원 5개년 계획> 공개

꿍금이 2016. 12. 30.

2016년 12월 30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역사적 개헌특위 출범, 統治 끝내고 協治 열어달라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개헌특별위원회 설치안을 통과시켰다. 각 정당에 안배된 36명의 위원이 정해지는 대로 1월 중 본격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1987년 이..


국립외교원 "내년은 초(超)불확실성의 시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017년 국제 정세 전망'에서 아이켄그린 버클리대 교수가 최근 발표한 '초(超)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of Hyper-Uncertainty)'를..


외국인에 5배 바가지 택시,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 3월 한 호주인은 인천공항에서 콜밴을 타고 수원까지 갔다. 통상 7만원 정도 나오는 거리다. 콜밴 기사는 17만원을 청구했다. 국내 택시 요금을 모르는 호주..


중앙일보

국민의식과 거꾸로 가는 수준 낮은 정치들촛불혁명의 성공 요인은 사실성·평화성·제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최순실이 사용한 태블릿PC를 증거로 제시하고(사실성), 수백만 군중이 두 달간 모여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으며(평화성), 헌법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탄핵(제도성)이 


수사 속도 내는 특검 … 표적수사는 경계해야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가 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특검은 지난주 수사에 착수하면서 국민연금공단부터 압수수색할 정도로 특검 수사의 성패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내년 경제정책, 위기 극복의 의지가 안 읽힌다예상대로 정부가 어제 내놓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은 수비형이었다. 20조원 이상의 재정·금융을 동원해 가라앉는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게 골자다. 성장·고용·소비·수출의 4대 절벽에 대한 대책도 재탕 삼탕이 대부분이다. 하기야 국정이 크게 


■ 동아일보

적극적 경기부양 예고한 정부, 위기관리부터 철저히 하라

정부는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2017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 6월 내놓은 3.0%보다 0.4%포인트 낮은 2.6%로 하향조정했다.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제시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


오죽하면 경제단체장 신년사가 ‘본업에 충실’인가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이 어제 발표한 2017년 신년사에서 기업들에 대해 “특히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도 신년사에서 “경제 주체들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고 경제 재도약도 달성할 수 있다”…


반기문 향해 “말년 험하게…” 협박한 국정원 출신 의원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민주당 서울시당의 팟캐스트인 ‘서당캐’에 출연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예정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입에 담기 힘든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말년 험하게 되고 싶지 않으시면 명예를 지키는 게…괜히 저를 나쁜 놈 만들지 …



한겨레

대통령의 뇌물수수 도운 ‘영혼 없는 공무원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그런 압력이 있었기에 국민연금이 수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무리하게 합병...


‘1월 국회’ 없이 ‘개혁 입법’ 처리 어렵다

2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2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등을 위해 정기국회가 폐회하자마자 곧바로 임시회를 소집했던 국회는 1월엔 쉬고 2월에 다시 임시회를 소집하겠다고 한다. 1월엔 ...


‘2%대 저성장 고착’ 해결 능력도 의지도 없는 정부

정부가 내년 경제전망과 함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세계 경제는 미약하나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 경제는 내년에도 성장세가 후퇴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3년 연속 성장률이 2%대에 그치고, 그나...


경향신문

새해 경제정책 방향, 서민 허리 휘는 미봉책만 담았다정부가 어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낮춰 잡으면서 부양을 위해 1분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별도로 20조원 규모의 재정 확장 내용을 포함시켰다. 민생 명분으로···


공산당만 아니면 반기문 따른다는 충북의원의 낡은 사고여당 충청권 의원들이 퇴임을 앞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찾아가 면담했다. 유력한 대권주자와 국회의원들이 견해를 나누고 미래를 도모하는 것이야 무방한 일이다. 한데 의원들이 지역주의에 기대서 ‘···


아베의 진주만 위로는 뭐고, 방위상의 신사 참배는 뭔가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공습한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했다. 사죄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일본의 총리로서는 처음 애리조나 함상···



한국일보

개헌특위, 소명의식 갖고 합리적 개헌안 도출하라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6개월 시한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구성안에 따르면 특위 위원은 모두 36명으로 여야 의석 수에 따라 4당에 배분된다. 위원장은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내정됐다.


경기둔화 응급처치 수준에 머문 내년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29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교체인사가 발표됐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 따라 엉거주춤 유임된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마무리 투구’인 셈이다. 하지만 조기대선으로 가든 아니든, 일단 강판이 예고된 투수의 구위가 기운찰 리 만무하다.


베이비부머 노후 준비, 정부가 적극 도와야

정부가 29일 ‘제1차 노후 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 800만명에게 은퇴 전 한차례 이상 노후 준비를 위한 진단과 상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 여가 등 비(非)재무 분야 서비스도 확대한다.


서울신문

외풍에 흔들리는 국민연금 독립성 강화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을 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라 장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


민관 협력으로 과도기 경제 난국 헤쳐 나가야

정부가 어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2%대 성장 전망을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제시했던 3.0%에서 2.6%로 0.4% 포인트…


대·중소기업 고용 미스매치 대책 고민하라

고용절벽이 깨지고 취업 한파가 풀릴 날을 기다리기조차 버거운 현실이다. 청년 실업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국내 사정은 경기 악화 속에 구조조정이…


국민일보

이런 안일한 대책으로 경제위기 헤쳐갈 수 있겠나

지금 우리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다. 저성장 늪에 빠져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고 기업과 은행들엔 감원 칼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설상가상 최순실 게이트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제2의 외환위기가


반기문 대권 무임승차는 없다

국내에 있지도 않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당과 정파가 그를 향해 구애의 손짓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적도 없지만 언론은 검증을


한교총 출범… 한국교회 드디어 하나로 뭉친다

한국교회에 모처럼 청량한 소식이 전해졌다. 기독교주요 교단 7곳이 한 지붕 아래 모이기로 한 것이다. 기독교가 이 땅에 전해진 지 131년 만에 하나의 연합기구 아래 뭉친 쾌거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대신을 비롯해 기독교



매일경제

국회 개헌특위 통치구조 개편에만 매달릴 일 아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어제 처리돼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새해 첫날부터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으니 개헌을 향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모양이다. 5개 정당 소속의원 36명으로 위원을 구성했고 판..


내년 경제 운용 방향은 맞다 문제는 속도다

유일호 경제팀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잡고 경제 운용 계획을 짰다. 당초 내년 나라 살림을 짤 때 전제로 했던 3% 성장은 너무 버거운 목표라고 보고 전망치를 낮춰 잡은 것이다..


13개월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 문체부는 여전히 불난 집

평창 동계올림픽이 1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축제 분위기를 띄우기는커녕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평창 올림픽은 이권을 노린 최순실 일가의 먹잇감이 되면서 갑자기 조직위원장이..


한국경제

모두가 경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다, 유일호를 탓하지 마라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2.6%의 낮은 성장률 전망에 먼저 눈이 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2%대의 낮은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외환위기의 파장이 계속되던 1999년 이후 근 20년 만이다. 올해...


광장의 촛불은 결국 좌경화 이념의 교두보였던가

10월29일 첫 집회 후 꼭 두 달째를 맞은 ‘촛불’이 이념적 경사를 더해 가는 모습이다. 광장에서는 ‘재벌해체’니 ‘혁명정권’이니 하는 선동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시민혁명’이라던 일각의...


대림산업, 이란서 2조원대 공사 수주…그래도 기업은 달린다

대림산업이 이란에서 2조원이 넘는 초대형 공사를 수주했다. 국내 건설사가 이란에서 수주한 공사 가운데 최대 규모이고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이후 글로벌 건설업체로도 최초의 수주다. 지난 5월 당시 박...


서울경제

‘노후준비 프로그램’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정부의 첫 노후준비지원 5개년계획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열어 2020년까지 5년간 국민 노후지원의 밑그림을 담은 ‘제1차 노후준비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말 노후준비지원법이 시행된 후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고령화 속도가 가속되는 추세에 맞춰 전 국민을 상대


6년째 박스권 코스피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메시지

한국증시가 올해에도 결국 박스권의 굴레에서 탈출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29일 코스피지수는 2,026.46으로 한해를 마감함으로써 지난해 말에 비해 3.3% 오르는 데 그쳤다. 2011년 이후 6년째 지루하게 이어진 박스권(1,800~2,100선) 장세가 어김없이 되풀이된 셈이다. 무기력한 증시는 성장 돌파구를 못 찾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그대로 


핵·미사일로 폭주한 김정은 5년

북한 관영매체들이 29일 일제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핵·미사일 개발 업적을 부각시키는 기사를 게재했다. 김정은이 2011년 군 최고사령관 추대로 사실상 3대 세습을 완성한 5주년(30일)을 하루 앞두고 이들 매체는 그동안의 최대 성과로 ‘핵 노선 강화’를 꼽았다. 노동신문은 지난 5년간 핵·미사일 행보를 되짚으며 핵 노선을 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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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0일 금요일 신문1면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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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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