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3월 14일 화 주요신문사설 - 한미FTA 5주년, 박근혜 파면 불복, 이정미 퇴임, 대선주자의 자격, 문재인 캠프 구설수, 한국경제 리더쉽 실종,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대출금리

꿍금이 2017. 3. 14.

2017년 3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1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朴 前대통령, 歷史에 평가 맡기고 市民으로 돌아가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사저(私邸)로 퇴거한 지 하루 만에 친박 의원들로 된 보좌진이 꾸려졌다고 한다. 총괄·정무·법률·수행·대변인 등 역할 분담..


한·미 FTA를 "賣國"이라던 野와 文, 정말 집권 자격 있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일(15일) 발효 5주년을 맞는다. 지난 5년간 한·미 간 교역은 세계 무역량이 매년 3.5%씩 감소하는 속에서도 연평균 1.7% 증가했다..


'韓·印尼 비즈니스 서밋' 中 넘어 아세안 거대 市場 보자

조선일보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서밋'이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다. 양..


중앙일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과 박근혜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우리나라 법치와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국민의 의사와 힘으로, 합법적 절차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권력을 평화적으로 박탈·퇴장시켰다는 점에서 유례가 드물다. 이정미 


대선정국, 박근혜 블랙홀에 빠지지 말아야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한국 신용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는 한때 2120을 찍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삼성전자도 최고 기록인 204만원을 넘겼다. 대통령의 


노 전 대통령 죽음에까지 계산 들이댄 친문 핵심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노 전 대통령이) 계산한 거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떠날 때 여기서 모든 일은 끝날 거다라고 했고”라고 말했다. 야권 지지층 


■ 동아일보

박 전 대통령, 친박 폐족 모아 ‘私邸 정치’ 나서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사저(私邸) 앞에는 어제 아침부터 지지자들이 찾아와 탄핵 무효를 외쳤다. 이른바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도 출범했다. 윤상현 조원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 인사들도 다녀갔다. 서청원 최경환 등 친박 의원 10여 명은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기…


토론과 설득 리더십, 차기 대통령 필수조건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3차 합동토론회가 오늘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첫 토론회이자 첫 TV 토론이다. 당과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압도적인 민주당 경선은 사실상 차기 대선 레이스의 본선이 될 수도 있다. 오늘 토론에 나서는 주자 가운데 차기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


한미 FTA 윈윈 5년… ‘괴담 유포 세력’ 사과하라

15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주년을 맞는다. 최근 5년 동안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세계 교역은 연평균 2% 감소했지만 한미 간 교역은 오히려 1.7% 증가했다고 최근 무역협회가 발표했다. 특히 한국은 상품무역에서, 미국은 서비스무역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두 나라 제품과 서비…



한겨레

‘불복 정치’ 조직적 지원 나선 친박세력의 망동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오자, 자유한국당의 친박 세력이 ‘사저 비서진’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돕기로 했다. 탄핵 불복 선언을 지원하며 ‘자연인 박근혜’를 중심으로 사실상 ...


“진실 밝혀질 것” 원한다니 검찰도 머뭇댈 이유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청와대 퇴거로 검찰 수사에는 물리적 장애가 없어졌다. 현직 대통령일 때는 불소추 특권 말고도 대면조사나 강제수사도 어려웠지만 ‘자연인 박근혜’에겐 그렇게 숨을 데가 없다. 청와...


‘사법부 개혁’ 문제로 번진 법원의 학술행사 갈등

사법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추진하는 판사들의 학술행사에 법원행정처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판사들의 진상 규명 요구가 잇따르자 대법원이 뒤늦게 13일 이인복 전 대법관에게 진...


경향신문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헌법의 발견, 그리고 박수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어제 30년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퇴임했다. 한국 헌정 사상 처음 대통령 탄핵 재판을 이끈 그는 퇴임사에서 헌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역설했다. ···


황 대행이 대선출마 한다는 게 말이 되나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어제까지 3일 동안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채 보고만 받으며 권한대행으로 계속 남을지 아니면 출마할지를 놓고 숙고하고 있다고 한···


경제위기 관리 소홀해서는 안된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한국 경제는 국가운영 리더십의 공백에 직면하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넘어야 할 난제들은 쌓이고 있다. ‘G2(미국과 중국)리스크’에 국내 ···



한국일보

헌법 정신 강조한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사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퇴임하면서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했다고 한다. 불과 사흘 전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누구보다 많이 고뇌했을 그가 헌재를 떠나면서 내놓은 마지막 고언이자 당부다. 이 권한대행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도 “헌법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했다.


막 오른 조기대선 레이스, 갈등과 분열 조장 경계해야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따른 5월 조기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헌법재판소 결정 후 60일 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촉박한 일정 탓에 각 당은 서둘러 당내 후보경선 절차에 들어가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공직사회 정치 바람과 복지부동을 털어내라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귀결된 촛불ㆍ탄핵정국이 6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최순실 국정농단에 휩쓸린 일부 공직자들의 추문이 드러나면서 공직사회의 동요와 ‘면피행정’이 심각하다고 한다. 지난해 말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 특검 수사를 전후해 수장 공백 상태에서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행 체제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대학과 공공기관에까지 널리 퍼진 탓이 크다.


서울신문

‘박근혜 진실’ 밝힐 검찰 책무 더 무거워졌다

지난주에는 대한민국 역사에 반드시 기록하지 않으면 일대 안 될 사건이 하나 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다. 헌재의 8대0 전원일치 파면 선고는 탄핵 …


점거 농성에 강제해산, 폭력으로 얼룩진 서울대
지난 주말 서울대에서 벌어진 광경을 옆에서 봤다면 참담하다는 말이 절로 나왔을 법하다. 교직원과 학생들의 물리적인 힘 대결에는 “이게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냐”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을 수가 …


금리 인상기, 취약계층에 각별한 관심 가져야
미국이 이달 중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자고 나면 오른다’는 말이 실감 날 만큼 상승 속도가 무섭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


국민일보

개헌은 시대적 소명이다

헌법재판소가 파면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만이 아니었다. 헌재는 탄핵 결정문을 통해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 법치주의 무시 등이 그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


박 前 대통령 조사 주저할 이유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됐다.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것이다. 검찰의 수사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박 전 대통령 소환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


바람 잘 날 없는 문재인 캠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사검증 능력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선거캠프 ‘더문캠’ 홍보부본부장이던 손혜원 의원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의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문재인 영입인사’의 구



매일경제

5년 前 한미FTA 반대 정치인들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

한국과 미국 간에 관세나 규제 없는 자유로운 상품교역과 투자를 위해 마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일이면 발효된 지 5주년을 맞는다. 2007년 6월 행정부 간 협상을 타결하고 국회에서 비준을 얻기까지 4년9..


서울시 35층 규제 문제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지적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최고 35층을 넘지 못하도록 한 서울시의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공동주택 높이 규제 논의와 쟁점` 보고서..


외국에서 더 걱정하는 일촉즉발 한반도 안보상황

대통령 탄핵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우리 앞에는 숱한 난제들이 도열해 있다. 그중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및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다. 미..


한국경제

한·미 FTA 5주년, 반대 선동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 지 내일로 꼭 5년이다. 추진에서부터 발효될 때까지 우리 사회를 끝없는 혼란으로 몰고 간 게 엊그제 일인 듯 생생하다. 당시는 대한민국 경제가 거덜나고 서민 삶은 ...


서울경제

한미FTA 5년…자유무역의 가치 되새겨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발효 5년을 맞는다. 양국 교역량은 글로벌 무역침체에도 지난 5년간 1.7% 늘어났고 상대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높아졌다. 우리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지난해 233억달러로 불어났고 미국도 서비스수지 흑자가 141억달러로 증가했다. 지난 5년의 성적표는 과감한 개방으로 ‘FTA 강국’을 


뜀박질 대출 금리, 시장안전 조치 미리 고민해야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중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4~15일로 예정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 단행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대출금리가 앞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5%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론 등 제2 금융


경제 불확실성 속 채용 확대 소식이 반가운 이유

삼성 등 주요 대기업들이 상반기 채용의 문을 활짝 열었다. 삼성은 13일 올 상반기 채용공고를 내고 그룹 차원에서 신입사원 모집절차에 들어갔다. 15일부터 원서를 접수해 다음달 16일 직무적성검사(GSAT)를 치르는 일정이다. 현대자동차는 이미 10일 신입 및 인턴사원 채용 접수를 마감한 상태다. 채용인원은 지난해 수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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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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