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4월 5일 수 주요신문사설 - 국민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개혁 요구, 미세먼지, 북한 해킹으로 '작계 5027' 유출, 주한 일본대사 복귀

꿍금이 2017. 4. 5.

2017년 4월 5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안철수, '非文'을 뛰어넘는 가치가 뭔가

안철수 의원이 4일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안 후보는 7개 권역 경선에서 총 75.01%를 얻어 손학규(18.07%) ·박주선(6.92%) 등 경쟁자를 앞섰다. ..


국가부채 1400조, 그래도 세금으로 공무원 늘린다니

국가부채가 작년 말로 14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세수 증가 규모가 사상 최대일 정도로 세금이 많이 걷혔는데도 정부가 진 국가채무는 1년 전보다 35조원 더 ..


내부 政爭이 이스라엘과 한국의 차이를 불렀다

4일 조선일보 1면에 우리 안보 현실을 개탄케 하는 사진이 실렸다.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2일 실전 배치된 중층(中層) 미사일 방어 시스템 '다윗의 돌팔매' 포대..


중앙일보

'안풍'키우는 건 8할이 패권·구태 정치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안 후보는 압도적 경선 승리와 최근 지지율 상승에 고무된 듯 “안철수의 시대가 오니, 문재인의 시대가 가고 있다”고 기염을 토했다. 그의 주장대로 대선 판도가 문과 안 양강 구도로 


공무원·군인연금에 치인 나랏빚나랏빚이 처음 14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의 4일 국가결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앙·지방 정부의 국가채무에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충당부채 등을 더한 광의의 국가부채는 1433조원으로 집계됐다. 경부고속도로(약 11조원)를 131개 


전시작전계획까지 북한 사이버 해킹으로 빼앗기다니북한의 해킹으로 국방전산망에 있던 전시작전계획이 탈취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초에 국방전산망이 해킹당한 것을 파악했지만 지금까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말을 아껴 왔다. 그러다가 언론 보도로 작전계획 


■ 동아일보

안철수 후보, 文반대표 아니라 安지지표 모으라

예상대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안 후보는 대전·충청 경선에서도 85.3%의 득표율로 승리해 내리 7연승을 기록했다. 사상 최초로 사전선거인명부 없이 진행된 완전국민경선에서 안 후보는 7개 경선 지역 누적득표에 여론조사 20%를 반영한 최종 득표율에서 75.0%를 얻어 손학규 전 대표와 박주선 국회부의장에게 압승을 거뒀다.


‘사법 불신’ 지적한 대법원장, 자업자득 아닌지 돌아보길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제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우려스러운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정치권과 사회 일각을 비판했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로부터 “새파란 40대 판사 손에 나라가 망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국민의당에서 “재벌에 무릎 꿇은 사법부”라는 공식 논평을 낸 것 등을 겨냥한 지적이다.


미국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실효 거두려면 中 협조해야

미국 하원은 3일(현지 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이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지 5일 만에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를 통해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시킨 것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회 내에 형성된 초당적 대북 강경 분위기를 보여준다. 현재 테러지원국은 이란 수단 시리아 등 3개국뿐이라는 점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불량국가’로 낙인찍는 상징적 효과가 크다.



한겨레

안철수 후보, 좌고우면 말고 국민만 보고 가길

안철수 전 대표가 4일 국민의당 대통령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안 후보는 대전·충청 경선까지 7연승을 거두며 누적 집계 75%의 높은 득표율로 대선 본선 도전권을 따냈다. 안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


황교안 총리, 새 방통위원 임명 차기 정부로 넘겨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석인 대통령 몫 방통위원으로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내정하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이번주 안에 임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검찰, 제 살 도려내는 각오로 우병우 수사해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세월호 수사 외압 등 직권남용과 개인 비리까지 포함해 폭넓게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


경향신문

안철수 후보가 넘어야 할 산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당 경선에서 최종 75%를 얻어 19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다. 안 후보는 지역별 경선 압승에 따른 컨벤션 효과와 자강론에 힘입어 경쟁자인 손학규·박주선 후보를 큰 차이로 누···


‘작계 5027’까지 해킹당한 군의 안보 무능지난해 12월 군 전산망 해킹사건 이후 군 당국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1급 군사기밀인 ‘작전계획 5027’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그젯밤 작계 5027이 해킹당했다는 KBS 보도가 나간 후 ···


겉도는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빼앗긴 봄 되찾을 수 없다정부는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오늘부터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초미세먼지로 수도권 공기가 나쁠 때 취하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요건을, ‘다음날···



한국일보

‘국민’ ‘미래’ 강조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과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4일 대전ㆍ충청ㆍ세종 경선에서 85.37%를 득표, 파죽의 7연승을 거두며 최종 75%의 득표율로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로써 35일 앞으로 다가온 5ㆍ9 대선의 5자 경쟁 구도가 확정됐다. 안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평범한 국민들의 힘을 한데 모아 비범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용산기지 기름유출 미군은 은폐하고 정부는 방조했다

서울 용산의 주한미군기지 일대에 90건가량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연합 등 환경ㆍ시민단체들이 미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그동안 정부가 통보받은 유출사고 건수(5건)는 물론이고 언론, 국회를 통해 알려진 기름 유출사고 건수(13건)보다 훨씬 많다. 주한미군이 사고 대부분을 은폐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주한 일본대사 복귀, 한일관계 개선 계기 되길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1월 초 일시 귀국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4일 한국으로 복귀했다. 함께 일본으로 갔던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 총영사도 돌아왔다. 아베 일본 정부의 항의성 귀국 조치 후 85일 만이다. 일본 총영사관 소녀상 설치가 애초에 대사 귀국 조치까지 해야 할 사안이었는지, 설사 일본 내 정치적 이유 등으로 귀국시켰다 하더라도 3개월 가까이 끌고 갈 것이었는지는 의문이다.


서울신문

2강 안철수 후보가 극복해야 할 ‘연대의 딜레마’
안철수 의원이 어제 열린 국민의당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는 최종 경선에서 압도적 1위로 선출됐다. 2012년 18대 대선을 몇 개월 앞두고 무능력하고 낡은 기존 정치를 깨 줄 것이라는 희망의 아…


나랏빚 절반 넘은 연금 부채, 이래서 개혁해야
지난해 국가 부채가 처음 143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1년 새 140조원 늘어난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건 정부가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경기부양과 복지 등에 재정 투입을 늘린…


미·중 북핵 협상에서 우리의 존재는 어디 있나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강경 노선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


국민일보

안철수, 소수당으로 어떻게 국정 운영할지 밝혀야
안철수 전 대표가 4일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7차례 순회경선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75.0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안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편가르기 정권이 아니라 실력 위주의 드림팀을 만들겠다”며 “국민의 대


공무원·군인연금 개혁 늦추면 국가적 재앙 된다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지난해 말 현재 1433조1000억원(발생주의 기준)으로 집계됐다. 국가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정부가 4일 열린 국무회의에 제출한 ‘2016 국가결산 보고서’ 내용이다. 박근혜정부 4년간 184조


北 해킹으로 ‘작전계획 5027’까지 유출됐다니
지난해 9월 우리 군의 내부용 인트라넷(국방망)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북한 추정 해커에게 뚫린 사건이 있었다. 1급 기밀인 ‘작전계획 5027(작계 5027)’과 국방부 장관의 PC 내용까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한민구 국방



매일경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풀어가야 할 과제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오후 열린 대전지역 당내 경선에서도 압승을 거두며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이어 안 전 대표까지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원내 5개 정당 모두 ..


미세먼지 원인 오락가락, 이래서야 제대로 된 대책 나오겠나

봄기운이 완연해졌지만 하늘을 뿌옇게 뒤덮은 미세먼지 때문에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전국 미세·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총 130회로 지난해보다 71.7% 늘어났다. 전 국민이 미세먼..


석달만에 슬그머니 돌아온 日대사 한일관계 여전히 복병많다

부산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일본으로 귀국했던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어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소녀상 문제로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조치라는 초강수를 두었..


한국경제

"해주겠다" 말고 고통분담 요구하는 대선후보 없나

내달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대진표가 확정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경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 데 이어 안철수 전 대표가 4일 국민의...


'협동조합 환상' 깬 매일유업의 1위 등극

매일유업이 창사 48년 만에 처음으로 업계 원조인 서울우유를 앞질렀다는 보도다. 지난해 매출(연결 기준)이 1조6347억원으로 서울우유(1조6037억원)를 근소한 차로 제쳤다. 2년 전만 해도 서울우유가 매...


회복세 뚜렷한 글로벌 경기, '그림의 떡' 안 되려면…

글로벌 경제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이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 신흥국 경제도 완연한 상승 흐름이다. 미국은 3월 소비자신뢰지수가 16년 만에 최고...


서울경제

안철수 反文 정서에만 기대 국민 마음 얻을 수 있나

국민의당이 4일 대전·충남·충북·세종 지역 순회경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를 19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했다. 안 후보는 이날을 포함해 7차례의 경선에서 모두 승리했다. 현장투표 80%와 여론조사 20% 비중으로 치러진 국민의당 경선은 나름대로 흥행에 성공하면서 지지율 상승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로써 이번 대선은 진


‘감사원 독립기구화’ 국회 간섭은 어떻게 할 건가

감사원이 최근 독립기구화를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국가감사제도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이 제안한 개편안은 독립기구화, 감사 기능 분리, 국회 이관 등 세 방향이다. 이 내용은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됐던 것이다. 새로운 게 아니라는 얘기다. 물론 개편안대로 되


100년 기업 포드車뛰어넘은 '14살 테슬라'의 도전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원조’ 자동차 회사 포드를 뛰어넘는 대이변이 연출됐다.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가총액 487억달러를 기록해 미국 2위 자동차 업체인 포드(453억달러)를 처음으로 제쳤다. 창립 14년의 신생업체가 114년 역사의 포드보다 가치 있는 회사로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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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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