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6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중대한 美·中 회담 '제2 얄타' 안 된다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미 대통령이 4일 "북한은 정말 인류의 (가장 큰) 문제"라며 김정은 정권 문제를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제기하겠다고 재천명했다...
검증 회피하려는 대선 주자는 후보 자격 없다노무현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2003년 4월 노 전 대통령 사돈 배병렬씨 음주 교통사고의 전모를 확인해 놓고도 음주 사실을 부인(否認)했다고 문화일보가 5일 보..
한국이 인터넷 은행 꼴찌 된 이유점포 없이 예금·대출·송금 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전문 은행 1호 '케이뱅크'가 이번 주 영업 개시한 데 이어 2호 '카카오뱅크'도 5일 정부 인가를..
■ 중앙일보
한국전쟁 이후 최고의 위기…한국만 못 느끼나한반도에 최고의 위기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주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이 어제 오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또 발사했다. 6∼7일(미국시간)로 예정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서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잠수함용
대법원, 홍준표 자격 논란에 왜 미적대는가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는 자격이 있는가. 홍 후보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2심에선 무죄라는 엇갈린 선고를 받았다.
근로자·법인 절반 '세금 0원', 누더기 과세구조 고쳐야회사원 둘 중 한 명은 소득세, 법인 둘 중 한 곳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재작년 근로소득세 신고자 1733만 명 중 810만 명(46.8%)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는 공평과세와 국민개세(皆稅)
■ 동아일보
33일 남은 대선후보 검증, 끝장토론 해볼 만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어제 “본인(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스스로가 이번에는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위해 끝장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문 후보에게 ‘양자(兩者)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기간이 굉장히 짧다. 저를 포함한 모든 후보가 정말로 치열하게 검증받아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일리 있는 말이다. 대선까지는 겨우 33일 남았다.
美 간판앵커 ‘한반도 라이브’… 안보공약은 최악을 대비해야
북한이 5일 함경남도 신포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한미 군 당국은 2월 12일 발사에 성공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2형(KN-15)’ 계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극성 2형은 고체연료를 써 발사 준비 시간이 매우 짧고 이동식 발사차량에 탑재돼 탐지가 어렵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간 단계로 일본과 괌 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두기 때문에 명백히 미국을 겨냥한 무기다.
연 17조 손실 내는 망국적 ‘공시 열풍’
지난해 25만7000명에 이른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초래한 순손실이 연간 17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어제 내놓은 ‘공시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생이 일을 하지 않아 우리 사회에 끼친 전체 손실은 약 22조 원, 학원비 소비 등으로 사회에 준 이익은 약 5조 원이었다. 취업준비생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이 고시학원을 계속 다니고, 9급으로 들어간 하위 공무원까지 7급 이상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 공화국’의 현주소다.
■ 한겨레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 정치가 답해야
무릇 ‘국민의 행복’을 꿈꾸지 않는 정치인은 없다. 박근혜 정부도 출범 당시 국민행복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삼으며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슬로건처럼 내세웠다. 한때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의 낙수효과가 ...
김종인씨, 대선 출마로 ‘정치 장사’ 하겠다는 건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5일 대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예고된 일이었지만 지난해 4·13 총선에서 민주당을 이끌었던 인물이 탈당 후 독자 출마까지 선언했으니 모양새가 썩 좋진 않다....
무슨 염치로 국민연금에 ‘대우조선 출자’ 압박하나
이달 중순 열리는 대우조선 채권자 집회에서 국민연금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 3900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정사업본부(1800...
■ 경향신문
김종인 대선 출마, 무엇을 위한 것인가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5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정당 추천이 아닌 무소속이다. 34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은 각 당의 후보가 속속 확정되면서 야권 3명, 구여권 2명의 5자 구도로 짜···
수출·경상수지 나아졌지만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늘었다. 어제 발표된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2월 경상수지 흑자는 84억달러를 기록했다. 전달의 52억달러에 비해 60% 이상 증가한 수치다. 경상흑···
또 미사일 쏜 북한, 도발로 원하는 것 얻을 수 없다북한이 어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 들어 벌써 4번째다.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 한국일보
꼴사나운 문-안 난타전, 이러려고 국민 팔았나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공식 레이스도 시작하기 전에 사사건건 대립하며 난타전을 벌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 준비된' 리더십으로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또 대통합과 협치로 변화와 개혁을 이끌겠다던 약속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물어지는 듯하다. 국민의 입에서 “이러려고…”라는 탄식이 나오고도 남는다.
해수부 오락가락 태도가 세월호 인양 불신 키운다
해양수산부가 이르면 6일 세월호를 육지로 이송하는 작업을 시도하기로 했다. 이송에 사용되는 특수운송장비가 세월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때는 대용량으로 바꿔 10일까지 마친다는 별도 계획도 세웠다. 세월호에 구멍을 뚫어 배수하는 작업은 성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중단했다. 세월호 육상 거치가 이달 말로 늦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는 덜게 된 셈이다.
눈덩이 적자 공무원ㆍ군인연금 추가 개정 검토해야
지난 회계연도 국가 결산에서 국가 전체 부채 1,433조원 중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 부채가 752조6,000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충당 부채는 2011년 342조원 규모였으니 5년 사이 두 배를 훌쩍 뛰어 넘는 규모로 늘었다. 이중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가 600조원을 넘는다. 연금 충당 부채란 국가가 공무원이나 군인 등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 서울신문
지지율 급등한 安, 수권 준비 얼마나 돼 있나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어제 서울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양자 대결에서 안 후보 지지율은 47%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40.8%)를 6.2% 포인트 차이…
복지 포퓰리즘에 되레 뒷걸음질한 국민 행복도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이 느끼는 행복도는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4개 회원국을 조사했더니 우리 국민의 행복도는 2011년 30위였던 것이 …
中, 北의 철없는 장난 방치해 ‘불량 형제’ 될 텐가북핵을 주요 의제로 다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다. 이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 2월 발사에 성공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호로 일…
■ 국민일보
김종인의 대선 출사표 되새겨볼 만하다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5일 선언했다. 지난달 8일 민주당을 탈당한 그는 현재 무소속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분당으로 패배 위기에 처한 민주당에 들어가 4·13총선을 승리로 이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일에 빈틈 없어야세월호 참사 직후 대한민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개조 수준의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대형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과 반성도 이어졌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조직이 바로 국
미·중 정상회담서 북핵 해법 마련하길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준중거리미사일(MRBM) ‘북극성 2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다. 북극성 2형 발사는 지난 2월 12일 발사에 이어 52일 만이다. 이번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가 60여㎞로
■ 매일경제
美中정상회담 직전 北 미사일도발 자멸로 가려는건가
북한의 어제 아침 탄도미사일 발사는 시점이나 의도에서 다목적용으로 보인다.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으로 추정되는데 비행거리는 60여 ㎞였으나 최고 고도는 189㎞에 달했다고 한다. 지난 2월 12일 ..
전교조 볼모로 전락한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한다
전교조 활동을 위해 무단결근한 교사를 두고 시·도 교육청의 `전교조 눈치보기` 행태가 도를 넘어선 수준이다. 전교조 도움으로 당선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또다시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한국 이민정책, 외국인에 취업문 활짝 연 일본서 배워라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저항감이 컸던 일본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2014년 `50년 후 인구 1억명 사수`를 천명하며 이민 억제 정책 탈피를 선언한 이후 취업 이민 우대, 외국인 인재 영입, 유학생 확대 등의 정..
■ 한국경제
지독한 안보 불감증…북한 또 도발, 남한은 '대선 삼매경'
북한이 5일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한 발을 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네 번째다. 비행 거리가 60여㎞로 비교적 짧지만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
불치병 안전 불감증…곳곳 떠다니는 '제2, 제3 세월호'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 해역을 지나던 화물선 ‘스텔라 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1주일째다.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한국인 선원 8명 등 나머지 22명의 생사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사고 원인과 대...
MS 윈도 앞지른 구글 안드로이드…영원한 1등은 없다
구글 안드로이드가 인터넷 기기 운영체제(OS) 시장점유율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를 처음으로 제쳤다는 보도다. 시장 조사업체인 스탯카운터가 PC와 스마트폰 등에 깔린 OS를 분석한 결과, 안드로이...
■ 서울경제
미중회담 北 의제 올린 트럼프와 北의 떠보기식 도발
북한이 5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다.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60㎞를 날아가 동해에 떨어졌다. 북한이 2월 발사에 성공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계열로 추정된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비교적 낮은 강도이나 발사가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감행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북한이 노동신
탄소배출권 거래 안된다고 기업들만 들볶아서야
정부가 5일 탄소배출권거래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앗다.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는 배출권을 과다 이월하는 업체에 추후 할당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요점이다. 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할당받은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사도록 한 제도다. 본격 거래가 시작된 지난해 배출권 가격
대선후보 성장전략 보여달라는 '서경 펠로'의 고언
대선주자들이 분배에만 함몰돼 정작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공약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의 자문단인 ‘서경펠로’는 기업정책·일자리 공약에 대한 검증작업을 통해 대선후보들이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분배정책만 남발하면서 고용창출 기회를 걷어차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백번 옳은 얘기다.5·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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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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