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읽기) 우다웨이(武大偉) 6자회담 중국대표의 방한

주제 : 우다웨이 방한

신문사 사설 : 매일경제, 서울경제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4월 10일 방한했다.

배경 : 우 대표의 이번 방한은 6~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대책과 관련해 타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이뤄진 것

방한 목적

표면상의 목적 :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양국 간 공동대응 방안 협의

진짜 방한 목적 : 사드 배치 불가 논리를 설파하면서 한국 내 여론 지도층과 대선 캠프에 중국 측 논리가 파고들 여지를 넓혀 보려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문제가 되는 이유 : 우 대표의 방한 기간 중 한국 대통령선거 후보 캠프와의 접촉이 예고돼 있다는 점

북핵문제에 있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 주입.

결국 이 접촉에서는 북의 도발에 대한 양국 간 공조보다 사드 보복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사드 반대’라는 중국 측 입장만 거듭 강조될 것임이 자명하다.

결론

매일경제 사설의 주장: "사드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고, 의견 일치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아직도 유력 대선 캠프에서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심지어 같은 당 후보와 대선 캠프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큰 문제다. 그것은 중국 외교관이 가장 듣고 싶은 목소리일 것이다. 한국 내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자중지란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중국이 헛된 기대를 갖도록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서울경제 사설의 주장 : "중국은 사드 반대를 강요하지 말라. 중국은 대체 뭘 했나?"

우 대표가 북한 도발에 대한 압박 카드 등 대안 없이 ‘사드 반대’ 등 자국 입장만 우리 대선주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되레 사태를 꼬이게 할 뿐이다. 중국이 정말 사드 배치를 막고 싶다면 이에 앞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카드를 제시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