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5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국민 부끄럽게 한 '역대 최악급' 대선 토론회23일 중앙선관위 주관 첫 TV 토론회는 많은 국민에게 '정말 저 사람 중에서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가'라는 회의(懷疑)를 안겨줬던 최악의 대선 토론회였다. 지금 ..
"北 인권案에 기권한 게 뭐 잘못이냐"는 진보 진영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때 북에 물어보고 기권했다는 문제의 사실관계는 거의 드러났다. 기권하기로 1차 결정했다가 외교부 장관이 찬성해도..
반가운 수출 호조, 일자리 안 늘면 무슨 소용인가올 1~2월 수출이 16% 늘어 세계 10대 수출국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수출 주도의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용 시장은 전혀 회복 조짐이..
■ 중앙일보
오늘 밤 TV토론도 봉숭아 학당 만들 것인가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치러지는 졸속 대선이다. 후보들에 대한 엄격한 검증의 필요성이 지금처럼 절실한 선거도 없을 것이다. TV토론은 후보자들을 근접 카메라에 노출시켜 그의 성격과 표정, 국정철학과 정책, 상황파악 및 위기대처 실력,
미세먼지와 황사에 '마스크 공화국' 되는가이기영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21일 열린 '미세먼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쓰라고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대처 방안은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초미세먼지가
시진핑·아베와 통화하며 한국은 빼놓은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연속 통화한 것은 긴박한 북핵 문제 논의와 해법 조율을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우리는 이번 통화가 북한 건군기념일인 25일을 앞두고 6차
■ 동아일보
최악의 ‘5자 중구난방’, 文-安 양자토론 누가 피하나
대선 후보 5자 토론회가 후보의 자질이나 정책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 말싸움 경연장으로 변했다. 23일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첫 토론회였음에도 사상 최악의 토론회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정책공약의 상호 비교는 실종됐고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은 5명 후보의 물고 물리는 입씨름 속에 파묻혔다. 이런 식의 토론회는 더는 할 필요가 없다.
美日中 정상 “북핵 불용” 경고… 北은 경거망동 말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달아 전화통화를 하고 ‘북핵 불용(不容)’의 한목소리를 냈다. 하루에 미일, 미중 정상 간 연쇄 통화를 한 것은 처음이다. 이후 중국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해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킬 행동을 하지 말라”고 공개 경고했다. 오늘 인민군 창건일을 맞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다.
美 이어 佛 기성 정치세력 교체… 變革물결 세계 휩쓸다
23일 실시된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결과 중도 ‘앙마르슈(전진)’의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와 극우 국민전선 마린 르펜 후보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5월 7일 1, 2위 간의 결선투표가 치러진다. 1958년 5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좌우파 양대 주류 정당인 사회당과 공화당 후보가 집권을 독점해온 프랑스에서 두 당 후보가 모두 탈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 한겨레
검찰·국정원 대수술할 의지와 로드맵 있나
23일 열린 3차 텔레비전 토론의 주요 의제는 권력기관 개혁 문제였으나, 5명의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검찰과 국정원 개혁 방안은 대부분 원론적 방향과 윤곽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쳐 실망스럽다. 물론, 텔레비...
아직도 횡행하는 ‘보안관찰’이라는 유령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강용주(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씨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민들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재청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인권을 옥죄며 여태껏 횡행하는 독재시대의 유물에 ...
북한, 주변국의 ‘핵실험 자제 요구’ 경청해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민군 창건일 4월25일을 맞아 한반도 위기 국면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24일 대남 선전매체를 통해 “북침 전쟁” “칼빈슨호 수장” 등 한반도 전쟁을 상정한 듯한 발언을...
■ 경향신문
헐뜯기 경쟁하려면 후보 TV토론 그만두라23일 저녁 대선후보 3차 TV토론회는 2시간 내내 상대 흠집 잡기로 얼룩진 실망스러운 토론이었다. 앞서 두 차례 토론에서 보여준 후보들 간의 진흙탕 공방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심화됐다. 이날 토론회 주···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대선 포기했나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정당들의 처지가 말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정당 후보는 10%, 3% 안팎의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두 당이 하는 양을···
경제고통지수가 드러낸 서민 가계의 짓눌린 현실서민 가계가 겪는 경제적 고통을 수치화한 지표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 실업률은 4.3%로 이 둘을 더한 ‘경제고통지수’는 6.4였다. ···
■ 한국일보
탈(脫)석탄ㆍ원전 방향은 맞으나 구체적 실천방안 없어
5ㆍ9 대선 주요 후보들이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를 공약하면서 당진석탄발전의 운명이 주목된다(본보 24일자 10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충남 당진에 석탄화력발전소 2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일 관련위원회 의결을 거쳐 장관 승인만 남긴 상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당진석탄발전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직접 공약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다짐했다.
한반도 긴장 해소 여부 북한 선택에 달렸다
중국 정부가 24일 강력한 대북 경고를 했다. 겅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창군절을 맞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우려와 관련, “우리는 유관 각국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유엔 안보리에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금지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낡은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 보여 준 프랑스 대선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결과 중도파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와 극우파 마린 르펜 국민전선 대표가 결선에 진출했다. 현지 여론조사를 보면 5월 7일 결선에서는 마크롱 후보의 승리가 예상된다. 프랑스 대선은 두 가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하나는 지난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과 미국의 트럼프 당선으로 현실화한 세계적 우익 포퓰리즘 확산에 대한 우려이고, 다른 하나는 유권자들의 새로운 리더십 갈망이다.
■ 서울신문
미래 논하는 정책 선거여야 유권자 관심 끈다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6차례의 대통령 선거와 달리 14일 앞으로 다가온 5·9 대선은 지역과 이념 대립의 색깔은 옅어지고 선거판을 흔들 빅이슈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송민순 문건’ 파동…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검토를세월호 참사 당시 제자들을 대피시키다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교사를 ‘순직 군경’으로 예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숨진 교사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
오늘 세계가 주시하는 北, 핵실험은 파멸만 재촉북한이 오늘 인민군 창건 85주년을 맞아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반도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 …
■ 국민일보
수준 이하의 TV토론… 후보들의 각성이 절실하다5·9 대선을 앞두고 많은 국민이 TV토론에 기대를 건 게 사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로 검증시간은 촉박하지만 TV토론만 꼼꼼히 봐도 제대로 된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다는 바람이 깔려 있었다. 형식도 나름 개선됐다. 사전에
北인권결의안 기권 논란, 국회가 해결책 모색해야노무현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하기 전 북한 측에 의견을 물어봤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메모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송 전 장관의 메모가 대선 직전에 공개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순수성을 의
환자 신고조차 안 되는 감염병 대응 시스템7개월 동안 186명이 감염돼 38명이 숨진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었을까. 아쉽게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감사원이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가 그렇다. 일선 병·의
■ 매일경제
감정싸움만 한 저품격 토론, 대선후보들 과거보다 미래말하라
참으로 볼썽사납고 한심한 토론이었다. 지난 23일 저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 TV토론회에서는 다섯 명의 후보가 거친 감정싸움을 벌이며 금쪽같은 두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 이날 ..
헛다리 짚은 대선후보들 일자리 공약에 던진 경총의 一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각당 대선후보에게 일자리 확충 방안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많은 내용을 제시했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문한 대목이다. 경총은 현재 노동법 체계가 기..
트럼프의 미국에 한국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북한이 오늘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6차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한반도 주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일본 호위함 2척과 공동 군사훈련을 전개 중인 미국 핵추진 항..
■ 한국경제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라면서 제왕처럼 다 해주겠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사태를 두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드러난 전형적 사례’라고들 말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원인도 거기에 있다. 자연스런 귀결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
'안 되는 게 없는 대한민국'으로 바꾸자는 경총의 고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어제 “‘되는 게 없는 나라’가 아니라 ‘안 되는 게 없는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경영계 정책건의서를 각 당 대선후보에게 전달했다. 경총은 건의서에서 “차기 정부 5년...
쌀 농가, 농업소득 아닌 보조금이 생명줄 됐다는 이 현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평균소득이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약간 떨어졌다지만 농가소득이 감소한 것은 2011년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농작물 ...
■ 서울경제
북핵위기 고조되는데 해법 못내놓는 대선후보들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핵 저지를 위한 입장을 조율했다. 25일로 예정된 북한군 창건일을 맞아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해 관련국인 미중일 3국의 북핵 불용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
슬그머니 사라진 중기 임금인상 공약, 철회한 거 맞나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임금근로자는 1,700만명으로 이 중 중소기업 근로자가 88%쯤을 차지한다. 전국 유권자 4,200만명 중 3명에 1명이 중소기업 직원인 셈이다. 대선 날짜가 바짝 다가오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도 뜨겁다.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이다. 문
경제개혁 못 한 기존 정당에 등돌린 佛 대선의 교훈
23일(현지시간) 치러진 프랑스 대선에서 좌우 진영을 대표하는 양대 정당 후보들이 모두 탈락했다. 1차 투표 결과 공화당의 프랑수아 피용, 집권 사회당의 브누아 아몽 후보가 결선 진출에 실패한 것이다. 2주 뒤의 결승전은 중도신당의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와 극우정당의 마린 르펜 후보가 치르게 됐다. 프랑스 대선에서 사회·공화당 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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