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4월 29일 토요일 - 트럼프 한국에 사드 비용 요구, 한미FTA 재협상·폐기 시사, 안철수 '개혁공동정부', 문재인 '통합정부', 대선공약, 부산교육청 초등학생 객관식 시험 폐지

꿍금이 2017. 4. 29.

2017년 4월 29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트럼프 대통령 "사드 비용 한국 부담" 발언 취소하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10억달러의 놀랄 만한 장비"라며 "한국에 이 비용을 지불하는 게 적절하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왜 우리가 (사드와 관련한) 돈을 지불해야 하느냐"는 말을 모두 네 차례 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느닷없는 발언을 접하고 충격과 함께 배신감, 분노를 느낀 국민이 많을 것이다.


트럼프 "한·미 FTA 끔찍하다"는데 위기감·전략도 없는 후보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FTA가 "끔찍한 협정"이라며 재협상하든지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구두 압박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를 사정없이 몰아붙일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사실 트럼프만이 아니다. 모든 나라가 자국 이익을 위해 온갖 지혜를 짜내고 때로는 다른 나라와의 불편한 관계도 서슴지 않는 냉혹한 경제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 입장에서 안보 문제와 함께 이보다 큰일이 없을 것이다.


중앙일보

이해 못할 트럼프의 '사드체계 비용 10억 달러' 요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비용 10억 달러(약 1조1317억원)를 한국이 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해 논란을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로이터통신 


바른정당 후보사퇴 요구, 명분이 없지 않나바른정당 의원 20명이 어제 '3자 후보 단일화'를 또다시 요구했다. 형식적으론 좌파 집권을 막기 위한 후보 단일화를 내세웠다. 하지만 내용적으론 자기 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대의를 위해 자신을 


경제공약 평가 때 '공짜 점심은 없다' 되새겨야근래 수출이 호조이고 1분기 경제성장률(0.9%)이 기대치를 웃도는 등 한국 경제에 훈풍이 분다지만 장기 불황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엔 여전히 미흡하다. 오히려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등 일부를 제외하면 과거 고도 성장의 주력 제조업종들이 


■ 동아일보

1조원 ‘사드 청구서’ 내민 트럼프, 韓반대여론 키울 참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 시스템이다. 한국을 보호해 주는데 왜 미국이 돈을 내느냐. 한국이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럭비공’이라고 해도 ‘최고의 압박과 관여’라는 강경 대북정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사드 비용 청구서를 내미는 듯한 태도가 당혹스럽다.


‘끔찍한 한미 FTA’ 재협상·폐기한다는 美행정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용할 수 없고 끔찍한 협정”이라며 “조만간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선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대가로 환율조작국 지정을 포기한 미국이 한국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청구서와 함께 보호무역주의까지 들이미는 모습이다.


安 개혁공동정부 발표… 文 통합정부도 더 넓게 열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어제 “집권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세력과 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파가 참여하는 개혁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친박(친박근혜)과 친문(친문재인)을 배제한 ‘비박-비문 공동정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에게 공동정부준비위원장 자리를 제안했다. 선거 판세가 ‘문재인 1강’ 독주로 흐르자 막판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한겨레

사드 기습배치에 ‘1조원 폭탄’까지 던진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를 한국에 내라고 요구했다.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다. 한국민이 원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미군기지 방어를 위해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경북 성주에 배치해 놓고선 그 돈을 다 우리에게 내라는 게 말이 되는가.


국회에 총리 추천권 약속한 안철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개혁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어 통합·협치 구상을 내놓았다.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집권해도 권력을 독식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어느 당이 정권을 잡아도 여소야대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것이다.


공영방송 개혁 없이 ‘촛불의 과제’ 이룰 수 없다

박근혜 정권 몰락의 제1방조자로 언론이 꼽힌다. 그중에서도 공영방송이 권력 감시라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 추궁의 목소리가 높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문화방송>(MBC)과 <한국방송>(KBS) 등 공영방송은 ‘청와대방송’이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정권을 비호하고 세월호 참사 등 중대한 문제에서 축소·은폐·왜곡 보도로 국민의 원성을 샀다. 저널리즘의 기본과 원칙을 팽개친 공영방송의 행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경향신문

사드 도둑 배치하고 10억달러 내라는 트럼프의 적반하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배치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비용 10억달러(1조1300억원)를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이미 이런 의사를 통보했···


대선 정책 검증-사교육비 감소, 구체성·실천의지가 부족하다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대, 교육은 서민들의 희망이자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끈 동력이었다. 그러나 사교육이 번성하면서 교육은 사람들의 꿈을 빼앗고 사회 양극화를 확대 재생산하는 반민주적 ···


한국일보

사드 비용ㆍ한미 FTA 재협상, 새 정부 어깨 무겁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적절할 거라고 한국에 통보했다”며 “사드는 10억달러(1조1,300억원)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현 상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협상하거나 폐기할 것”이라고 했다.


문ㆍ안 '통합ㆍ공동정부 구상' 인물 공개로 뒷받침해야

19대 대선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진영의 메시지가 '통합과 탕평'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선거전이 과도한 네거티브로 얼룩지면서 새 정부가 여소야대 국회를 껴안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높아지자 서둘러 내놓은 응답으로 보인다. 이런 약속이 지켜진다면 우리 정치에서 패권이니 독점이니 하는 말은 사라지고, 협치와 분권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귀족노조’ 비판 자초한 기아차 노조의 비정규직 분리

기아자동차 노조가 결국 사내하청 분회를 분리했다. 같은 노조에서 함께 활동하던 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조합원을 노조 밖으로 내몬 것이어서 어떤 이유를 대든 ‘정규직 이기주의’ 내지는 ‘귀족노조의 민낯’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전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 불신 또한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서울신문

“사드 비용 미국이 부담” 약속 깬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한 미군에 배치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한국 정부에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마저 무시하고 사드를 전격 배치한 지 이틀 만이다


“초당적 협치” 차기 내각 인선 방향 바람직하다
차기 대통령은 다음 달 9일 선출되면 이튿날 취임과 동시에 직무에 들어간다.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대선인 만큼 당선 즉시 대통령 신분이 되는 까닭에 대통령 당선인에게만 적용되는 …


경영권 승계 시비 막으려 45조 주식 소각한 삼성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백지화하면서 무려 45조원(27일 종가 기준)어치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한 것은 한국 기업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다. 삼성전자 전체 발행주식 수의 13%에 이르는 것…


국민일보

FTA 재협상·사드 비용… 국익 관점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끔찍하다”면서 “재협상이나 폐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한국이 돈을 지불하길 바란다”고


문재인·안철수, 통합·공동 정부 진정성으로 경쟁하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8일 권력 분산과 협치를 내건 ‘개혁공동정부’ 구상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과 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파가 참여하는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게 요지다. 국무총리 추천 권한을


부산교육청의 초등생 객관식 평가 폐지 신선하다
부산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학생 평가에서 객관식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김석준 부산교육청 교육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엔 창의융복합형 인재가 요구된다”며 “부산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308개에서 치르는



매일경제

사드 10억불 청구서로 한미동맹 뒤통수 친 트럼프

경북 성주군에 배치되는 사드 비용으로 한국에 10억달러를 청구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은 동맹국 간 신의를 위협하는 행동이다. 사드 배치로 한국이 어떤 고초를 겪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이렇게 ..


퍼주기복지만 얘기한 대선주자 경제토론, 다시 남미를 보라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달콤한 복지 공약들을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고삐 풀린 것처럼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내놓은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누가 되든 연평균 35조~40..


초등학교 찍기 시험 없애겠다는 부산의 교육혁명

부산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객관식 평가를 금지하기로 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27일 "암기식·정답 고르기식 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며 "생각하는 ..


한국경제

대선 D-10, 분배 공약 넘치고 성장 목표는 실종된 선거

성장과 분배의 조화는 경제정책의 기본이다. 그런데 열흘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에서는 ‘뭐든지 다 해주겠다’는 식의 돈 드는 공약이 쏟아질 뿐이다. 대부분 후보들은 성장률 목표치조차 제시하지 않...


서비스산업 일자리 막는 국회, 그 뒤에 숨은 '전문가'집단

통계청의 ‘3월 산업활동동향’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생산은 전달보다 1.2% 증가해 4개월 만에, 12.9% 늘어난 설비투자는 3년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소비도 꽤 선방했다. 소비지표인 소매판...


중국도 긴장하는 미국의 파격 법인세 인하, 강 건너 불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내놓았다.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을 포함해 개인소득세와 자본소득세 최고세율을 내리고 상속세는 아예 폐지하는 게 골자다. 감세 규모...


서울경제

난데없이 사드계산서 내민 트럼프 '안보비즈니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난데없이 10억달러의 비용 지불을 요구했다. 숱한 논란 끝에 경북 성주에 사드가 전격 배치된 단 하루 만에 영수증을 들이민 형국이다. 그러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기를 원한다는 극단적 발언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


부산교육청의 객관식 시험 폐지, 방향은 맞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엊그제 “내년부터 부산의 초등학교 시험에서 객관식 문제를 금지하고 서술·논술형 문항만 출제하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9월부터 10곳에서 시범 실시한 뒤 내년 새 학기에는 부산지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고 한다. 초중고를 막론하고 객관식 평가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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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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