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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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파이팅
■ 조선일보
오늘은 19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정확히 5개월,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지 2개월 만이다.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이면 당선인이 결정된다. 이 당선인은 정권 인수 기간도 없이 내일부터 바로 대통령으로 취임해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간 유례를 찾기 힘든 갈등과 국정 혼란을 경험했다.
새 정부, 미세 먼지 대책에 숭숭 뚫린 구멍부터 메워라
어제로 사흘 연속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공기가 나빴다. 어제는 가장 위험한 초미세 먼지 농도까지 높았다. 미세 먼지를 단시간 내에 해결할 묘책은 없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은 우리가 당장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렇더라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기존 대책들의 효과와 우선순위를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
우리나라 7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2015년 17.9%)이 5년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1위다. 75세 이상 열 명 중 둘 가까이가 취업 상태라는 뜻이다. OECD 25개국 가운데 1위 한국과 2위 멕시코(17.0%)만 이 연령대 고용률이 두 자릿수다. 3위 일본(8.3%), 4위 포르투갈(6.6%), 5위 뉴질랜드(6.1%)만 해도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진다. 덴마크(0.0%), 프랑스(0.5%), 벨기에(1.2%), 독일(1.8%) 노인들은 거의 대부분 일을 그만두고 노년의 여유를 즐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65세 이상 고용률(30.6%)도 둘째로 높다. OECD 평균치(13.8%)의 두 배도 넘는다.
■ 중앙일보
유난히도 시렸던 지난겨울. 인고로 이겨내 온 장미가 곳곳에서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대자연의 섭리만큼 대한민국의 국운을 되살릴 19대 대통령 선거일 아침이 밝았다. 역사상 유례없던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에 이르기까지 반년 이상 대한민국은 국가 리더십 부재의 혼돈과 낙담 속에 표류해 왔다. 촛불로 시작된 민심의 광장은 둘로 쪼개어졌고 북한의 핵 도발과 예측 못 할 미국의 새 리더십, 사드 배치를 구실로 한 중국의 압박 등 사방의 격랑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 넘실대 왔다. 오늘 대선이야말로 나라를 제자리로 안정시키고 통합과 재도약으로 이끌 리더십을 구축할 가장 중요한 ‘지렛대 선거’가 아닐 수 없다.
지난 7일(현지시간) 치러진 프랑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39세의 중도 정치운동 앙마르슈(전진)의 에마뉘엘 마크롱이 당선한 것은 오늘 선거를 치르는 한국 유권자들에게도 뭉클한 감동을 준다. 마크롱은 이날 당선 연설에서 프랑스를 이끌 당당한 리더십을 선보였다. 그의 진가는 연설 중 지지자들이 결선 상대였던 극우 마리 르펜 추종자들에게 보내는 야유를 제지하는 순간 드러났다.
■ 동아일보
국민은 새로운 리더십을 원한다. 박근혜 정권은 단순히 친박(친박근혜) 패권주의를 넘어 1987년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로의 시대착오적인 퇴행이었다. 그는 국민과 소통하기는커녕 장관과의 대면접촉도 기피하고 청와대 집무실에도 잘 나오지 않았다. 그 비밀주의가 결국 최순실과의 국정 농단을 낳는 토대였다. 탄핵은 음습한 권위주의에 대한 심판이었다.
7일(현지 시간) 치러진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정치 신예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39)가 66.1%의 압도적 득표로 당선됐다. 30대에 의석이 전혀 없는 대통령은 프랑스가 처음이다. 지난해 영국과 미국을 휩쓴 포퓰리즘 열풍 속에 반(反)세계화·국수주의를 내건 극우파 포퓰리스트 마린 르펜 국민전선(FN) 후보를 누른 마크롱의 승리를 두고 ‘21세기판 프랑스 혁명’이란 말까지 나온다. 변화와 새로운 미래에 대한 국민 갈망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 한겨레
어디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있으랴마는 19대 대통령선거야말로 어느 선거보다 각별하고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대선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돼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그를 대신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유례없는 선거다. 추운 겨울날 언 손 비벼가며 촛불을 켰던 수많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치러지는 ‘촛불 대선’이다. 시민의 힘으로 불의한 권력을 쫓아낸 ‘시민혁명’의 마지막 매듭을 짓는 절차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이 기구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살 이상 고용률은 30.6%로, 34개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에 이어 2위다. 특히 75살 이상은 17.9%로 가장 높았다. 회원국 평균인 4.8%의 4배 가까이 된다. 나이를 먹어도 건강과 능력을 잃지 않아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프랑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신생 정당 ‘앙마르슈’(전진) 소속 에마뉘엘 마크롱(39) 후보가 승리했다. 프랑스 국민들은 고립주의와 인종주의를 바탕으로 유럽연합(EU) 탈퇴, 보호무역, 반이민을 표방한 ‘국민전선’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극우세력에 대한 방파제 구실을 톡톡히 해냈다. 아직은 ‘톨레랑스’(관용)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마크롱도 당선 인사에서 프랑스 혁명 정신인 ‘자유, 평등, 박애’를 수호하겠다고 화답했다.
■ 경향신문
마침내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밝았다. 선거일 당일 투표는 전국 각 지역에 마련된 1만3964개 지정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시민들의 투표 참여 열기는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4~5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지난해 총선 때보다 두 배 높은 26.06%, 재외국민 투표율도 75.3%로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으면서 20년 만에 가장 뜨거운 참여 열기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행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증거를 몰래 지우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들통났다. 공정위는 7일 철강담합 문제를 조사하던 공무원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현대제철 법인 및 직원 11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3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직원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할 때 사내 e메일, 전자파 파일 등을 복구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다. 또한 지난 2월 조사에서는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USB) 사용자와 승인현황을 속여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만 39세의 프랑스 정치 신예 에마뉘엘 마크롱이 7일 치러진 대선 결선투표에서 새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의 당선이 프랑스는 물론 유럽과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작지 않다. 그의 승리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경종이자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어서다. 원내 의석이 하나도 없는 신생 정당의 후보가 창당 1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주요 서방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기존 정치문법을 깨뜨린 그의 승리는 기존 정치권의 무능과 부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 한국일보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9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사태에 따라 예정보다 7개월 이상 앞당겨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다. 그런 만큼 주요 정당과 후보들의 준비기간은 촉박했고,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 및 검증 기회 역시 부족했다. 그러나 촛불ㆍ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학습되고 고양된 주권의식은 대선에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참여 열기에서 단적으로 입증됐다. 대선 투표율이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80%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과 분석이 지배적인 이유다.
중도파와 극우주의자의 대결로 치러진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에서 중도신당 ‘앙마르슈’를 이끄는 정치신예 에마뉘엘 마크롱이 프랑스 제5공화국의 여덟 번째 대통령에 올랐다. 1977년생으로 올해 만 39세인 그는 역대 프랑스 대통령 중 최연소이고, 주요국 정상 가운데서도 가장 젊다. 경력이라고는 현 사회당 정부에서 2년 정도 경제장관을 한 게 전부이고, 선출직 경험은 아예 없다. 좌도 우도 아닌 ‘제3의 길’을 주창하며 국회에 의석 하나 없는 신생정당을 만든 것도 불과 1년 전이다. 그런 그가 5공화국 60년 사상 처음으로 거대 양당 후보와 극우주의 돌풍을 모두 잠재우고 대통령에 오른 것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프랑스 유권자들의 열망이 그만큼 컸다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
■ 서울신문
‘지지’와 ‘당선 가능성’은 차이 커…국가 미래 위한 올바른 선택해야
19대 대통령 선거일을 맞았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치러진 이번 대선은 지난달 17일부터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지만 선거 기간이 짧아 대선 후보들의 리더십과 자질, 능력 등의 진면목을 제대로 살펴볼 기회가 적었다. 6차례의 TV 토론이 있었지만 대선 주자들이 서로 약점을 공격하는 네거티브 전략 때문에 그나마 정당 간의 정책적 변별성을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시간이었다.
기대에 부풀었던 5월 황금연휴가 ‘황사 연휴’가 되고 말았다. 중국발 고농도 황사가 한반도를 휩쓸면서 전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았던 탓이다. 지난 주말은 최악의 상황으로 전국 12개 권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을 정도다. 어제까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곳곳이 ‘나쁨’과 ‘매우 나쁨’ 사이를 오갔다. 도망갈 데도 없이 전국이 미세먼지 지뢰밭이 됐다.
프랑스 대통령에 중도를 표방하는 39세의 정치 신인 에마뉘엘 마크롱이 어제 당선됐다. 마크롱은 세계화, 이주, 문화 다원주의, 유럽 통합에 반대하며 국수주의 정책을 내세운 극우주의자 마린 르펜을 30% 포인트 이상으로 따돌리고 여유 있게 양자 결선 투표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친유럽 정책과 통상의 자유를 주장하는 그의 당선에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가 안도했다.
■ 국민일보
“신성한 주권 포기하지 말고 고뇌어린 선택 절실해… 선거 이후에는 대한민국 미래 위해 함께 뛰어야”
선택의 날이다. 19대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396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 정확히 5개월 만에 국가 리더십 공백을 끝내는 선거다. 그 어느 선거보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하고 책임 또한 막중하다. 지난가을부터 광장에서 외쳤던 헌법 제1조 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을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옮길 시간이 됐다. 14시간 동안 이어질 한 표 한 표가 희망찬 미래로 가는 주춧돌로 놓일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문용식 전 가짜뉴스대책단장이 페이스북에 “PK(부산·경남) 바닥 민심은 패륜 집단의 결집이 무서울 정도”라고 적었다. 또 “(문 후보가) 호남에선 ‘부산 대통령’이라고 두드려 맞고 영남에선 ‘전라도 편’이라고 까인다”고 평했다. 논란이 일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장인 영감탱이’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패권 후보’라고 수정했다가 결국 사임했다. 과거 대선처럼 선거 막판 지역감정을 조장해 표를 얻으려는 악습이 재연된 것이다. 일단 말을 뱉은 뒤 와전됐다며 슬쩍 바꾸는 행태 또한 과거 판박이다.
에마뉘엘 마크롱이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세대교체와 시대교체를 절묘하게 충족시킨 결과다. 프랑스 국민들은 극우와 극좌의 이념적 극단을 거부하고 중도신당 ‘앙마르슈’(전진)를 이끈 마크롱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마크롱 나이가 올해 서른아홉으로, 프랑스 정치는 명백한 세대교체를 이뤘다고 평가할 만하다. 프랑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보수와 진보의 충돌이 심각한 나라다. 신임 마크롱 대통령 당선자가 이번 선거 결과를 ‘프랑스의 승리’라고 강조한 뒤 “국민통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힌 점도 이런 상황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매일경제
오늘 밤이 지나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갈 새 선장이 등장한다. 우리는 그에게 무엇보다 먼저 탄핵과 대선 정국을 거치면서 갈가리 찢어진 나라를 다시 통합할 것과 북한 핵과 미사일로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는 최악의 안보 위기를 타개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오늘 소중한 한 표를 던질 모든 유권자들의 명령이다. 진정한 국민 대통합, 철통 같은 국가 안보와 함께 새 대통령이 받들어야 할 지상 과제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60년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성장의 활력을 다시 끌어올리라는 것이다. 경제가 주저앉아 있으면 통합도 안보도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려면 성장의 해법을 고민하고 성장의 전략을 실행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써야 할 것이다.
강풍·날씨 탓만 하고 산불 하나 제대로 못 잡는 무능정부
지난 6일 강원도 강릉과 삼척,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어제까지 이어졌다. 산림청은 7일 오후 6시께 강릉에서 산불이 완전히 진화됐다고 발표했으나 자정 무렵 잔불이 재발화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 200㏊와 민가 30여 채가 불타 폐허가 됐고, 어제 삼척에서는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가 비상착륙하면서 정비사 1명이 숨지기도 했다. 2005년 천년의 고찰 `낙산사`를 집어삼켰던 양양 산불의 악몽이 되풀이될까 걱정이다. 양양 산불뿐 아니라 2000년 동해안 산불, 2002년 충남 청양·예산 산불 등은 모두 봄철에 발생했다.
■ 한국경제
오늘은 19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새 대통령 선출은 우리나라가 ‘정상국가’로 복귀함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5개월여의 국정 공백상태에 마침표를 찍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의미는 크다. 이번 선거는 종전 대통령 선거와는 사뭇 다른 정치 일정 속에서 치러졌다. 헌정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이 확정됐고, 구속 수감돼 있다. 투표장으로 향하는 국민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 한 표의 의미는 그럴수록 더욱 중요하다. 나라 안팎이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다.
세계 자유주의 석학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8일 개막한 몽펠르랭소사이어티(MPS) 서울총회는 행정 만능주의에다 포퓰리즘 대선 공약이 난무하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석학들은 ‘복지에는 공짜가 없다’며 입을 모아 유럽 복지국가의 허상을 꼬집었다. 표를 얻기 위해 이룰 수 없는 약속으로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게 정치의 함정이며, 이런 정치 타락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자유주의 정신의 복원이라는 지적이다. 개인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는 자유주의만이 저(低)성장 위기, 포퓰리즘 과잉의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번영의 길을 열 수 있는 해법이라는 것이다.
지난 7일 치러진 프랑스 대통령선거 결선 투표에서 의석이 한 석도 없는 신생정당 앙마르슈(En Marche·전진)의 에마뉘엘 마크롱이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 프랑스 기성정치가 철저하게 심판받았다. 선출직 경험이 없는 마크롱은 만 39세로 역대 프랑스 대통령 중 최연소이고, 앙마르슈는 그가 1년 전 창당한 정당이다. 1958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약 60년간 프랑스 정치를 양분해 온 공화당과 사회당 후보가 처음으로 대선 1차 투표에서 모두 컷오프를 당하는 수모도 당했다. 유권자들은 잇단 부패 사건을 일으킨 보수(공화당)와 높은 실업률과 테러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무능한 진보(사회당)를 심판했다.
■ 서울경제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의 날이 밝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 전국 각지에서 출발해 서울과 대전으로 올라오는 강행군을 벌여 이날 자정 치열했던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을 마감했다. 탄핵정국 속에 다자구도로 치러지며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후보들도 9일 투표에서 지지표가 몰릴 것으로 보고 저마다 반전과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프랑스 새 대통령에 중도신당 ‘앙마르슈(전진)‘의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가 선출됐다. 마크롱은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을 2배에 이르는 득표율 차이로 압승을 거뒀다. 39세의 마크롱은 프랑스 역대 최연소 대통령인 동시에 주요국 국가수반 가운데서도 가장 젊은 지도자로 꼽힌다. 30대 정치 신예 마크롱의 대통령 당선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가 이끄는 앙마르슈는 국회에 단 한 석도 없는 무명 신생 정당이다. 프랑스 주류 정치세력으로 권력을 사실상 양분해온 공화당과 사회당이 아닌 정당의 대표라는 점에서 아웃사이더의 반란이라 할 만하다. 기성 정당에 실망한 유권자의 새 정치에 대한 갈망은 이미 결선투표 이전에 치러진 대선에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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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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