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3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1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국정교과서 내용 무엇이 잘못돼 폐지하나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정(國定) 역사 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 예상됐던 일이다. 그러나 '폐지'의 논거(論據)에 담긴 대통령과 새 정부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정윤회 사건 재조사'가 그렇게 화급한 사안인가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와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
美 CIA와 韓국정원미 정부가 10일(현지 시각) 중앙정보국(CIA) 내에 북핵(北核)을 전담하는 '한국 임무 센터(Korea Mission Center)' 설립 사실을 공개했다. CIA 출신 한국계 대북..
■ 중앙일보
문 대통령의 산뜻한 첫걸음, 물밑 혼선은 경계해야대통령 문재인의 첫걸음이 산뜻하다. 어제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식당에서 직접 식판에 음식을 담아 일반 직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모습은 낯선 만큼 신선했다. 이런 대통령에게 익숙하지 않은 직원들의 굳은 표정이 옥의 티이긴 했지만
'인(人)재지변'의 실업 해결을 위한 추경이 되려면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것은 새 정부 1호 공약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여준 장면이었다. 올 들어 고용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4월 실업률이 11.2%로 치솟으며 실업자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4강 외교…다지고 또 다져야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로 4강 정상과의 통화를 마무리했다. 눈에 띄는 건 과거와 같이 덕담을 나누는 의례적 통화가 아니라 민감한 현안을 놓고 '솔직한 입장'을 교환한 점이다. 아베 신조 일본
■ 동아일보
과거보다 미래 향한 통합·복지 대한민국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4)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업무지시 2호로 ‘국정 교과서 폐지’와 5·18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세월호’ 재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박근혜표’ 정책 청산에 신호탄을 올린 셈이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국민대통합을 외치면서 ‘과거’에 눈을 고정한 채 내부 분열을 자극하는 행보를 이어간다면 갈등 치유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와 어긋난다.
난무하는 野인사 입각설… 협치의 틀 흔들어선 안 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수준 낮은 정치공작이나 꿈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야당을 분열시키려는 저열한 공작”이라고 가세했다. 여권에서 야당 의원을 내각에 참여시키겠다는 얘기들이 나오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유승민, 심상정 전 대선 후보의 경제부총리, 노동부 장관 기용설에 “예의도 아니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 한겨레
국정농단 재조사, 특검이 정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참모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특검 시한 연장 불발로 인한 국정농단 수사 미진, 세월호 특조위 중단 등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은 12일 이른바 ‘...
역사 퇴행 바로잡은 국정교과서 폐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역주행 사례로 꼽혔던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렸다. 또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하라는 지시도 함께 했다....
비정규직 해결 물꼬 튼 ‘인천공항 1만명 전환’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취임 뒤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일영 사장은 간접고용 노동자 1만명을 올해 안에 직접고용으로 전환하...
■ 경향신문
정상 국가의 길, 국정교과서 폐기와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업무지시 2호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와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국가보훈처에 이같이 지시한 뒤 그 내용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
국정기획위, 공약 점검하고 우선 과제 선정해야문재인 정부는 정책·공약을 가다듬을 전담 기구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대선 공약의 현실성을 점검해 당장 할 것과 장기과제로 돌릴 것을 구분하는 작업을 ···
문 대통령과 비정규직의 만남, 노동 문제 대화로 풀기를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인 12일 첫 민생행보로 인천국제공항을 찾아가 그곳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다. 출입국 관문인 인천공항은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이 많기로 악명 높···
■ 한국일보
당연한 국정교과서 폐지, 검정 개발 과정 어려움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국정 역사교과서 보급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막아온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9년 만에 허용했다. 정권교체를 실감하게 하는 한편으로 국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 정책은 결국 폐기되게 마련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일깨운다.
국정농단, 세월호 의혹 특별법으로 제대로 규명해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 민정수석실 활동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12일 “정윤회 문건 사건과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등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의 부당한 권한 행사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정농단과 세월호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단순히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뿐 아니라 검찰 수뇌부도 겨냥한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 친서민 행보, 구체적 정책으로 뒷받침하길
문재인 대통령의 친(親)서민 행보가 신선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12일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찾았다.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로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상시ㆍ지속적 업무, 생명ㆍ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공약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서울신문
기대 큰 文 대통령의 소통과 탈권위문재인 대통령의 소통과 탈권위 행보가 화제가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그제 청와대 식당에서 경호원의 도움을 마다하고 스스로 양복저고리를 벗고, 청와대 비서진과 함께 식탁에 둘러…
공공기관장 인선 ‘원칙과 기준’부터 세우길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기관장의 ‘물갈이’ 폭과 기준이 관심거리다. 과거 정권 교체기엔 임기와 무관하게 교체된 공공기관장이 많았다. 게다가 이번엔 이미 임기가 끝났지만 자동 연장된 사례가…
4강 특사, 국익 지키며 현안 조율사 역할해야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에 특사를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특사에는 노무현 정권 시절 주미대사를 지낸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이 정…
■ 국민일보
국정교과서 폐지 당연하나 그리 서두를 일인가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두 번째 업무지시를 통해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취임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국·검정 혼용 체제를 완전한 검정 체제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역사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대통령의 재수사 발언 검찰개혁 걸림돌 안 돼야새 정부 청와대가 출범 직후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은 11일 신임 청와대 참모들과의 오찬에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세월호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 문 대
국정기획委, 공약 냉철히 따져 우선순위 정하라새 정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한 것은 적절하고도 필요한 조치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2일 “대통령께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국정방향과 목표를 수립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 출
■ 매일경제
비정규직 제로시대 전제조건은 정규직의 양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10일 취임과 동시에 1호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한 데 이어 연달아 `일자리 대통..
공공기관장 임기에 대한 원칙과 기준 미리 제시하라
임기를 7개월 남겨 뒀던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격 제출한 사표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리하면서 임기직 공직자들의 거취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법에 임기를 보장 받았지만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이들이 새 정부에..
위안부 재협상 서두르지 말고 대일외교 큰 그림부터 그려라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문제가 예상보다 빨리 불거져 나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첫 통화에서 "위안부 합의는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착실히 이행하길..
■ 한국경제
'대중국 사드 대표단'보다 미국 특사 먼저 보내야 하지 않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특사를 교환하고 사드 및 북핵 문제를 논의할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뜻을 ...
복합쇼핑몰도 월2회 의무휴업, 소비자한테 물어봤나
새 정부가 유통 규제를 대폭 강화할 태세여서 유통업계가 바짝 얼어붙었다.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복합쇼핑몰도 ‘대규모 점포’(매장 3000㎡ 이상 점포집단)로 간주해 대형마트 수준으로 영업을 규제한다...
미국 공무원 수당 폭탄, 남의 일 아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등이 공공부문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미(未)사용 유급병가(病暇) 보상금 때문에 비상이라는 보도(한경 5월12일자 A12면)다. 가뜩이나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주정부들이 공무원 수당 폭탄...
■ 서울경제
인사 검증, 자질 철저히 따지되 발목잡기는 말아야
새 정부 각료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되고 있다. 첫 대상자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다. 이 후보자는 12일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후보자의 아들이 어깨 수술을 받은 뒤 2002년 병역면제를 받는 과정이 미심쩍다는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한 조치다. 이 후보자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병무청에 보낸 탄원
공식화한 10조 추경...재원배분 극대화가 관건이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늘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단 3일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경기동향 보고서를 통해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추경을 기정 사실화했다. 재정 당국이 민감하기 짝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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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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