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 포괄적 접근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 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해선 “미국은 많은 국가들과 무역 적자를 보고 있고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과 재협상을 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고용정책 총괄과 노사관계 조정 등을 관장할 자격이 있는지 강한 공격이 이어졌다. 고려대 교수 출신인 조 후보는 임금 체불을 해온 한국여론방송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데다 학교 측 허가 없는 영리기업의 사외이사 활동이어서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위배 소지가 크다. 교수가 법을 어기고 사외이사를 한 것도 문제지만 자신이 사외이사인 것을 몰랐다는 해명도 거짓 의혹이 있다.
민주노총이 어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6·30 사회적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민노총 산하 각 지회 단체 노조원 5만 명이 참여한 비정규직 주도의 첫 민노총 총파업이라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초중등학교에서 똑같이 급식을 조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50%까지 차이 나는 상황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 한겨레
동맹 우의 굳혔으나, 큰 숙제도 떠안은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예상대로 대외적으로는 동맹의 우의와 친분을 재확인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숙제를 남겼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쪽이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굳히고, 방식에서도 큰 틀의 동의를 이뤄낸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발표문에서 “한-미 에프티에이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70여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 등이 주최한 사회적 총파업이 30일 열렸다. 이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사전집회를 한 뒤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5만여명(주최 쪽 추산)이 본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를 요구했다. 경찰은 6천여명의 경비병력을 배치했을 뿐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대규모 집회 때마다 차벽과 물대포 등장으로 일부 시위대가 과격화했던 지난날 악순환을 생각하면, 시대가 바뀌었음을 실감케 했다.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구성원들에게 탄압의 칼날을 휘둘러 온 <문화방송>(MBC)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10일까지 근로감독관 8명을 투입해 문화방송의 부당노동행위 실태를 조사한다. 그동안 노조 탄압으로 악명이 높았던 지역 문화방송 가운데 춘천문화방송과 대전문화방송도 각 지역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고용부는 이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바란다.
상속·증여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는 중요한 수단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자녀의 사회적 신분을 결정한다는 ‘수저 계급론’이 나올 정도로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상속·증여세가 갖는 의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0ECD)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각종 공제제도 탓에 실효세율은 뚝 떨어진다.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볼 때, 상속세가 부과된 비율이 2015년 2.03%에 불과하다.
■ 경향신문
북핵공조, 한·미동맹 재확인한 한·미 정상회담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열린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상견례 겸 회동을 가졌다. 두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북핵 문제···
조대엽 청문회, 자질 논란 잠재우기 어렵지 않나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30일 열렸다. 그동안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과 논란은 불법 겸직(사립학교법 위반), 탈세, 임야 불법 용도변경,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 논···
안철수, ‘제보조작’ 입장 밝히고 최종 책임 지라국민의당 지지율이 창당 이후 최저치인 5%를 보이며 정당 지지도에서 꼴찌로 추락했다. 한국갤럽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지지율도 지난주 11%에서 5%포인···
■ 한국일보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첫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핵 등 안보 문제와 무역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한 결과를 담아서다.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이 끝난 뒤 두 대통령은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회담 성과와 의의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정상회담 성과로 문 대통령 방미 전 북핵 대응과 사드 배치 문제 등에 대한 견해차를 둘러싼 우려도 적잖이 해소됐다.
근로감독 받는 MBC, 신뢰 회복 위해 사장부터 물러나야
고용노동부가 공영방송 MBC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해 노사 간 분규가 나거나 분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 등이 실제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만약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계자들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MBC가 이렇게 특별근로감독을 받는 것은 2010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김재철 사장이 낙하산으로 내려온 뒤 ‘PD수첩’ 제작진을 교체하는 등 권력 입맛에 맞는 방송을 내보내고 이에 반발하는 직원들에게 징계와 인사조치 등으로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온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그제 밤 구속됐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조작된 제보를 넘겨받아 당에 넘긴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점치기 어렵다. 공당이란 이름조차 부끄러운 사기 폭로극을 벌인 국민의당이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으며 존폐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서울도심 점령한 민주노총 총파업, 그들이 도로의 주인인가
신문협회 창립 60주년에 다시 생각하는 저널리즘의 위기
■ 한국경제
상견례 마친 문재인 대통령-트럼프…'동맹 강화' 숙제 이제부터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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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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