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7월 10일 월 주요신문사설 - G20 정상회의 폐막과 평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인 무거운 과제들, 최저임금 협상, 자동차업계 위기, 여당 삼성전자 논평,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꿍금이 2017. 7. 10.

2017년 7월 10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6·25 이후 최고의 위기' 對北 환상부터 버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에 앞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공 선언까지 한 지금 상황을 "6·25전쟁 이후 최고의 위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


文 대통령, 송영무·조대엽 임명 강행 再考하길

오늘내일이 문재인 정부와 야권의 관계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전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 조대엽 고용노동..


"교육감들 투쟁이 새 정부 밑거름"이라는 金 교육부장관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8일 '혁신학교 워크숍'에 참석해 "전국 교육감의 눈물겨운 투쟁과 교육 현장을 대변하는 노력이 새 정부를 만들어낸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일보

우리에게 더 큰 숙제 남긴 G20 정상회의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지난 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막을 내렸다. 북한은 G20 회의 전인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도발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 ICBM의 대응책과 북한 비핵화, 한반도 


원전 건설 중단, 심사숙고해야 한다신고리 5, 6호기를 건설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공사를 맡고 있는 업체들에 '공사 일시 중단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사실상 건설 중단 통보다. 한수원은 이번 주 내에 이사회를 열어 건설 중단 


추미애, 국민의당에 사과하고 복귀 설득하라국회가 올스톱한 지 닷새째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의 '문준용씨 특혜의혹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데 격분한 국민의당이 야당들의 국회 보이콧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 동아일보

“6·25 이후 최고 위기”라는 문 대통령 인식 변화

문재인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면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도 사정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며 “6·25 이후 최고의 위기이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핵과 관련해 지금까지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 중 가장 심각한 우려의 표현으로 대통령 시각에 변화가 엿보인다.


組閣도 못 끝낸 새 정부 두 달… 文, 야당 설득 나서라

오늘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개월이다. 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답답한 국내 정치 상황에 맞닥뜨려야 한다. 새 정부 출범 2개월이 되도록 조각(組閣)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야 간 갈등으로 국회는 개점휴업에 들어가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귀국과 함께 송영무 국방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 원 강행에 협상장 떠난 소상공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 중이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 위원 5명이 남은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주유소 PC방 미용실 등 규모가 영세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지급안이 지난주 회의에서 부결되자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노동계(1만 원)와 경영계(6625원)의 격차가 3375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이 가장 큰 업종 대표가 빠진 셈이다. 위원회는 당초 15일 최저임금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중소 상인이 빠진 상태에서 일정을 강행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한겨레

북핵 해법 이견 드러낸 G20, 우리가 돌파구 열어야

문재인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무대이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주목됐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8일(현지시각) 막을 내렸다. 애초 경제 문제가 중심인 만큼 공동성명에는 북한 관련 언급은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의장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에서 정상들의 비공개 세션을 전하면서 북핵 문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우리 외교적 노력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제재와 대화 양쪽 모두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사람 중심 경제’ 공약, ‘부자 증세’ 없이는 힘들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 방향’을 이번주 중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다음달 초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큰 틀을 보면, 정부는 ‘부자 증세’의 대표격인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인 40%를 더 높이지는 않되, 40%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세율은 올라가지 않지만 세원이 확대돼 부분적으로 증세 효과가 나타난다.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과세 강화도 추진한다.


‘유서대필 조작’ 사건 검사들에게 책임 못 묻다니

검찰개혁이 20년 이상 추진돼 왔으나 아직도 이뤄지지 못한 것은 그만큼 지난한 과제임을 방증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수사권 조정 등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조만간 개혁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도적 개혁은 과거 적폐 청산과 조직문화 쇄신이 병행될 때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 조직의 적”이라며 개혁 의지를 내비친 데 이어 최근 박성재 서울고검장의 사퇴의 변도 눈길을 끈다.


경향신문

G20 정상회의 마친 문 대통령의 성과와 과제문재인 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 무대였던 독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지난 8일(현지시간) 폐막성명 발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G20 참석을 포함한 4박6일간 독일 방문은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평···


취임 두 달간 실종된 협치, 문 대통령이 나서라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10일 새벽 귀국한다. 다자외교 데뷔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귀국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을 것이다. 국내 정국은 장관 인사와 추가경정···


증권에 한정된 집단소송제 확대 서둘러야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도이체방크를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배상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지 12년 만···



한국일보

문 대통령 북핵 외교 첫 단추 잘 끼웠지만 갈 길은 멀어

문재인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무대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8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지난달 말 첫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독일 방문까지 문 대통령의 11일 간의, 숨가빴던 외교일정도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의 G20 회담은 취임 후 처음으로 다자간 정상외교의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외교 강행군 마친 문 대통령, '내치 분수령' 넘을 결단을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미ㆍ일ㆍ중ㆍ러 등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4박6일의 방독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꼬일 대로 꼬인 국내 정치과제에 맞닥뜨릴 것이다. 지난달 말 3박5일(6월28일∼7월2일)에 걸친 방미 일정에 이은 이번 방문까지 모두 11일간의 외교 강행군을 내실 있게 마무리한 여세를 몰아 조각과 추경예산안 등 국내 현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던 계획이 통째로 망가져서다.


최저임금 협상, 노사 일방적 고집 접어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정 시한인 6월 29일은 진작에 넘겼으니 이제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16일까지는 결정해야만 내년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노사 양측은 전원회의를 여덟 번이나 열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지만 노동계는 그때까지 갈 것도 없이 당장 내년부터 1만원으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반면 사용자 측은 올해보다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을 놓고는 늘 진통이 극심했지만 이번에는 양측 입장 차가 워낙 커서 더하다.


서울신문

中, ‘오불관언’ 태도 버리고 북핵 공조 동참하라
어제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북핵 대응에 관한 한 동북아 주변국의 견해차가 더 분명하고 노골화됐음을 뚜렷하게 보여 준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에 반대하…


사법개혁 당위성 보여 준 ‘뇌물판사’ 무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전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뇌물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1심에서 적용된 뇌물 혐의에 대…


매출 폭락 車업계, 지금이 파업할 때인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적 부진에 빠진 자동차 업계가 줄줄이 파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한국GM 노조가 지난 7일 파업을 가결한 데 이어 현대차는 오는13~14일 파업 찬반 투표를 예고해…


국민일보

文 대통령, 국내 정치권 갈등 직접 풀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4박6일간의 독일 방문 일정을 마치고 10일 오전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다자회의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 9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북한의 대륙


이준서 영장 청구로 최대 위기 맞은 국민의당
검찰이 9일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당원 이유미씨의 제보가 조작 가능성이 있음에도 검증을 소홀히 한 ‘미필적


‘을과 을’의 다툼으로는 최저임금 논란 해결 안 돼
내년부터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전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정시한을 넘긴 데 이어 심의 연장기한이 1주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노사의 대립은 팽팽하다. 1만원으로 올리자는 노동계에 대해 사용



매일경제

6년만에 복원된 한일 셔틀외교 활용해 닫힌 빗장 열어보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독일 함부르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7일(현지시간) 만나 정상 간 셔틀외교를 복원하기로 한 것은 양국 관계에 큰 의미를 갖는 결정이다. ..


일자리 추경 심의 언제까지 여야 충돌에 내팽개쳐둘 건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접수된 지 한 달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추경은 가급적 빨리 집행돼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래 발이 묶여 있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


청와대 앞길 개방 취지 짓밟은 금속노조 밥차 시위

지난달 26일부터 24시간 개방된 청와대 앞길이 노동단체 시위와 1인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청와대의 낮은 경호 방침에 1인 시위자들이 몰려와 진을 치고있고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는 노숙을 하면서 `밥차`까지..


한국경제

삼성전자에 박수 친 여당이 앞으로 진짜 해야 할 일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제조업체가 됐다. 매출 60조원,영업이익 14조원의 2분기 실적으로 8년째 영업이익 세계 1위를 달려온 미국 애플을 제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더욱 투명...


세제 개편, '넓은 세원-낮은 세율'로 일자리·경쟁력 담보해야

정부의 세제 개편안 골격이 곧 나올 분위기다. 올해 개편안은 일자리 창출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정책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이 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보면 세수의 가장 큰 부분을 ...


'자동차산업 위기' 가중시키는 강성 노조들의 자충수

한국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내 생산이 수년째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올 들어 중국 미국 등 해외 판매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다. 이 와중에...


서울경제

4강외교 복원 속 '北核' 실행과제 떠안은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독일 방문은 반년 이상 지속된 외교 공백을 메우고 주요국 정상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동북아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4강인 미국·중국·일본·러시아로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여당의 이례적 기업 격려, 말로만 그쳐선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삼성전자에 대해 “어려운 대외적 경제환경 속에서 세계 1위 기업으로 우뚝 선 것에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올 2·4분기에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14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깜짝 실적’에 대해 부대변인 명의의 공식 논평을 낸 것이다. 정당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논평을 내는 것은 드문 일이고 더


국민 노후자금 운용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연금에 대해 대기업 투자가 너무 높다며 벤처기업 창업 투자를 늘릴 것을 주문했다. 한발 더 나아가 사회적 투자에 대한 비중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와 국책은행이 임대주택과 보육시설 재원을 공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국민연금이 해당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이 사회적 투자다. 결론부터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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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0일 월요일

오늘자 주요 일간지 신문 지면 1면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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