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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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관세청의 면세점 선정 점수 조작, 과정 밝혀야2015년 두 차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평가 점수를 엉터리로 산정해 롯데그룹 계열 면세점을 두 번 모두 탈락시켰다고 감사원이 발표했다. 평..
美 환경 전문가는 '한국 원전을 배우자'는데우리 정부에 탈(脫)원전 재고 요청 서한을 전달했던 미국의 에너지 환경 단체 '환경진보(Environmental Progress)'의 마이클 셸런버거 대표가 본지 인터뷰에서 "..
文 대통령 "북핵 해결할 힘 우리에게 없다"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 중앙일보
정부 존재 이유 의심케 하는 면세점 선정 비리지난 2015~2016년 이뤄진 세 차례의 면세점 선정이 총체적 비리로 얼룩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내용은 충격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1, 2차 선정 때 관세청은 롯데면세점의 매장 면적과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율을 낮춰
제1 야당 혁신위원장이 “박근혜 탄핵 억울하다”니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굉장히 억울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들이 실체가 없고 너무 과한 정치적 보복을 당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주장한 것이다. 그는 '국정
구글·페북에 수익배분 요구 나선 미국 언론사들뉴스는 언론사가 생산하고, 수익은 온라인 업체가 챙기는 뉴스 유통의 기형적 구도는 현재 세계 언론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당면 과제다. 최근 미국에서 언론사 2000개가 '뉴스미디어연합(NMA)'을 구축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 대형 온라인 업체와
■ 동아일보
“한반도문제 해결할 힘 없다”… 文의 ‘뼈저린’ 국제현실 인식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당장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합의조차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한국 외교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뼈아픈 토로로 들린다.
‘트리플 위기’ 자동차 산업, 그래도 파업하겠다는 노조
한국 자동차 산업이 수출과 내수 판매, 생산량이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위기’에 빠졌다.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당시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국산차 수출량은 132만4710대로 2009년 이후 8년 만에 최저다. 자동차 수출은 3년 연속 감소세다. 상반기 내수 판매(78만5297대)도 작년 동기에 비해 4% 줄었다. 수출과 내수가 부진하니 생산도 줄었다. 상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인 216만5843대는 2010년 상반기 이후 7년래 가장 적은 숫자다.
구글·페북에 ‘뉴스 제값 받기’… 美언론이 뭉쳤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2000곳의 미국 온·오프라인 언론사들이 구글과 페이스북에 맞서 뉴스에 제값을 지불하라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뉴스미디어연합(NMA)을 앞세워 단체협상을 하는 한편 이 협상이 반독점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하는 입법도 미 의회에 요구할 방침이다. 인터넷포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뉴스를 직접 생산하는 기자는 채용하지 않은 채 헐값에 언론사들의 뉴스를 이용해왔다. 이런 횡포를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미국 언론사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 한겨레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머리 맞대고 해법 찾으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며칠 미루기로 했다. 여야는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한 협상의 시간을 갖게 됐다. 청와대는 전날 밤 전병헌 정무수석을 통해 두 후보자 임명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지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시간을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고, 이를 문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한다. ‘임명 보류’가 해법은 아니지만, 정국이 더 꼬이는 것을 막고 협상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이젠 국민의당 지도부가 ‘제보 조작’ 책임져야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이 12일 새벽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이유미씨 단독범행이라던 국민의당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게 됐다. 특히 일부 공개된 이 전 최고위원의 혐의사실을 보면 “이씨의 제보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이 전 최고위원의 주장은 애초부터 거짓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통령선거에 유력 후보를 출마시켜 한때 당선까지 넘보던 공당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김상조 위원장, ‘공정위의 썩은 살’ 도려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엠피(MP)그룹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해서다. 정 전 회장은 ‘치즈 통행세’와 ‘보복 영업’ 등 공정거래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속고발권’ 탓이다.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를 통해 혐의를 찾아내도 기소할 수 없게 돼 있다.
‘평택 미군기지’ 시대, 동등한 한-미 동맹으로 가야
주한미군이 11일 평택기지에 건설한 8군사령부 입주식을 열었다. 앞으로 주한미군사령부·미8군·제2사단 등 대부분의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옮겨져, ‘용산 주한미군’ 시대를 끝내고 ‘평택 주한미군’ 시대를 연다. 용산기지는 공원으로 조성돼 64년 만에 서울시민에게 되돌아온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숙제가 남아 있다.
■ 경향신문
재벌에 면세점 특혜 주려 조작을 일삼은 박근혜 정부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면세사업자 선정 감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면세사업자 선정업무를 맡고 있는 관세청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부당하게 산···
여야는 한발씩 양보해 정국 정상화할 책임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며칠 미루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 기간에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못···
야당 사찰한 이명박 국정원, 그 추악함이 또 드러났다이명박 정부가 국가정보원을 시켜 야당 인사들을 사찰하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왔다. 정치개입이 금지된 국정원이 정권에 유리하게 공작정치를 해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 한국일보
검찰 수사로 샅샅이 밝혀야 할 면세점 선정 과정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세청의 순위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감사원 조사에서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릴 공산이 커서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관세청이 자료조작 등의 갖은 방법을 동원해 면세점을 늘리거나 특정업체를 탈락 혹은 합격시켰다.
송영무ㆍ조대엽 임명 연기는 답이 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ㆍ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며칠 미루는 대신 추경예산안 등 당면과제에 대한 야당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10일)이 지나 언제든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정국 경색을 우려한 여당 요청을 수용해 2ㆍ3일 정도 여야 대화 등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주가 정의당을 포함한 여야 협치모델의 성패 여부가 결정되는 갈림길이고, 정치지도자들이 말 그대로 역지사지의 양보와 결단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얘기다.
주한 미군 평택 시대 개막, 용산 개발도 차질 없어야
주한 미군의 지상군인 미8군 사령부가 11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새 청사를 마련해 개관식을 열었다. 주한 미군은 8군과 공군 제51전투비행단이 주력이고 이중에서도 병력의 약 70%를 차지하는 미8군이 주축이다. 주한 미군은 이날 행사로 한국 주둔 64년사에 한 획을 그었다. 예정된 이전이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으로 한반도 군사 긴장이 높아지는 와중이어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 서울신문
문 대통령, 4野 대표 직접 만나 막힌 정국 뚫기를정국이 꽉 막혔다. 송영무 국방,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때를 기약하기 …
‘달리는 흉기’ 졸음운전, 더 두고 볼 수 없다광역버스의 졸음운전 사고가 국민들에게 또 한번 큰 충격을 안겨 줬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신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지난 9일 발생한 광역버스 추돌 사고 현장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
집배원 ‘과로 자살’ 막도록 적정 인원 충원해야또 한 명의 집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기 안양우체국 소속 21년차 공무원인 고인은 지난 6일 자신이 일하던 우체국 앞에서 분신을 기도해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만에 숨졌다. 유서는 남기지 …
■ 국민일보
국정원 적폐 청산 작업, 정치 보복으로 흘러선 안 돼국가정보원은 11일 과거 정권에서 개입 의혹이 불거졌던 13건에 대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조사 주체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다. 국정원 댓글 사건,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북 정상
류석춘, 이래 갖고 자유한국당 혁신하겠나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했다. 혁신위원장 지명 후 첫 회견이다. 그는 “한국당 혁신의 목표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으로 환골탈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구하는 가치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트리플 위기인데 파업하겠다는 자동차 노조국내 자동차업계가 트리플 위기를 맞고 있다. 수출·내수·생산 모두 안 좋다. 올 상반기 국산차 수출량은 132만대로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드 영향으로 현대·기아차의 중국 판매는 반 토막이 났다. GM이 쉐보레 브랜드
■ 매일경제
엉터리 평가로 면세점 허가한 정부,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가 2015년 면세점 사업자를 두 차례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해 면세사업자를 부당하게 뒤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 면세사업자를 추가할 때에는 기초자료를 왜곡해 면세사업자 숫자를 부..
겉도는 일자리 추경심의, 소통과 통합의 정치 언제 볼수 있나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송영무 국방·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버스·트럭 공포의 질주 막을 두 가지 제도적 장치
경부고속도로에서 지난 9일 졸음운전으로 7중 추돌사고를 낸 버스기사는 전날 16시간 이상 운전한 뒤 퇴근해 8시간도 못 쉰 채 다시 출근해 운행에 나섰다가 사고를 냈다고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운수업은 예외 ..
■ 한국경제
면세점 스캔들, 인허가 규제가 낳은 참사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비리 내용은 충격적이다. 관세청이 사업자 평가 항목 점수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점수를 의도적으로 잘못 매기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를 탈락...
약자를 더 궁지로 내모는 소위 보호정책들
법정 최고금리를 낮췄더니 15개월 만에 대부업체의 38%가 폐업하거나 신용대출을 중단했다는 대부금융협회장 인터뷰(한경 7월11일자 A9면)는 정부의 가격개입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거듭 일깨워주고 있다. ...
현금 흘러나오는 공기업 비핵심 자산, 민영화가 답이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출자기관의 비(非)핵심 자산을 국유재산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유화 대상에 오른 36개 출자기관의 비핵심 자산은 대부분 ‘알짜...
■ 서울경제
文 대통령-재계 회동 경제 활력 계기 되려면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 간 회동이 조만간 이뤄진다는 소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15대 대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문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단의 만남을 청와대에 공식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과 재계의 만남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성사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방미길에
등 떠밀려 부실창업하는 청년층의 슬픈 현실
30대 자영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창업진흥원이 지난해 창업기업 실태를 조사해보니 30대 창업기업 수가 31만487개로 2015년 조사 때보다 26.5%(6만개) 증가했다. 전체 창업기업 가운데 3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전년보다 2.6%포인트 높아진 15.6%를 기록하면서 증가율이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높은 지지율만 믿고 일방통행하다 추락한 아베내각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2012년 12월 2차 집권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근 발표된 신문·방송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한달여 만에 최대 13%포인트 하락하면서 30%대 초중반까지 곤두박질쳤다. 수도인 도쿄뿐 아니라 핵심 지지기반인 지방에서도 아베 총리와 내각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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