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7월 14일 금 주요신문사설 - 송영무 국방부장관 임명·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사퇴,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중단 이사회 무산, 미국 한미FTA 개정 협상 통보

꿍금이 2017. 7. 14.

2017년 7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宋 국방 임명 강행, 막무가내 不通 아닌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가 13일 결국 자진사퇴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에 비해 하자가 더 심각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는 야당들 반대에도 임명..


한수원 이사회 기습 개최, 졸속 '탈원전'의 예고된 갈등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일시 공사 중단 여부를 의결하려 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가 어제(13일) 열리지 못했다. 한수원 노조와 원전 건설 지역 주민..


한·미 FTA 개정, 겁먹을 이유 없다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협상은 오는 11월쯤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측이 보내온 서한은 '개정' '수정'이란 표현을 사용..


중앙일보

'협치는 먼저 양보하는 것' 보여준 청와대그동안 국회는 협치가 실종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한 말은 정곡을 찔렀다. “협치의 본질은 양보다. 정부·여당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어제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내는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임종석 


숭의초 학교폭력 은폐, 수사 당국이 철저히 밝혀야학교는 가장 정의롭고 공정하며 깨끗해야 할 배움의 터다. 교장을 비롯한 모든 교사는 아이들에게 지식과 지혜, 품성을 가르치는 큰 스승이 돼야 한다. 큰 나무 아래서는 어린 나무가 자랄 수 없지만 큰 스승 밑에서는 아이들이 크게 성장하기 


미국의 FTA 개정 요구, '팩트'로 반박하라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이 어제 한·미 FTA 개정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소집을 한국 측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우리로선 올 것이 온 셈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취임 뒤 


■ 동아일보

송영무 국방 임명하려 ‘조대엽 카드’ 던졌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송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고자 한 국회의 노력을 존중한다”면서도 “군 조직의 조속한 안정과 사기 진작, 깨끗한 국방개혁을 위해 더 늦출 수 없었다”며 임명을 강행했다. 임명식 직전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의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후보 사퇴의 길을 걷겠다”며 자진 사퇴했다.


“찬반 입장 없다”는 文, 原電중단 공약 재고해야

어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의 일시 중단을 의결하려던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노조원들이 일부 이사들의 출입을 봉쇄하면서 무산됐다. 한수원은 지난달 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협조요청 공문 한 장을 근거로 공사 중단 결정을 강행하려다 노조와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정당성 없는 일방통행식 행정이 이사회 무산을 자초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를 내세웠고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도 세부항목으로 넣었다.


美가 보낸 ‘FTA 재협상 청구서’… 치밀한 대응논리 마련하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12일(현지 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를 8월 워싱턴에서 열자고 한국에 통보했다. USTR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라며 한미 FTA와 관련한 ‘청구서’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재협상을 합의한 바 없다”고 밝힌 지 12일 만에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 절차가 개시된 것이다.



한겨레

조대엽 후보자 사퇴, 이젠 국회도 정상화해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저녁 자진 사퇴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민의당을 방문하고 뒤이어 국민의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참여하기로 한 직후에 나온 결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꽉 막힌 정국이 풀리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조 후보자 사퇴가 국회 정상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조 후보자 사퇴는 본인 결단에 의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대화가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조사’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3일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안을 논의할 이사회를 열려 했으나, 노동조합원들이 이사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사회 결정은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뤄질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공사 진척을, 공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일단 멈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물리력까지 동원해 막은 것은 명분이 없다. 정부는 한수원 이사회 개최 여부와 별개로 공론조사를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


‘통상 사령탑’도 없이 맞게 된 미국의 FTA 공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양국 특별공동위원회를 다음달 개최하자”고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예상됐던 일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뒤 “지금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하고 있다. 공정한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팩트는 틀렸지만 재협상을 요구한 발언이었고,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청와대 유감표명·조대엽 사퇴, 이젠 야당이 국회 복귀할 때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을 국민의당 지도부에 보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야 3당이 부적격자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해온 조대엽 ···


신고리 5·6호기 중단하면 큰일난다는 과장된 목소리들13일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를 의결할 예정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사회가 공사강행을 주장하는 노조의 반발로 일단 무산됐다. 이는 지난달 국무회의의 공사중단 의결 이후 공사강행은 물론이고, 정···


한·미 FTA 개정, 국익이 최고 목표다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12일 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협상 ‘초청장’을 보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



한국일보

조대엽 사퇴 송영무 임명, 이제 국회정상화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수용하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 검증 과정에서 음주운전, 과다 자문료 수입 등으로 야3당이 임명을 반대한 두 후보자의 처리 문제를 고심 끝에 매듭지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송 후보자에 대한 그간의 논란을 의식한 듯,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국가안보를 위해 국방부 장관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입장”임을 토로하며 이해를 구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운영에 다시 복귀하기로 했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일시 중단, 첫 단추 잘못 끼웠다

한국수력원자력이 13일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결정을 하려다가 무산됐다. 지역 주민들이 본사로 몰려와 시위를 벌이고, 한수원 노조가 비상임이사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아 아예 이사회가 열리지 못했다.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정부가 결정을 서두른 데다, 해당지역 주민 의견수렴이라는 최소한의 절차마저 빠뜨렸기 때문이다.


한미 FTA 개정협상 현실화… 논란보다 차분히 대비해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공식화했다. 오는 8월 워싱턴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우리 당국 간 한미 FTA 특별 공동위원회(공동위)를 개최하자는 요청을 통해서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합의한 적이 없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을 무색하게 하는 전격적 공세다. 청와대는 미국의 요구가 ‘재협상 (renegotiation) ’ 이 아닌, ‘개정 또는 후속(follow-up)협상’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서울신문

조대엽 사퇴, 국회 정상화로 민생 챙기길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조대엽 카드’를 접었다. 야당과 여론의 사퇴 압력에도 꿈쩍 않고 버티던 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했다. 조 후보자의 사퇴로 꽉 막혔던 정국이 풀릴 것…


절대평가 하려면 ‘깜깜이 학종’부터 투명하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입시 절대평가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비쳤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등의 방안을 늦어도 다음달 말에는 확정 발표할 거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 교육…


한·미 FTA 개정 요구, 공격적으로 방어하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요구를 어제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해 왔다. 예상은 했지만 통보 시기가 너무 빠르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서한에서 8월 중 공동위원회 특…


국민일보

송 장관, 국방개혁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송영무 국방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후보 지명 32일 만이다.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재송부 절차까지 마친 상태라 법적 하자는 없다. 그러나 잃는 것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정과제를 처리하


한수원 이사회 무산… 원전 정책 재검토하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13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중단한다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노조와 원전 공사 현장 주민들의 반발로 파행을 거듭하다 무산을 선언했


한·미 FTA 재협상 공식화됐는데 통상 사령탑이 없다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를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자고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너무 빠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F



매일경제

국민 헷갈리게 한 趙 자진사퇴와 宋 임명강행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했다. 후보자에 지명된 지 33일 만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의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사퇴..


세계는 지금 원전건설 늘리는데 우리는···

13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려던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공사 중단에 반대하는 노조원들의 본관 봉쇄로 인해 일단 무산됐다. 이번 기회에 공사중단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


미국의 한미FTA 개정 요구, 한국 꿀릴게 없다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자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와 관련한 공동위원회 특별 회기를 다음달 개최하자고 서한을 보낸 것인데 현행..


한국경제

대한민국 법치질서가 무너져 간다

법치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보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존중하고 지켜야 할 법과 원칙들이 막무가내식 시위와 주장에 막혀 유명무실해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법질서 수호의 보...


기념우표까지 정치 과잉에 휘둘리는 나라

우정사업본부가 그제 우표발행심의위원회를 열어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계획을 취소했다. 지난해 5월 경북 구미시의 신청을 받아들여 기념우표를 발행키로 한 결정을 1년4개월...


한·미 FTA, 재협상인지 개정인지 따질 때인가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를 오는 8월 워싱턴DC에서 열자고 한국 정부에 12일(현지시간) 공식 요청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의...


서울경제

사드는 절차적 정당성 따지면서 원전은 왜 무시하나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던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결국 무산됐다. 한수원 노조와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바람에 이사회 개최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노조가 물리력을 행사해 이사회를 막은 것은 안타깝지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정부의 


19년 뚝심 투자로 결실 맺은 첫 국산 유전자치료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제 코오롱생명공학이 개발한 퇴행성 관절염용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국내 판매를 허가했다. 현재까지 미국·유럽 등 전 세계에서 허가받은 유전자 치료제는 4건에 불과하다. 코오롱의 인보사가 다섯 번째인데 유전자치료제는 개발방법과 기술 난도가 높아 차세대 의약품으로 불린다. 특히 인보사는 퇴행성


한미FTA 개정협상 시작되는데 컨트롤타워도 없다니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공식 요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요구를 한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재협상을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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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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