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입증된 길 버리고 초유 실험, 국가경제 도박 우려한다문재인 정부가 남들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경제의 길을 가겠다고 한다. 25일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어느 나라도 본격 추진하거나..
포퓰리즘 對 포퓰리즘, 나라는 어디로자유한국당이 담배 한 갑 가격을 2000원 내리는 내용의 담뱃세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유류세(油類稅) 인하도 추진키로 했다. 홍준표 대표의..
대통령이 검찰 인사 관여 않으면 저절로 '검찰 중립' 된다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문무일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치에 줄 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 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치..
■ 중앙일보
재계와의 솔직한 소통, 청와대에 달렸다문재인 대통령과 재계의 회동이 오늘부터 이틀간 열린다.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기업인과의 대화'라는 행사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인 일자리 중심 경제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담뱃값 놓고 정치적 이용 말아야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획 자체보다도 우리나라 보수 야당의 수준을 걱정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더 높다. 먼저 이 계획은 현행 4500원인 담뱃값을 인상 전(2014년) 가격인 2500원으로
빨라지는 북핵 시계 … 한국 정부만 안 보인다북핵 시계가 다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오늘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 북핵사태에 대비한 발 빠른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키고
■ 동아일보
靑 간담회 앞둔 재계 ‘상생 펀드’ 발표… 이 불편한 느낌은 뭔가
삼성디스플레이가 어제 1·2차 협력사 사이의 거래를 어음 대신 현금으로 할 수 있도록 2000억 원 규모의 ‘물품대금 지원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1차 협력사가 금융권 대출을 받아 2차 협력사에 물품대금을 지불하면 그 이자를 펀드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SK그룹도 기존 동반성장 펀드 규모를 4800억 원에서 6200억 원으로 14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17일 LG디스플레이가 협력업체 상생 펀드 600억 원 증액 계획을 발표하고, 사흘 뒤 현대·기아자동차가 2·3차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1500억 원을 쓰겠다고 밝힌 것까지 포함하면 불과 열흘 만에 4대 그룹이 모두 상생 펀드를 새로 만들거나 규모를 늘리겠다고 한 것이다. 이처럼 대기업들이 비슷한 내용의 상생 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것은 사실상 정부 요청 때문이다.
동북아 美中 갈등 격화, 對北군사력 키울 기회다
한반도 주변 상황이 심상치 않다. 23일엔 중국군 전투기가 한반도 서해 인근 공역(空域)을 비행하던 미군 정찰기의 전방을 가로막는 아찔한 대치 상황까지 벌어졌다. 중국은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에 대비해 북-중 국경지대에 대한 전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북에 투입할지도 모르는 자국군의 실탄훈련까지 한다는 소식이다. 미 하원은 25일 중국을 겨냥해 북한 원유수입 봉쇄조치를 포함한 고강도 대북제재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강제분할 요구까지 나오는 구글·아마존·페이스북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초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이 관련 시장을 독차지하는 데 따른 폐해가 심각해지자 기업을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에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온라인 검색광고의 77%, 아마존은 전자책 시장의 70%, 페이스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래픽의 75%를 점유하고 있다. 조너선 태플린 미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는 25일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이 멈추지 않는다면 깨뜨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룡 IT기업의 독과점을 방치한다면 미 경제에 위기가 된다는 경고였다.
■ 한겨레
핵발전과 관련한 정보들이 핵발전 추진론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국민에게 공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오래된 것이다. 그 의심이 근거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 또 나왔다. 박근혜 정부가 ...
‘전교조 재합법화’ 정부 결단 필요하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표단과 만났다. 교육부 수장으로는 2013년 4월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만남에서 가장 큰 쟁점은 예고됐던 대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였...
담뱃값 다시 내리자는 자유한국당의 ‘후안무치’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4500원을 원래 수준인 2500원으로 내리는 방안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인 2015년 1월 담뱃값을 올렸던 걸 다시 원상복구 하자는 것...
■ 경향신문
삼성 경영권 승계에 우병우와 국정원까지 개입됐다니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뒤늦게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현직 검사의 증언이 나왔다.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모른다는 우병우 ···
금융위원장의 은행 ‘전당포 영업’ 경고, 엄포 그쳐선 안돼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이 “모든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위주로 영업하는 국민은행과 같다”며 가계대출에 올인하는 은행들의 관행을 질타했다. 그는 “시중은행이 전당포식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은행이···
담뱃값 올려놓은 한국당, 이제는 내리겠다니 장난치나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담뱃값을 현행 4500원에서 인상 전 수준인 2500원으로 내리고,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점차 올린다는 법안을 당 정책위가 만들어 곧 발의할 것이라고 한···
■ 한국일보
지도부 갈등과 빈소 ‘엄지척’, 집권여당 왜 이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표결에 불참한 소속 의원들에 대해 서면 경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2일 추경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 의원 26명이 불참,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자칫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뻔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진정한 소통의 장 되어야 할 대통령ㆍ재계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27일부터 이틀간 청와대에서 15개 기업과 간담회를 한다. 취임 이후 첫 기업과의 만남이어서 문 대통령이 어떤 화두를 던질까에 관심과 기대가 쏠린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구할 것이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일자리ㆍ소득 주도성장과 공정경제 등이므로 기업의 협조 없이는 완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무일 총장, 檢 개혁에 분명한 의지와 각오 보여야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본격화했다. 법무부는 26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선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정치검찰’ 책임론을 강도 높게 제기한 터라 전면적 인적 쇄신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 인사와 맞물려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사장 감축, 특수부ㆍ공안부 등의 조직 개편도 뒤따르게 된다.
■ 서울신문
인적 쇄신 출발점으로 검찰개혁 속도 내야‘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오후 문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국공립 확대 말도 말라는 사립 유치원의 몽니향후 5년간 유아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사립유치원 측의 실력 행사로 무산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 유치원 원장·교사 등 500여명은 그제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
군사회담 응답 없이 미사일 쏘려는 北정부가 27일로 연장한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안에 대해 북한이 어제까지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을 앞두고 지난 17일 남북 군사회담을 21일까지 열자고 제안했으나…
■ 국민일보
재판 생중계 인권침해 등 부작용 최소화 해야대법원이 주요 재판의 1, 2심 선고를 TV 등을 통해 생중계하기로 결정하자 찬반이 뜨겁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만큼 민감한 사항인 것이다.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
은행권, 금융위원장 질책 무겁게 받아들여야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를 따끔하게 나무랐다. 최 위원장은 2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이 본연의 역할보다는 쉬운 이익 상품에 의존해 돈벌이에만 치중했다며 질타했다. 그는 “그간 금융권이 혁신 중소기업 대출 등
北, 미사일 추가 도발하면 엄청난 후과 치를 것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AFP통신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시험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고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ICBM이나 IRBM으로 추정했다. 로이터통신도 평안북도 구성에 미사일 발사 장비가 옮겨진 것을 지난
■ 매일경제
시민배심원단이 최종결정권 쥔 원전중단…쏟아지는 비판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정부가 시민배심원단 결정에 맡기기로 한 데 대해 비판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나 여기서 구성할 시민배심원단이 원전 공사 중단 여부를 판단할 법적인 권..
1·2심 선고 생중계 인격살인·여론재판 변질 걱정된다
대법원이 주요 재판의 1·2심 선고를 TV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데는 나름의 명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 확대 및 재판에 대한 이해 제고를 생..
과감한 투자의 중요성 일깨운 SK하이닉스의 깜짝 실적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초장기 호황)을 타고 올해 2분기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3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률도 지난해 2분기(11%)보다 무려 4배 이상 높은 46%를 기록했다. 하반기 실적 고공행진이 이어..
■ 한국경제
착한 성장, 착한 과세…'착한 정부' 콤플렉스 아닌가
요즘 정부·여당에서 ‘착한~’이란 말이 풍년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의 브랜드부터 ‘착한 성장’으로 잡았다. 성장 목표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중심 성장, 소득주도 성장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
'복지 확충' 앞서 '복지 누수'부터 틀어막아야
‘정부 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해 온 국민권익위원회가 복지·보조금 비리 실태를 취합해 어제 발표했다. 2013년 10월 이후 신고 접수된 것만 3229건에 달하고 이 과정에서 679억원이 샜다. 형사...
안팎으로 급제동 걸린 위기의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어제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액은 47조6740억원, 영업이익 2조5952억원, 당기순이익 2조3193억원이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16.4%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3...
■ 서울경제
靑 간담회, 기업에 청구서 돌리는 자리 되면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7~28일 이틀에 걸쳐 청와대에서 경제계를 대표하는 주요 대기업그룹의 총수와 전문경영인을 만난다. 농협을 제외한 상위 14개 그룹과 중견기업인 오뚜기가 초청된 상태에서 7~8명씩 두 개 조로 나눠 진행되며 격식을 파괴한 ‘호프미팅’을 겸한 경제인 간담회다. 이번 회동은 문 대통령 취임 2개월여 만에 처음인 경제계 대
공공기관 혼란 부채질 하는 '정규직화 지침'
정부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25일부터 3일간 전국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정부는 852개 공공기관에 다음달 25일까지 기관별 정규직 전환계획을 제출하
날로 어려워지는 회사사정 노조 눈에는 안보이나
현대자동차가 26일 올해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다. 영업이익이 2조5,95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2조3,193억원으로 34.3%가 감소했다. 매출만 전년 수준을 간신히 유지했다. 2·4분기만 놓고 보면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4분기에는 매출도 1.5% 줄었고 영업이익은 23.7%, 순이익은 무려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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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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