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7년 7월 28일 금요일 - 문재인·기업인 간담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심 판결, 신고리원전 공사중단결정 최종책임주체 혼선, 장기 소액연체자 전액탕감 추진, 카카오뱅크

2017년 7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대통령·기업인 맥주 대화, 쇼 아닌 진짜 소통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등 8명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저녁에도 7명을 만난다. 격의 없는 자리로 만들겠다며 맥주 마시는 '호프 미팅'으..

문화 예술 지원에 권력 개입 여기서 끝나야

서울중앙지법은 27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

'原電 운명 결정 위원회' 시작도 전에 큰 혼선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를 결정할 정부의 공론조사가 시작 단계부터 커다란 혼선을 빚고 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느냐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 중앙일보

블랙리스트 불법성 확인한 김기춘의 유죄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실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한 블랙리스트를 토대로 한 예술계 인사·단체에 대한 차별적 보조금 지원은 불법이라는 뜻도 담고 있다. 어제 1심 재판부는 

'빚 전액 탕감'은 도덕적 해이 부른다문재인 정부가 장기 소액 연체자의 빚을 전액 탕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회복 지원기관인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네이버, 표현의 자유 수호하고 언론에 책임감 보여야최근 네이버의 댓글이 증발하는 일이 많아 네티즌들 사이에 네이버의 여론조작 의심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거나 때로는 옹호하는 댓글도 사라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네이버가 최근 

■ 동아일보

靑간담회서 나온 재계 건의 “규제 풀어야 일자리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현대기아차그룹 정의선 부회장, LG그룹 구본준 부회장, 포스코 권오준 회장 등 8명의 기업인과 맥주를 마시며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기업인들은 일자리 창출 방안, 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밝히면서 규제 완화 정책을 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정의선 부회장은 “국내외 스타트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한화그룹 금춘수 부회장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입지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했다.

문명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단어 ‘블랙리스트’

법원이 어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문화예술계 일각에 대해 지원 배제를 주도한 행위를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판단한 것이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고, 관련 인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다.

초유의 부채 전액 탕감… ‘빚 안 갚아도 되는 사회’ 만들 텐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장기 소액 연체자 중 상환을 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선 과감하게 채무 정리를 돕겠다”며 정부 예산으로 빚 전액 탕감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과제로 제시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장기연체채권 40만 개 소각’ 계획을 민간 대부업체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 한겨레

문 대통령과 기업인 첫 만남, ‘상생경제’ 출발점 돼야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가 27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첫 공식 만남이다. 이날은 14대 그룹 가운데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구본준 엘지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재계 순위 2, 4, 6위 등 짝수 그룹 기업인들과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참석했다. 28일엔 홀수 그룹 기업인들이 초청된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행사를 시나리오·발표자료·시간제한 없는 ‘3무 간담회’로 진행했다. 이전 정부의 간담회와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또 격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춘재 앞뜰에서 20여분간 ‘호프 미팅’을 한 뒤 실내로 옮겨 경제현안을 놓고 2시간 넘게 간담회를 이어갔다.

마침내 단죄된 김기춘의 ‘민주주의 유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만들고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집행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그 총괄 책임이 김 전 실장에게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세상 이치가 그르지 않음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정치적 입맛에 따라 문화·예술인들을 옥죈 것은 창작활동 제약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민주주의 유린 행위다.

‘쇄신 인사’로 첫 단추 끼운 검찰, 이제 개혁에 나서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문무일 검찰총장 체제가 들어선 뒤 처음으로 2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이뤄졌다. 지난번 ‘우병우 사단’ 고위간부들의 퇴직에 이어 이번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 상당수 간부들이 좌천됐다. 검찰개혁은 제도 개혁과 인적 쇄신, 과거사 청산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문책인사는 당연한 조처로 환영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은 유감이나, 공개 채용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니 좀더 지켜볼 일이다.

■ 경향신문

문 대통령·기업인 간담회, 정경유착 고리 끊는 계기로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주요 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27~28일 일정의 간담회 첫날 행사에는 현대차·LG·포스코·한화·신세계·두산·CJ·오뚜기 등 기업인 8명이 참석했다. 사전 시나리오 ···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유, 형량 수긍하기 어렵다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블랙리스트 수사에 나선 지 8개월 만이다. 법원은 블···

신고리 공론화위 혼선, 원전 안전 대의 잃지 말아야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7일 공론조사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8월 중 시민 2만명 내외를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중 350명을 선발해 공론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공론···

■ 한국일보

블랙리스트는 헌법 정신 위배한 범죄라고 선언한 법원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헌법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이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위증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1년 6월~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중구난방 세제개편론, 정책 신뢰성만 해친다

올해 세제개편안을 논의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27일 당정협의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것 같다. 내달 2일 정부의 최종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당ㆍ정ㆍ청의 후속 조율이 주목된다. 당초 이날 협의에선 핵심 관심사인 초고소득자 및 초거대기업 증세 등 ‘부자증세’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세법 개정안은 관례에 의하면 정부가 발표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증세 논의에 대해 짐짓 입을 다물었다. 그동안 중구난방으로 분출된 당의 증세론과 정부의 신중론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실 올해 세제 논의는 유난히 산만하고 혼란스럽다.

경희대의 청소노동자 정규직화, 다른 대학으로도 확대되길

경희대가 청소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했다. 해당 인원이 140명에 불과하지만 대학이 청소 일을 하는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대학은 영리를 우선시하는 기관이 아닌 데다 공공성 또한 강하다는 점에서 다른 대학도 구성원의 정규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번 정규직화는 경희대가 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하에 자회사를 설립해 용역업체 소속청소노동자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 서울신문

여론·법감정과는 동떨어진 ‘블랙리스트’ 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제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실체 논쟁이 계속됐…

국정 운영, 위원회 아닌 정부 부처가 주도해야

새 정부 들어 각종 위원회가 속속 출범하고 있다. 어느 정부나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 위원회를 만들어 왔기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당포 영업’, ‘이자 놀이’로 거액 연봉 챙기는 은행

시중은행들이 가계·담보 대출로 먹고산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예금이자는 쥐꼬리만큼 주고 대출이자는 높게 받는다. 이른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예대마진 놀이’다. 어떤 은행은 올 …

■ 국민일보

민주주의 훼손한 ‘블랙리스트’ 중형 선고 당연하다

법원이 2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만 적용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제외한 관련 피

빚 전액 탕감, 모럴해저드 유발 않도록 유념해야

정부가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하면서 갚을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의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개인 회생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행복기금 보유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카카오뱅크 출범… 인터넷은행 규제 풀어야

두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27일 영업을 시작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케이뱅크는 두 달 만에 예금과 대출 연간 목표를 달성했다. 가입자는 40만명을 넘었다. 400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가입자를 잠재 고객으로 가진 카카

■ 매일경제

文대통령-기업인 '호프간담회' 공허하게 끝내지 않으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저녁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는 형식과 내용에서 과거와는 달라진 변화를 느끼게 해 신선하다. 첫 그룹과 만난 어제는 녹지원 뜰에서 맥주와 치즈 안주를 놓고 20여 분 호프미..

정부-공론화위 원전결정 책임 떠넘기기, 산으로 가는 탈원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정부가 공사 중단 결정의 최종 책임을 놓고 초반부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혼선을 빚고 있어 걱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어제 2차 회의를 열고 시민배심원단이 원전 공사 중단..

수술자국 선명한 매케인의 의회 출석…이런 의원 보고 싶다

존 매케인 미국 상원의원이 뇌종양 수술을 받고도 지난 25일(현지시간) 의회에 출석해 동료 의원들에게 기립 박수를 받았다. 카메라에 잡힌 그의 왼쪽 눈썹 위에는 수술 자국이 선명했다. 그가 지역구인 애리조나에..

■ 한국경제

형식보다 실질…대통령과 기업인, 소통 채널 넓혀야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새로운 방식의 대화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8개 기업에 이어 오늘 7개 기업 총수 및 전문경영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한다. 앞으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과...

이번엔 근로시간 단축…중소기업 숨쉴 틈은 줘야하지 않겠나

정부와 여당이 근로시간 단축(주 68시간→52시간)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31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재개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입법이 차질을 빚으면 고용...

'주인 없는' 인터넷은행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K뱅크에 이어 두 번째 인터넷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이 어제 영업을 시작했다. 금융 혁신의 ‘메기’ 역할을 맡은 인터넷은행이 경쟁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K뱅크뿐 아니라 카카오뱅크는 하루...

■ 서울경제

반토막 난 성장…기업활력 높여야 추경 효과 커진다

2·4분기 경제성장률이 뚝 떨어져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0.6%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의 1.1% 성장에 비하면 반 토막이 난 셈이다. 한은은 1·4분기 성장률이 기대 이상으로 좋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제성적표가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전 분기

민간부채 탕감해 줄거면 개인회생·파산제는 왜 있나

정부가 장기연체 중인 취약계층의 빚을 전액 탕감해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대부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소액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안을 8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연체채권의 소각 범위를 

인터넷銀 효과 극대화하려면 은산분리 족쇄 풀어야

국내 두 번째 인터넷전문 은행인 카카오뱅크가 27일 영업을 시작했다. 예상했던 대로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영업 개시 첫날 15만 계좌가 개설됐다고 한다. 4월에 먼저 출범한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보다 가입자 모집 속도가 훨씬 빠르다. 카카오뱅크의 가세로 인터넷은행발(發) 금융 서비스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 카카오뱅크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해외송금 비용은 기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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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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