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7월 31일 월 주요신문사설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서울 부동산시장 과열, 검찰개혁 요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꿍금이 2017. 7. 31.

2017년 7월 31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北 ICBM의 궁극적 표적은 워싱턴 아닌 서울이다

북한이 지난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 동북아 안보 지형은 변곡점을 맞게 됐다. 북 미사일은 지난 4일 발사 때보다 900㎞ 이상 높은 3724㎞까지 올라갔다. 고각 발사 아닌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1만㎞를 넘는다고 한다. 이제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갖춘다면, 미국 동부의 뉴욕, 워싱턴 DC에 북 핵폭탄이 떨어질 수 있게 된다. 북한은 조만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6차 핵실험도 감행할 것이다. 하나하나가 충격적인 사태다.


황급히 사드 배치,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나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국방부가 성주 사드 포대에 대해 최장 15개월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한 지 단 하루도 못 가서 나온 결정이었다. 청와대는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따른 '임시 배치'라고 했다. 환경평가는 별도로 한다는 것이다. 환경평가가 잘못 나오면 사드 배치를 취소할 건가. 소가 웃을 얘기다. 그간의 잘못과 오판을 덮어보려는 속이 뻔히 보인다.


중앙일보

김정은 심야 도발, 최대 압박으로 대응하라북한이 지난 28일 한밤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기습 발사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도발은 정부가 남북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안한 상태에서 이뤄져 화해 무드 조성 


사드 신속 배치하고 정치화하지 말기를지난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발사대 4대를 추가 배치키로 한 정부 결정은 옳다고 본다. 이는 북한의 도발이 레드라인(redline) 임계치에 가까워졌다고 판단한 문재인 


장애인학교, '님비'로 반대할 일 아니다서울 일원동의 밀알학교는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다. 올해 개교 20돌을 맞았는데 학교 건물이 대한민국 건축상을 받을 정도로 아름답다. 카페·음악당·미술관 등을 갖춘 이 학교의 밀알아트센터는 동네의 사랑방이자 


■ 동아일보

北 2차 ICBM급 발사… 김정은 대화 상대 아니다

북한이 28일 오후 11시 41분 자강도 무평리 인근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2차 시험 발사를 전격 단행했다. 북은 고각 발사한 이 미사일이 최대고도 3724.9km까지 상승해 998km를 47분 12초간 비행한 뒤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주장했다. 4일 1차 발사 때보다 고도가 900km 이상 늘어 정상 각도로 쏠 경우 사거리가 1만 km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은 “미 본토 전역이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이 뚜렷이 입증됐다”고 호언했다.


사드, 더는 논란 대상 안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발사시험에 대응해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나머지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키로 방향을 정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발사시험 불과 15시간 전 사드 부지에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사실은 정부의 인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준다.


50조 원 도시재생사업, 재원 시기 규모 적정한가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8월 말 확정한다는 로드맵을 28일 내놨다. 8월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9월 말부터 지자체 대상 공모를 시작하고 12월에 올해 사업지 110곳을 선정한다. 5년 동안 해마다 10조 원씩을 투입해 전국 500곳의 도시재생을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의 규모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정부예산 25조 원의 두 배인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한겨레

‘대륙간탄도미사일’ 연거푸 발사한 북한의 무모함

북한이 7월 한달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연달아 시험 발사함으로써 누가 뭐라 하든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뜻을 행동으로 보였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모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


사드 추가 배치로 북한 ICBM 막을 수 있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강경 일변도의 군사 대응 카드를 꺼냈다. 연쇄적 군사 조처를 빠르게 쏟아냈고 전략폭격기 무력시위도 벌였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맞서 신속하고 강...


문 대통령의 여름휴가, 부정적으로 볼 일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6박7일 일정으로 여름휴가를 떠났다. 문 대통령은 강원도 평창에서 하룻밤 머문 뒤 경남 진해로 옮겨 나머지 휴가 일정을 보낼 예정이다. 평창을 첫 행선지로 잡은 것은 평창 겨울올림픽의 ...


경향신문

북 무모한 미사일 도발, 냉정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해야북한이 지난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쏘는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4일에 이은 두번째 시험발사로, 이번에는 중국과 접경 지역에서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쏘아올렸다. 한·미·일 군···


집값 잡으면 대통령이 피자 쏘겠다는 기막힌 현실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대책 발표 직후 잠시 주춤했던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올 들어 최고인 0.57% 올랐다. 아파트값은 요즘 서울 강남·강북은 물론이고 경기···


제주지검 영장회수 사건 어물쩍 넘기지 말아야평검사의 내부 고발로 드러난 ‘제주지검 영장 회수 사건’은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발단은 제주지검 ㄱ검사가 지난 6월12일 법원에 청구한 사기 혐의 피의자에 대한 ···



한국일보

北 또 ICBM 도발, 더 이상 대화 여지 없다

북한이 두 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 도발을 했다. 28일 밤 11시40분께 중국에 인접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된 미사일은 정상 각도인 30~45도로 쐈다면 사거리는 1만㎞에 달해 미국 서부는 물론 시카고 등 중동부 내륙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한미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지난 4일 첫 발사한 ICBM 화성-14형보다 고도나 사정거리가 진일보한 것이다. 미 국방부가 최근 밝힌 ‘내년 ICBM 조기 실전배치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당 혁신위, '서민' 문구 하나로 옥신각신할 때인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지난 주말 예고한 '혁신 선언문' 발표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외부의 시선으로 당을 개혁해 보수우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야심 차게 혁신위를 가동한 홍준표 대표의 구상이 첫발부터 암초를 만난 셈이다. 이런 결과는 류석춘 위원장을 비롯해 '박근혜 탄핵'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우파 인사 일색으로 혁신위가 구성될 때부터 우려됐던 일이다. 고작 '서민경제'라는 문구를 놓고 벌어진 논란이 선언문 발표 연기의 이유라니 참으로 실망스럽다.


‘무제한 노동’ 부추기는 근로기준법 59조 놔둘 건가

정부와 여당이 지난 28일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을 방조해온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운수업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근로기준법 59조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근로기준법 59조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초과노동시간과 법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업종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 규정을 통해 사실상 ‘무제한 노동’의 굴레를 씌워 온 업종은 26개에 달한다. 해당 노동자는 40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서울신문

北 ICBM급 도발, 중·러 강력 제재 동참해야
북한이 지난 28일 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의 2차 시험발사를 했다. 언제, 어디서든 ICBM급을 발사해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김정은 정권의 호전성을 과시하기 위한 심야의 기습적 도발이…


사드 추가 배치 더불어 대북 정책 재고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기습적인 ICBM급 미사일 발사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의 추가 배치를 지시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북한의 도발이 이른바 ‘레드 라인’에 근접함에 따라 대북 유…


‘6·19’ 효과 떨어진 부동산, 수급 문제 따져 봐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24% 올랐다. 부동산114 조사에선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0.57% 오르며 올 들어 주…


국민일보

레드라인 넘은 김정은…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북한의 심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 위기상황을 대화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평화를 갈망하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린 비이성적인 행동이다. 전 세계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무모함을 규탄하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은 핵과


이래도 ‘쌍중단’ 요구하는 中, 국제사회 리더 자격 없다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또다시 시험발사하자 국제사회는 잇따라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인할 수 없고 보다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하지만 중국은 예외였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


서울 아파트값 최고 상승 더 정교한 대책 세워라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부총리 등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했다. 농담 섞인 말이지만 부동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



매일경제

레드라인 건드리는 北의 도발, 대북전략 큰 틀 다시 짜야 할 때

북한이 28일 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 발사를 감행한 건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종의 레드라인(금지선)을 건드리는 것이었다. 고각 발사로 약 1000㎞를 날아간 미사일을 ..


기업 애로사항 일일이 챙긴 文대통령,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29일 주요 기업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는 새 정부와 재계가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노타이 차림에 호프 미팅, 칵테일 타임 등 형식 파괴도 돋보였지만 기업..


하루 만에 입장바꾼 공론화위, 그러고도 독립성 지킬 수 있겠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자마자 그 기능과 역할을 놓고 내부적으로 오락가락하면서도 회의 내용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립적·독립적인 기구로서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던 당초 약속과 ..


한국경제

선의를 무시와 도발로 갚는 북한…'오판의 대가' 치르게 해야

북한이 지난 28일 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발사를 감행했다. 자강도에서 쏜 미사일은 고도 3724.9㎞까지 상승한 뒤 998㎞를 날아가 동해에 낙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넘어서...


세계는 '시장활성화, 기업 기살리기' 경쟁 중인데…

미국과 유럽의 감세(減稅) 경쟁이 한창이다. 미국은 지난 27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율(과세구간별 15~35%)을 15% 단일세율로 대폭 인하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은 39.6%에서 35%로 내리기로 했다. ...


주식부자 톱5 오른 서정진의 '아웃사이더 성공 신화'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성공적인 코스닥 상장에 힘입어 국내 주식부자 4위에 올랐다는 보도(한경 7월29일자 A1, 3면)다.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회사인 셀트리온이 ...


서울경제

정부 '베를린 구상' 연연할 때 아니다

북한이 지난 28일 밤 또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 대부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도발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더 강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스탠스다. 우리 정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대응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


조직 슬림화한 검찰, 정치 중립성 확보가 관건

법무부가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는 검찰 개혁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이른바 ‘우병우 그림자’ 지우기와 여성 2호 검사장 승진도 주목되지만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급 직위를 49명에서 44명으로 줄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검사장이 보임한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대전·대구고검 차장, 법무부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가 차장급 검사로 격하됐다. 앞


동시다발 도시재생 추진 과욕 아닌가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110곳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을 마련해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설명에 들어갔다. 도시재생 뉴딜은 철거와 이전을 전제로 한 재개발·재건축과는 달리 기존 마을 원형을 유지한 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의 일종이다. 전국 500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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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3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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