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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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이재용 1심 실형… ‘수동적 뇌물공여’ 법리 논란 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가 인정돼 어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박 전 대통령은 삼성의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가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지원 요구임을 알고 있었다”며 “둘 사이에 삼성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오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두 번째 시위를 벌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고도 지난달 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선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화에서 제외하자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같은 날 서울 여의도공원에선 교사 지망생들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연다.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화하면 자신들의 임용 기회가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늘린다며 교사 증원 계획을 발표한 뒤 교사 선발 인원은 되레 줄이자 교단이 현직 교사와 예비 교사,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져 밥그릇 다툼을 하는 모습이다.
생활용품 전반을 판매하는 외국 기업 이케아는 설날과 추석만 쉬는데, 국내 복합쇼핑몰만 월 2회 문 닫게 하는 규제가 공평한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24일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 ‘스타필드’ 개장식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게 기업인의 사명”이라는 전제 아래 쏟아낸 작심발언이다.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내년 1월 도입되는 ‘복합쇼핑몰 월 2회 영업제한’ 규정 때문에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 한겨레
법원이 25일 뇌물공여와 횡령·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 등 삼성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뇌물공여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재용 유죄, ‘3세 승계’의 위기일 뿐 ‘삼성’의 위기는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의 총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1938년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고 이병철 창업주와 이건희 회장도 비리가 드러난 게 한두번이 아니었지만 집행유예 등으로 실형만은 피해갔다. 재벌 총수의 불법행위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는 시대의 흐름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2년 연속 ‘가계 실질소득’ 감소, 내수 장기침체 경고등
경제위기 때가 아니면 좀체 보기 어려운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전국 87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가계동향조사에서 작년에 이어 2년째 가계 실질소득(물가상승분을 빼고 계산한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표본조사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추세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대로 가면 가계 지출은 앞으로도 늘어나기 어렵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것으로 보고, 정부가 강력한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
■ 경향신문
권력·자본의 부도덕한 밀착 이재용에 내려진 사법정의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
5·18 발포 명령하달 기록 발견, 발포 명령자 찾기 나서야5·18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향해 발포하기 전날 밤 발포 명령이 하달됐다고 기록한 군 문서가 나왔다. 5·18기념재단이 그제 공개한 문건에는 1980년 5월20일 오후 11시15분 “전교사 및 전남···
사드 조기 배치하면 북핵·중국관계 어떻게 풀 건가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4기의 배치가 조만간 완료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이 8월30일까지 사드를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 한국일보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기소된 5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 5개월 간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팽팽한 공방으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쉽게 결론이 났다. 이 부회장 측은 유죄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징역 12년을 구형한 박영수 특검 측은 형량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뇌물수수자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살충제 계란’에 이어 생리대, 휴대폰 케이스 등 생활 필수품의 인체 유해 화학물질과 중금속 오염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확인되고 있다. 살충제 계란 파문은 ‘동물복지 양계장’에서까지 DDT가 검출돼 더욱 확산됐고, 생리대의 독성 휘발성 유기화합물 문제는 영ㆍ유아의 기저귀 불안으로 증폭되고 있다. 거의 전 국민이 손에 쥐고 사는 휴대폰 일부 케이스의 납ㆍ카드뮴 검출에 이르면 말문이 막힐 정도다.
현재의 중3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1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둘러싼 진통이 한창이다. 교육부는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ㆍ과학, 제2외국어ㆍ한문 등 4개 과목만 절대평가로 하자는 안과 국어, 수학, 탐구까지 포함해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하자는 두 개의 안을 제시하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 문제는 두 방안 모두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특검의 '뇌물 프레임' 수용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유죄 선고
■ 한국경제
복합쇼핑몰 강제 휴무, '이케아 제외'가 문제 본질 아니다
'동반 호조' 세계 경제…지금이 수출기업들 밀어줄 적기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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