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8월 29일 화요일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 청와대 북한의 발사체 발표 번복, 문재인정부 첫 정기국회,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갈등, 이재용 재판, 금융감독원장 인사

꿍금이 2017. 8. 29.

2017년 8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대법원장, 헌재소장, 헌재재판관 모두가 편향 인사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 대한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인 이 후보가 여권(與圈) 지자체로부터 사건을 집중 수임한 사실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北 미사일은 방사포' 靑 발표 진상 규명해야

북한이 지난 26일 새벽에 쏜 발사체 3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국방부가 어제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북한의 발사체는 개량된 300㎜ 방사포로..


태극기 집회를 '내란 선동'이라고 수사한다니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태극기 집회'에서 "계엄령 선포" 등을 주장한 보수 단체 관계자들을 내란 선동(煽動)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


중앙일보

헌재 재판관, 정치권 기웃거린 인물은 부적절하다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정치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와 여성 인권 정책을 실현해 줄 정치인을 응원하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2002년 노무현 대선후보, 2004년 민주노동당,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청와대, 8월 31일까지 사드 배치 완료하라경북 성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예정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났다고 한다. 오늘내일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엄중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삼성 재판 이후 기업들의 깊어가는 고민'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판결이 나온 뒤 경제단체들은 하나같이 말을 아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단체들은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도 않았다. 몰아치듯 재계를 압박하는 정부와 


■ 동아일보

비리 의혹 덩어리 이유정 후보, 지명 철회해야

어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놓고 여야 난타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차라리 정치를 하라”며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은 “소신에 따라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은 잘한 일”이라며 엄호했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이 후보자는 이번 대선 직전 더불어민주당의 ‘인재’로 영입 명단에 올랐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맡은 사건 중 거의 절반을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임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전작권 전환, 軍역량 넘어 서두르면 盧정부 실패 반복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군에 대해 강한 질책을 쏟아냈다. “정부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쳐왔는데 왜 국방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왜 우리 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왜 방산비리가 계속되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데, 우리는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며 군 통수권자로서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는지까지 언급했다.


숨죽이는 기업, 경제단체라도 할 말 하라

2008년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세계 경제가 동반 호조세를 보인다.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눈부신 실적 향상에 낮은 금리, 풍부한 유동성, 달러 약세를 타고 세계 교역과 투자가 반등하고 있다. 재정 위기에 허덕이던 남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유럽도 잠재성장률을 넘는 성장세가 예상되고, 일본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고용 확대가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한국은 여전히 ‘경제 위기’다. 한국은행은 어제 현안 보고에서 “글로벌 경기 회복과 추경에 힘입어 2%대 후반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한겨레

‘북한 미사일’ 혼선, 이래서 군이 신뢰 얻을 수 있나

북한이 26일 쏜 발사체에 대해 군 당국이 “한·미 공동평가 결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밝혔다. 이틀 전 “300㎜ 방사포”라고 했던 청와대 발표를 번복한 셈이다. 북한은 26일 단거리 발사체 세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두 발은 고도 50여㎞까지 솟아오르며 250㎞를 날았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뒤 서면 브리핑에서 “개량된 300㎜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미 태평양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라고 분석해 이견을 보였다.


전직 대통령·대법원장까지 표적 삼은 ‘국정원 공작’

속속 드러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여론조작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는 대법원장 등 사법부까지 심리전 공작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았으나 구체적 사례가 확인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의 이런 공작은 이명박 정부 시절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우익단체를 동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허투루 넘길 수 없다. 민주주의의 기초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국기문란 행위가 분명한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감사원 출신 금융감독원장’ 내정설에 드리운 우려

청와대가 새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장에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내정했다는 설이 돌면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청와대 쪽은 “확정된 인사는 아닌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금융권에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비록 인물됨이 좋고 개혁성을 높게 치더라도 금융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없어 금융감독원장으로서 당면한 개혁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는 지적은 새겨들을 만하다.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개혁입법이 우선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거의 모든 현안들을 업무지시를 통해 처리했다. 이도 한계가 있다. 올 초만 하더라도 모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우리 사회 전반의 적폐를 청산하는 출발···


KBS 고대영 사장, 기자들의 제작거부를 지켜만 볼 건가KBS 기자 295명이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28일부터 제작거부에 돌입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기자들도 제작거부를 결의해 30일부터는 참여자가 47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나이 든 분 속이는 게 괴롭다”는 SKT 상담원한국만큼 복잡하고 비싼 통신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그래서 고객들은 통신비용을 줄이기 위해 요금제 상담을 하게 된다. 그런데 국내 최대 통신사인 SKT가 고객 상담할 때 필요한 교육이···



한국일보

文 정부 첫 정기국회, 여야 정치력 시험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개회(9월 1일)를 앞두고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4개 원내교섭단체 체제와 여소야대 지형에서 열리는 데다 입법, 예산, 인사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들이 한꺼번에 다뤄지기 때문이다. 특히 새 정부가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생 개혁을 둘러싸고 한바탕 입법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권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이른바 ‘핀셋증세’는 물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검찰ㆍ사법부 개혁 등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회적 합의, 국회는 왜 머뭇거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가 어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29일까지 진행될 이번 논의의 핵심 의제는 근로시간 단축이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조정 문제도 함께 다루겠지만 이미 적용 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北 대화 강조한 강 외교, 균형감도 갖춰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강 장관은 “10월까지 주요 계기, 즉 10ㆍ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10월 10일 북한 당 창건일까지 상황이 잘 관리된다면 비핵화 대화를 위한 외교가 작동할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예를 봤을 때 (도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與 지자체 사건 싹쓸이한 헌재 이유정 후보자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 몫의 추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서 “인민혁명당 재건위 재심 결정과 무죄 판결을 끌어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갈등 정공법으로 풀어라
다음달 초 교육부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교육계에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 12일에 이어 8월 마지막 주말인 26일에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여의…


‘멈춤’ 공공기관장 인사, 낙하산 ‘신호대기’ 중인가
새 정부 출범 100일이 훌쩍 지났는데도 주요 공공기관장의 임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거나 기관장이 사의를 표명한 공공기관은 24곳이다. 임기…


국민일보

청와대, 대통령 일정 공개 약속 지켜라
대통령의 일정을 모두 공개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빈말이 됐다. 경호의 어려움 때문에 사전에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지금 청와대의 수준은 박근혜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 심지어 사후 공개조차 제대로 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갈등 정부 책임 크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교육 현장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임용고시 준비생들은 27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정규직이나 무기직으로 전환하면 신규 임용 기회가 줄어든다”고 주장


새겨들어야 할 한은 총재의 가계부채 경고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은 이주열 총재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증가 속도나 총량 수준이 높아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금융안정’을 책임



매일경제

정치적 중립성 크게 우려되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어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 후보자는 특정 정당 지지에 대해 "사회적 약자와 여성 인권을 응원하는 의미"라..


중기벤처 보호의 대상에서 혁신의 주역으로 키워라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가 어제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벤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포스텍기술지주를 맡았던 만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을 이끌 막중한 책임이 있다. ..


활력 잃은 주식시장, 60대가 30대보다 투자 더 한다니···

주식시장 개인 참여자 중 20~30대 젊은 연령층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의 주식시장 외면은 개인 자산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자산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요구된다. 매일..


한국경제

"강한 군대가 평화 부른다"

국방부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핵심 정책토의’에서 새 국방 비전인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위한 과제들을 보고했다. 핵심은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수행 역량을 키...


식약처장 못지않게 중요한 금융감독원장 인사

새 금융감독원장 인사를 앞두고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차기 금감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지난주부터 퍼진 뒤, 금융계 안팎에서는 ‘부적절한 보은 인사...


정권마다 '보건산업 일자리' 외치다 실패한 이유

보건복지부가 지난주 ‘2017 보건산업 일자리 토론회’에서 “2022년까지 보건산업 일자리 20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기조강연에서 “다음달 보건의료특별위...


서울경제

여권 '이재용 재판' 왈가왈부 자중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이 도(度)를 넘어서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가장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것을 뇌물로 보지 않은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형량과 관련해서도 “최저형을 선고


김영란법 개정 조속히 결단내려라

새 정부가 손질하겠다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개정이 감감무소식이다. 최대 명절을 한 달여 앞두고 농수축산 종사자들은 대목을 놓칠까 봐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법무부와 합동으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과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입


기업 부담 늘리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안된다

오는 31일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요건으로 하는 판결을 내놓았지만 그 해석을 둘러싸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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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9일 화요일

오늘자 주요 신문사 지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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