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1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북한이 어제 오전 또다시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평양 북쪽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 고도 550km까지 치솟아 일본 북쪽 상공을 거쳐 2700km를 비행한 뒤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용이라고 주장하던 로켓이 아닌 무기화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난 것은 처음이다. 지난 주말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가 남한을 겨냥한 저강도 도발이었다면, 이번엔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정면 도전하는 ‘전략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멈춰선 현대차 中공장 4곳, 사드 보복 ‘인내의 한계’ 넘었다
현대자동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차가 중국 내 생산공장 4곳의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고 현대차가 어제 밝혔다. 독립법인인 베이징현대차가 실적 부진으로 납품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라스틱 연료탱크 등을 대는 프랑스계 합작법인인 베이징잉루이제가 부품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일단 빠른 시일 안에 공장을 재가동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지는 못했다.
내년에 국가가 복지에 쓰는 돈이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넘어선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42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9월 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예산 증가율이 2009년 이후 최대인 7.1%로 내년 우리 경제의 외형이 커지는 경상성장률 4.5%를 크게 웃도는 전형적인 확장적 재정, ‘슈퍼예산’이다. 이번 예산안은 철도 도로 산업현장 등에 재정을 지원하는 물적 투자를 줄이는 대신 복지 일자리 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로 국가사업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 핵심이다.
■ 한겨레
북한이 29일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이번에는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까지 날아갔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경우, 사거리 3000㎞ 이상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에 해당한다. 괌 타격이 엄포가 아니라, 실제 폭격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사일 발사로, 대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처럼 보였던 한반도 상황이 다시 긴장 상태로 빠져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화통화를 하고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429조원 규모의 ‘2018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정부는 지난달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했다.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를 통해 ‘사람 중심 경제’를 이루겠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을 7.1%로 늘려 잡았다. 3.7%인 올해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된다. 박근혜 정부와 달리 확장적 재정전략을 펼치기로 한 것이다. 내년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 예산의 확대다.
생존자 36명, 아직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도 모른다
1월18일 박차순 할머니, 4월4일 이순덕 할머니, 7월23일 김군자 할머니, 그리고 8월28일 하상숙 할머니. 올해 들어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네 분이다. 최고령 생존자였던 ‘동백꽃’ 이순덕 할머니와 많은 베풂을 남겼던 김군자 할머니의 삶 또한 기구했지만, 하상숙 할머니와 박차순 할머니의 사연은 다른 의미에서 우리를 아프게 한다. 이들은 오랜 세월 위안부 피해자를 부끄러워하거나 차갑게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고국에 오지 못했다. 박 할머니는 평생을 중국에서 살다 눈을 감았다.
■ 경향신문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한·미의 맞대응, 지겨운 반복 끝내자북한이 어제 새벽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 발사지점에서 2700㎞ 떨어진 북태평양에 떨어졌다. 비행거리로 볼 때 미국의 괌을 사정거리에 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로 ···
국정개혁 의지 담은 내년 예산안, 보완책도 필요하다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첫 청사진이 어제 발표됐다.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요약하면 고용 없는 성장에서 벗어나도록 일자리와 복지 분야에 재정을 집···
■ 한국일보
북한이 29일 새벽 평양 인근 순안에서 북태평양을 향해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새로 개발한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은 고도 550㎞로 일본 홋카이도 남부 상공을 통과해 2,700㎞를 비행했다고 한다. 한미 연례 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기간 중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 등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가 29일 총지출 429조원에 달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안(400조5,000억원)보다 무려 7.1% 증가한 규모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지출규모를 크게 늘렸던 2009년도 예산안 증가율(10.7%)에 이어 9년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표방해 왔던 ‘큰 정부’를 ‘슈퍼예산’으로 공식화한 셈이다. 특히 보건ㆍ복지ㆍ노동 등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12.9% 늘어난 146조2,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동시파업 임박한 KBSㆍMBC , 경영진 퇴진만이 해법이다
양대 공영방송인 KBS와 MBC 노조의 동시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언론노조 KBS본부가 내달 4일, KBS노조가 7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가운데 언론노조 MBC본부 또한 어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했다. 5년 전 뉴스전문 채널인 YTN과 함께 방송 3사 동시파업을 했던 KBS와 MBC의 노조가 또다시 파업투쟁에 나서려는 이유는 그때처럼 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한반도 위협 北 미사일엔 무덤덤, 태평양 떨어지니 화들짝
SOC 예산 20% 축소가 불러올 성장잠재력 훼손을 우려한다
■ 한국경제
북한, 문재인정부 아홉 번째 도발… "김정은을 제대로 알고 있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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