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가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서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면서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 등을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판사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조사위원회 위원인 오 판사는 재조사를 요구하며 10여 일간 단식까지 한 바 있다.
코스닥과 비상장 주식 투자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올려 불공정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했다. 그러나 이유정 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의혹을 인정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했다. 논란이 된 주식 투자에 문제가 없는데도 ‘여론이 안 좋아’ 사퇴했다는 뜻으로 들린다. 이런 해명에 국민들이 수긍할지 의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사퇴와 별개로 내부자거래 의혹 조사에 착수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푸는 것이 옳다.
윤부근 삼성전자 소비자가전부문 대표이사 사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실형 선고에 따른 리더 장기 공백 상황을 ‘선단장 없는 함대’에 비유하며 미래가 “무섭고 두렵다”고 했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독일 국제가전전시회를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술 변화가 워낙 빨라서 배가 가라앉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삼성의 위기가 가시화하고 있음을 토로한 것이다.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법원에서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맞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발언을 했다. 고 이사장이 ‘문재인 공산주의자’의 근거라고 들이민 것들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어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고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사람은 모조리 공산주의자로 모는 꼴이다. 전두환 독재 시절 ‘부림사건’ 조작에 관여한 공안검사 출신임을 감추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이고 극우냉전주의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주식 거래를 통해 큰 수익을 거둬 논란이 됐던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일 자진 사퇴했다. 이 후보자는 “불법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공직 후보로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에 맞지 않는 인선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 후보자를 비롯해 최근 몇몇 인선이 연달아 논란이 되었는데,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19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숨진 김훈 육군 중위가 19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됐다.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가슴이 답답해진다. 이 사건은 군이 의문사를 어떻게 다루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김 중위는 근무 중이던 최전방 초소(GP)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다음날 청소를 하는 등 현장을 훼손했고, 군 수사당국은 곧바로 ‘자살’로 결론 내렸다. 타살로 의심되는 증거가 나왔으나 모두 무시했다.
■ 경향신문
통상임금 판결에 맞춰 제도와 관행 바로잡아야기아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1심은 승리했지만 사측의 항소로 법정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적 미비로 인해 통상임금 소송은 같은 사안이라도 재판부에 따라 정반대 판결이 나와 혼란이 ···
적임자도 못 찾고 검증도 부실, 인사 실패 왜 반복되나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일 자진 사퇴했다. 이 후보자는 1년 반 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코스닥 주식 ‘미래컴퍼니’와 비상장 주식 ‘내츄럴엔도텍’을 대출까지 받아 사고팔며 늘린 주식 수익이 10억···
전술핵 거론 어물쩍 넘길 일 아니다, 진상을 밝혀라송영무 국방장관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발언 파장이 만만찮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차례로 나서서 송 장관의 발언 경위와 전술핵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를 틈탄···
■ 한국일보
이유정 후보 낙마… 검증 어땠길래 자꾸 인사가 이 모양인가
정치 지향성과 부적절한 주식투자 등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일 자진 사퇴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분명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그런 의혹과 논란마저도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 표결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자 사퇴까지 겹쳐 헌재의 파행 사태 장기화가 우려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정의가 비교적 명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타협점을 찾기는커녕 관련 소송만 잇따랐다. 법원 판결도 엊그제 기아차처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올초 현대차처럼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 들쭉날쭉하다. 이런 혼란을 막으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어제 개회식을 갖고 12월 9일까지 100일 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5월 대선으로 여야가 뒤바뀐 이번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와 야당의 견제가 맞붙는 최전선으로, 입법ㆍ예산ㆍ인사 등을 둘러싼 여야의 기 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27일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 체제로 전환한 것을 계기로 전열을 정비한 야권이 문 정부의 독주를 힘으로 견제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토대를 닦겠다는 전략인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여론에 호소하며 100대 국정과제를 위한 입법전쟁을 불사할 태세여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예상된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 한국경제
노조에 발목 잡힌 한국 자동차, 노·사·정이 함께 뛰는 일본 자동차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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