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서울 위험 없는 대북 군사 옵션 있다" 심각한 얘기다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18일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게 무엇인지 구..
이 판에 국방장관은 '햇볕 특보'와 다투고 경고받는 지경청와대가 19일 송영무 국방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문정인 안보특보를 비판한 데 대해 송 장관을 '엄중 주의 조치' 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 표현이 부적절했으며 정..
日 공관 앞 이번엔 '징용 노동자상' 세운다는데민노총이 부산의 일본 영사관 앞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세우겠다며 100일간의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해 말 같은 장소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 바로 옆이다. 민노..
■ 중앙일보
'위험 없는 군사옵션', 우리는 파악하고 있는가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이 존재한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상식적으로 대북 군사옵션은 양날의 칼이 될 수밖에 없다. 선제 타격으로 북한의 주요
청와대, 안보보다 남북 대화에만 손 들어주나청와대가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했다. 송 장관의 국회 발언이 '국무위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고 정책 혼선을 불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옐로카드는 대상과 방향 모두에 문제가 있다. '국무위원으로서 적절치
일본 영사관 앞 '징용 노동자상' 건립은 자제해야민주노총이 내년 노동절(5월 1일)에 부산시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세우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동상은 이미 서울 용산역과 인천 부평에 건립됐으며, 다음달엔 경남과 제주에도 세워질
■ 동아일보
트럼프 “김정은 정권 완전히 파괴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깡패 정권’ ‘타락한 국가’로 규정하고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김정은을 ‘로켓맨’에 비유하며 “그 자신과 자신의 정권에 대한 자살 임무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두 정상이 유엔 결의의 엄격한 이행을 통해 북한에 최대의 압력을 가하기로 약속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核망동 北 김정은, 국제 왕따 못 면할 것
스페인 정부가 18일 자국 주재 북한대사에게 30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멕시코, 페루, 쿠웨이트에 이어 네 번째 북한대사 추방이다. 페루와 쿠웨이트, 이탈리아, 불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자국 내 북한 외교관 수를 대폭 감축했다. 외교관계에 있어 대사 추방은 단교 다음의 강력한 조치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항의를 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입김이 강한 중남미뿐 아니라 유럽 국가까지 외교 봉쇄에 나선 것은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이 ‘강 건너 불’이 아닌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는 의미다.
정치가 발목 잡았던 銀産분리 이젠 풀어야 한다
정부가 인터넷은행의 출자한도 완화를 검토하면서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가 9월 정기국회 화두로 떠올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예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최대 10%만 보유하고 의결권은 이 중 4%까지만 행사토록 규제하는데 인터넷은행에만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할 수 있다는 반대에 막혀 있던 은산분리 문제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 한겨레
‘정책 혼선’ 자초한 송영무 장관의 경솔한 처신
청와대가 ‘돌출 발언’으로 외교안보 라인 혼선을 부추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19일 ‘엄중 주의’ 조처를 내렸고, 이에 송 장관은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다. 씁쓸하기 짝이 없는 장면이다.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북핵 해법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받으려 애쓰는 와중에 국방부 장관이 국내에서 평지풍파식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니,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송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비판하면서 “학자 입장에서 떠든다” “상대해선 안 될 사람” 등의 원색적 용어로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국무위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재벌 총수 민낯 보여준 조양호 회장의 회삿돈 유용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다. 재벌 총수가 경찰에 소환된 것은 2007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이후 10년 만이다. 경찰은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조 회장의 배임 혐의는 한국 재벌 총수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아동 가구’에 우선순위 둔 주거빈곤 대책을
우리나라 만 19살 이하 아동 10명 중 1명꼴로 주거빈곤에 처했다는 사실이 정부의 첫 공식 통계자료로 확인됐다. 곰팡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 24시간 방향제를 뿌리거나 누전 등 사고 위험에 늘 노출되는 집, 성인도 거주하기 쉽지 않은 이런 열악한 환경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미래’라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었다는 게 부끄러울 뿐이다. 주거복지 기준에 아동을 우선시하는 등 정부의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
■ 경향신문
안보 불안 조성하는 좌충우돌 송영무 국방송영무 국방장관이 또 사고를 쳤다. 그제 국회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 대해 “학자로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로 생각되지는 않아 개탄스럽다”며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끄럽다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조작을 위해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부대를 운영한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19일 새벽 구속됐다. 원세훈 원장 시절인 2010~2012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
실망스러운 수지의 변명과 대응미얀마 실권자 아웅산 수지가 19일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인종청소와 관련해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수지는 인종청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뒤 국제 조사를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반대되는 주장이 있다···
■ 한국일보
자질논란에 자중지란까지, 한심한 외교안보라인의 작태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한심한 작태가 눈뜨고 봐주기 어려운 지경이다. 주요 인사들이 조율되지 않은 주장을 툭툭 내던져 혼선을 가중시키는가 하면 부적절한 처신으로 심각한 자질논란을 빚기도 했다. 급기야 청와대는 19일 잇단 문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북한의 잇단 핵ㆍ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나라를 비운 시기에 벌어지고 있는 외교안보라인의 자중지란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사태의 중심에는 송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있다.
국방부가 사이버司 선거개입을 은폐했다니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업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공개됐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2 사이버 심리전 작전지침’ 문건 표지에는 김 전 장관의 서명이 적혀 있었다. 국방부가 2014년 사이버사의 선거개입이 문제가 되자 자체 조사를 통해 김 전 장관 개입사실을 부인한 게 거짓임이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은 물론 당시 군의 수사가 축소ㆍ왜곡된 데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
치매 국가 지원 확대에 맞춰 이름 변경도 검토했으면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실행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현재 20~60%에서 10%로 줄어든다. 치매를 앓지만 활동이 온전해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했던 경증 환자도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올해 말까지 전문인력을 갖춘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252곳으로 대폭 늘리고, 치매 요양병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재가 환자의 기저귀 비용 등도 지원한다.
■ 서울신문
미국의 대북 강경기류 속 불협화음 드러낸 정부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제 변곡점(變曲點)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난 12일 공식 개막한 제72회 유엔 총회에서도 북핵 문제는 가장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김영란법 취지 살리되 보완할 부분도 살펴야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오는 28일로 1년이 된다. 관행처럼 여겨지던 부당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문화…
양방·한방 갈등 부추긴 복지부의 의료정책보건복지부가 16년 만에 뜯어고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안이 양·한방 간 갈등의 핵으로 떠올랐다.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촉구하면서 3일째 단식 중이다. 그동안 노인외래정액…
■ 국민일보
문정인 이어 송영무도 ‘옐로카드’… 靑 책임 통감해야청와대가 1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전날 국회 국방위 발언에 대한 공개 경고다.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청와대까지 나서 대통령
유해 생리대 파문 한 달, 식약처 뭐하고 있는 건가생리대 안전성 논란이 지난달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 한 달이 지났다.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필수품, 그것도 여성성과 관련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4차 산업혁명 트렌드 대전환 이미 시작됐다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흐름에 맞닥뜨리고 있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 발전 동인이 동력과 자동화, 디지털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융복합이다. 산업 패러다임의 혁명적 변화가 단순히 개별 기술의 진보에 의해서가 아니
■ 매일경제
코스닥 시장을 4차산업혁명 운동장으로 키워라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의 연구개발 현황 국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국가별 기술..
트럼프-시진핑 "북한에 최대 압박" 행동으로 보여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핵 개발을 그만두지 않으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킬 준비가 됐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을 `로켓맨`에 비유하며 "로켓맨이 자신과 자신의..
영국 사우디 해외 원전시장 중국에 다 빼앗길 판이라니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달 200억달러(약 22조6500억원)짜리 1400㎿급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위한 국제 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데도 석유 고갈에 대비해 2032년까지 17.6GW의 원전 건설계획을 세..
■ 한국경제
지난 30년간 불평등이 오히려 완화됐다는 보고서
고령화를 감안할 때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악화되는 게 아니며 일부 개선되는 측면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많은 정치인이 툭하면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고 외치고, 선거 때면 ‘격차 심화...
"일자리 만들자는 목표는 같다" 의기투합한 경총·노총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박병원 회장을 만났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초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점을 상기하면 한국노총·경총 수장 간 만남은 그 자체로 눈길을 끌기에 충...
유커 빠진 지금이 면세점 등록제로 바꿀 기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세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방미 수행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최근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받았...
■ 서울경제
370조 예산 쏟아부을 공무원 증원 꼭 해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무원 증원이 현실화되면 총 374조원의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5년간 17만4,000명을 증원할 경우 퇴직 때까지 30년간 연금 급여를 위해 봉급에서 빠져나가는 기여금과 부담금을 뺀 순수 인건비로 280조원이 나가고 은퇴 후에는 25년간 연금으로 94조원이 지급된다는
脫원전 한다고 원전 수출까지 손놔서야
한국전력이 참여를 추진했던 21조원 규모의 영국 원전 사업권이 중국에 넘어갈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전력이 협상을 진행하던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에 중국 국영기업인 광핵그룹이 뒤늦게 참여해 한전의 수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2조원을 들여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도 우리 측
불황으로 기업도산 급증하는 암울한 현실
불황에 쓰러지는 기업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19일 대법원이 펴낸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파산은 740건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 기업 파산은 2012년 396건에 불과했으나 경기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으면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416건, 2015년 540건에서 지난해에는 740건으로 껑충 뛰었다. 불과 4년 사이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2017년 9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코리아타임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