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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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김명수 사법부' 국민이 지켜볼 것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우리 의원들이 사법부 독립과 개혁을 위해 현명..
文 대통령 '대북 제재' 연설 직전 800만달러 지원 결정문재인 대통령이 21일(미국 시각) 뉴욕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압박에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아베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3국..
美 '대북 군사 옵션'을 '금시초문'이라는 韓 정부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에서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 옵션이 있다'는 매티스 미 국방 장관의 발언에 대해 "보도를 ..
■ 중앙일보
김명수 인준 가결, 코드 버리고 협치 세우는 계기로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천신만고 끝에 가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 동시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으며, 북한 핵·미사일의 현실적 위협 앞에서 국정동력의 급속
균형잡힌 대통령 유엔 연설 … 대북 지원은 최대한 늦춰야문재인 대통령의 21일(현지시간) 첫 유엔총회 연설이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예상대로 '평화'를 강조하면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의 필요성도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실험 후 우리 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강력한
탈원전 위해 사우디 원전 수출 포기하는가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팔을 걷어붙였다.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해 미래 에너지원(源)을 원전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2032년까지 원전 17기를 건설하기로
■ 동아일보
새 대법원장, 이념대결 넘어선 국민의 사법부 만들어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어제 국회에서 가결 정족수보다 10표 많은 160표로 임명동의를 받았다. 사법부 수장의 공백 없이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양승태 대법원장 뒤를 잇게 돼 다행이다. 여야 표 대결이 극심했던 것을 감안하면 무난하게 통과한 셈이다. 김 후보자는 임명동의 과정에서 불거진 이념적 편향에 대한 일각의 우려부터 불식시켜야 한다. 그래야 복잡한 분쟁과 정치적 사건을 공정하게 엄정 중립의 자세로 처리하는 사법부 수장의 책무를 다할 수 있다.
“평화” 30차례 강조한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칫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30차례나 언급하며 촛불의 평화, 올림픽의 평화를 ‘한반도 평화’로 연결지었다. 국제사회 최대 위협으로 부상한 북핵 문제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외교적·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거듭 강조한 것이다.
증인 마구 부르는 ‘국감 적폐’ 청산하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각 당별 국감 증인 신청 한도를 40명으로 합의했다고 어제 밝혔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 100명, 자유한국당에서 140명을 신청한 것에 비하면 줄어든 것이나 그래도 정무위에서만 증인 160명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 주 확정되는 올해 국감 증인 명단에서 기업인 증인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기조가 다음 달 12일 시작되는 국감에도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한겨레
김명수 새 대법원장, 국민의 ‘사법 신뢰’ 되살리길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해 사법개혁의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은 무척 다행스럽다. 하지만 동의안 처리 과정의 논란은 우리 정치·사회 지형의 불안한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수구보수 야당이 사법개혁의 대의는 팽개치고 과도한 색깔론과 치우친 종교적 잣대로 무리한 주장을 편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인권과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사들 연구모임을 ‘진보’나 ‘좌파’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 이념논쟁이 얼마나 수구보수 편향으로 기울어 있는지를 말해준다. 판사들을 진보-보수로 편가르기 하는 일부 언론과 야당의 시각은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정략적이다.
트럼프와 달리 30번이나 ‘평화’ 언급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21일(현지시각)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평화’라고 말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가 촛불혁명을 통해 출범했음을 분명히 하면서 ‘촛불’이 지닌 평화의 힘을 설명했다. 북한 붕괴를 바라지 않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지난 7월의 베를린 구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란 대북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내년도 평창겨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한의 참가를 촉구한 점은 눈에 띈다.
채용비리·불법 주식거래 찌든 금감원, 누가 믿겠나
금융감독원이 한 금융지주회사 대표인 전직 고위간부의 부탁을 받고 22명인 필기시험 합격자 수를 23명으로 늘려 탈락자를 구제한 뒤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주어 부정하게 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2016년 5급 직원을 채용할 때 전직 고위간부의 측근이던 총무국장 이아무개씨가 실무를 주도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 국장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하고, 부원장보와 수석부원장보 등 고위간부 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금감원의 채용비리가 이번에 처음 적발된 게 아니라는 점이 우선 놀랍다.
■ 경향신문
김명수 대법원장 가결, 사법개혁 이제 시작이다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가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든 것이다. 환영의 뜻을 표한다. 국회는 이날 무기명투표를 실시해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여권은 야당 협력에 대한 간절함 잊지 말아야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데 힘입은 결과였다. 그러나 막판까지 동의안 통과를 예상할 수 없는 불투명한···
내부거래 더 늘린 재벌의 못 말리는 역주행재벌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사회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내놓은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삼성, 현대차, SK, LG 등···
■ 한국일보
여야 협치의 효용을 확인시킨 김명수 인준안 가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장을 포함한 298명 전원(구속 중인 배덕광 의원 제외)이 출석해 의결 정족수(150명)보다 10명 많은 160명이 찬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한 달 만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종료(24일)를 불과 3일 앞두고 김 후보자 인준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자리가 동시에 비는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이 안은 사법개혁 책무가 크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 한 달여 만인 21일 국회 임명동의를 통과,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게 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사법부 수장 자리가 동시에 비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피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다행이다. 김 후보자도 동의안 가결 후 “많은 성원과 도움 덕분에 무사히 절차를 마치게 됐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北 핵 포기 겨냥해 단호한 대응 촉구한 문 대통령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모든 나라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동안 북한 도발에 대해 단호한 응징을 공언해 왔던 연장선이다.
■ 서울신문
김 대법원장 인준 통과, 사법개혁 소명 실천해야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
존재 이유 의심케 하는 공공기관의 부패상공공기관의 비리와 방만 경영이 상상을 초월한다. 감사원이 그제 공개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감사결과는 공공기관이 왜 필요한지, 그 존재 이유마저 의심케 한다. 검찰에 수사 의뢰된 금감원의 고…
美 긴축 공식화, 빚 부담 증가에 최우선 대비를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다음달부터 보유자산을 축소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9년 동안 유지해온 양적완화 정책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준금리는 1~1.2%로 동결했지만 12월 인상…
■ 국민일보
김명수 동의안 가결… 국민 위한 사법 구현 약속 지켜야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가결정족수보다 10표 많았다. 지난달 21일 대법원
미국·일본과 결이 다른 文 대통령의 유엔 연설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발적인
김영란법 취지 살리되 미세 조정 검토해야‘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오는 28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한국사회학회가 지난 20일 주최한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사
불굴의 기업가 정신으로 도시바 인수한 SK하이닉스한국경제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한 ‘한·미·일 연합’ 컨소시엄이 20일 일본 도시바 메모리 인수자로 선정된 것이다. 도시바의 합작 회사인 미국의 웨스턴디지털(WD)과 대만의 홍하이그룹을 힘겹게 물리치
■ 매일경제
김명수 대법원장에 주어진 사법 독립과 신뢰 회복 과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임명동의안 처리는 개표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가부를 점치기 어려울 만큼 진통을 겪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
文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전쟁억지력·제재의지 둘 다 보여줘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강요는 지나친 경영 간섭이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파리바게뜨에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렸다. 파리바게뜨 협력사와 가맹점주가 도급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인력이지만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제빵기사를 지휘·..
■ 한국경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사법부 탈정치' 약속 지켜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 편...
사적자치 부정한 고용부의 '제빵기사 불법파견' 판정
고용노동부가 프랜차이즈기업 파리바게뜨에 가맹점의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파견업체 소속인 기사들에게 가맹 본사가 업무지시를 해온 것이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위...
속도내는 미국발 금리 정상화, 한국도 남의 일 아니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내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 등 채권을 재매입하지 않고 시장에 내다 팔아 보유 자산을 축소키로 했다. 글로벌 ...
■ 서울경제
대법원장 '사법권 독립' 최우선 가치 지켜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가까스로 모면했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마자 청와대는 “대법원장 공백 없이 신임 대법원장이 임명된 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표결에 임하고 가결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 경영간섭 아닌가
고용노동부가 가맹점 빵집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를 본사인 파리바게뜨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인 제빵기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만큼 5,378명 모두를 본사에서 고용해 동네 빵집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부의 결정은 프랜
1,400조 가계부채 출구전략 마련할 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다음달부터 보유자산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미 연준이 자산 축소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대차대조표 정상화 원칙과 계획’ 프로그램에 따라 10월 100억달러를 시작으로 3개월마다 자산 축소 한도를 계속 올린다는 것이다. 연준의 시나리오대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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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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