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11월 4일 토요일 - 자유한국당 박근혜 前대통령 제명, 창원터널 트럭 사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인사, 김상조 재계간담회, 강경화 3NO 원칙

꿍금이 2017. 11. 4.

2017년 11월 4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박근혜 제명만 하면 박근혜黨 벗어나나

자유한국당이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黜黨)했다. 홍준표 대표는 "보수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정 농단 박근혜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


이제 대법원까지, 온 천지에 과거 조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하겠다고 결정했다. 올 초 한 판사가 법원행정처 간부에게 '문제 판사들을 조사한 파일이 행정처..


'약속'이든 '입장 표명'이든 주권은 훼손됐다

정부가 중국과 사드 합의를 하며 사드 추가 배치, 미사일 방어(MD), 한·미·일 동맹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 외교..


중앙일보

한국당의 박근혜 출당, 보수 혁신 출발점 돼야자유한국당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함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소속 정당에서 쫓겨나는 헌정 사상 첫 사례를 남겼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소속 정당에서 자진 탈당하는 길을 걸었지만 징계를 통해 강제 출당된 건 


안전불감증 종합세트인 창원터널 인화물 트럭 사고지난 2일 발생한 경남 창원터널 트럭 폭발·화재 사고는 그동안 이와 유사한 안전사고를 숱하게 겪고도 사회적 대응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과거 사고들에서 배운 것도, 개선된 것도 없다는 말이다. 2015년 이래 터널 안에서 큰 


규제 개혁이 먼저라는 KDI, 청와대도 경청해야혁신 성장보다 규제 개혁이 먼저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어제 발표는 경청할 만하다.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칸막이 규제와 포지티브 


■ 동아일보

박근혜 제명한 한국당의 앞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침내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됐다. 한국당은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홍준표 대표에게 일임했고, 홍 대표는 “한국당이 보수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박근혜당’이란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며 제명을 최종 결정했다.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이 탈당한 일은 몇 차례 있었지만 강제 출당되기는 처음이다. 우리 정치사에 남을 또 하나의 불행한 기록이다.


외환위기 20년… 지금도 한국은 ‘냄비 속 개구리’

20년 전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에 길고 깊은 후유증을 남겼다.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문을 닫았고 대량실업으로 직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고통과 좌절에 시달려야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한 고강도 구조개혁에 온 국민이 피와 눈물로 동참한 결과 한국은 2001년 8월 구제금융 195억 달러를 전액 상환하고 ‘IMF 사태’에서 조기 졸업할 수 있었다.


부적절한 이석기·한상균 연말 특사 논란

청와대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규모 특별사면 검토에 착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면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는 데다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에서도 ‘양심수 석방’을 명분으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겨레

‘박근혜 출당’이 보수 혁신이라 우기는 코미디

자유한국당이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켰다. 홍준표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거친 뒤 자기 책임 아래 박 전 대통령 출당을 확정 지었다. 지난달 20일 당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박 전 대통령 출당과 친박 핵심 서청원·최경환 의원 제명 문제가 박 전 대통령만 출당시키는 쪽으로 결론 난 것이다. 이로써 자유한국당 ‘1호 당원’인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한나라당에 입당한 뒤 20년 만에 당에서 내쫓기는 처지가 됐다. 역대 대통령들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자신이 속한 당을 떠나야 했던 악순환이 이번에는 더욱 비참한 형태로 재연된 셈이다.


택배노조 인정, ‘노조 할 권리’ 확산 기대한다

그동안 수차례 미뤄져오던 택배연대노조의 설립신고가 3일 받아들여졌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한 데 이어, 이들의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한 조처로 환영한다. 특고노동자들은 사용자에게 종속된 노동자 성격이 강하지만 명목상 사업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한-미 FTA 개정 협상, 또 ‘농민 희생’ 언급하나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을 협상 시나리오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에서 더 이상 양보는 없다”고 누누이 밝혀온 정부 방침과 다른 것이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합동으로 마련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 쌀을 제외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현실성 높은’ 협상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경향신문

과거 반성 없이 박근혜 제명한 한국당의 정치쇼자유한국당이 3일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적에서 제명했다. 제명 사유는 ‘해당 행위’와 ‘민심 이탈’이다.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 등 6명의 대통령이 소···


창원 화물차 폭발은 도로를 폭주하는 위험 방치한 결과지난 2일 경남 창원에서 윤활유를 싣고 달리던 화물차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폭발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 윤활유 통이 불붙은 채 주변으로 흩어지면서 반대편 차로 차량 탑승자들까지 횡액을 ···


트럼프 방한, 전쟁 막고 평화의 길 여는 전환점 돼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광화문광장 인근에서는 트럼프를 환영하고 반대하는 여러 단체의 깃발이 벌써 나부끼기 시작했다. 경찰은 트럼프 방한 기간인 7~8일 청와대 인···



한국일보

박근혜 출당한 자유한국당이 가야 할 길

자유한국당이 3일 ‘정치적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로 박 전 대통령 당적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4월 기소돼 당원권이 자동 정지된 지 6개월 여만이다. 앞서 한국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박 전 대통령 제명안을 논의했으나 친박계가 표결 처리를 주장하며 맞서자 홍 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만만찮은 현실을 감안, 최고위 전체가 정치적 부담을 떠안는 대신 홍 대표에게 위임하는 방법을 택했다.


옥중투쟁 허구성 드러낸 ‘박근혜 비자금’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상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진술은 충격적이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가 안보를 위해 써야 할 돈을 가져오게 하고 쌈짓돈처럼 썼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 놓고는 “정치보복”이라거나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해 왔으니 더욱 기가 막힌다. “지금까지 단돈 1원의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다”는 그동안의 주장도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자사고ㆍ일반고 동시선발 고교 정상화의 첫걸음 돼야

교육부가 2019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고ㆍ국제고 신입생을 일반고와 같은 날 선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동시 선발을 첫 단계로 삼는 ‘고교 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도 제시했다. 내년부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 미달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고, 새로 설립될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외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포함한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서울신문

박근혜 출당과 보수 야당의 새 길
자유한국당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켰다. 박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보수 혁신을 내세운 한국당이 쇄신의 길로 나가는 상징적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뒤늦게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여기까지…


재벌 스스로 진정성 있는 개혁 방안 내놔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제 5대 그룹 전문경영인들을 만났다. 말이 좋아 간담회였지 사실상 재벌 기업들에 대놓고 채찍을 든 자리다. 김 위원장 옆에서 기업 대표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 ‘그림’…


정치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우려
국민의 노후 자금 운용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성주 전 의원이 내정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사 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명줄이다. 그렇기에 공단의 …


국민일보

박근혜 제명, 보수 혁신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이 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인연을 끊었다. 최고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홍준표 대표가 직권으로 제명을 결정했다. 홍 대표는 “중요한 순간에 정치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온다”며 “결정에


국민연금 이사장까지 캠프 인사인가
국민연금은 2153만 가입자가 노후를 위해 수십년간 알뜰살뜰 부어온 최후의 보루다. 기금 운용액은 601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런 국민연금을 관리·운용하는 책임을 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인 김성주 전 의


위험물질 운송 차량 안전관리 더 강화해야
사망 3명, 부상 5명이 발생한 지난 2일 경남 창원터널 부근 운송 차량 화재 사고는 위험물질 관리에 허점이 노출된 참사였다. 이번 사고는 산업용 윤활유와 방청유 등을 적정 중량보다 3t가량 더 실은 것으로 드러나 과적이 사고 원인



매일경제

박근혜 출당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며

자유한국당이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를 확정했다. 오전 최고위에서 표결로 의결을 하지 않고 홍준표 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해 홍 대표가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표하는 식으로 마무리 지었다. 당 ..


"칼춤 추듯 안하겠다"는 공정위원장의 겁주기식 재계간담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일 5대 그룹 전문경영인들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며 대기업 공익재단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대기업 총수가 지배력 ..


3No선언 양해 구했다더니···미국서 나오는 딴소리는 뭔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드 추가 배치 않는다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제(MD) 불참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No`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이를 한..


한국경제

국가 전문영역에 비전문가 기용이 너무 많다

인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적재적소 인재 기용은 정권 성패와도 직결된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는 자리는 내각 외교사절에 공기업·공공기관만도 줄잡아 300곳이 넘는다. 정권이 바뀌면 ...


밖으로 내몰고 "왜 나가냐" 따지는 해외투자 일자리 평가

정부가 기업의 해외 투자를 심사할 때 국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도 따져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첫 케이스가 1조8000억원 규모의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공...


인재포럼 '100만 디지털 양병' 제안, 혁신성장 출발점이다

지난 2일 막을 내린 ‘글로벌 인재(人材)포럼 2017’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그 미래를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자리였다. 올해 인재포럼이 ‘우...


서울경제

사회적 책임 앞세운 국민연금 수장에 대한 우려

정부가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에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가 최종 선임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처음으로 금융·재정이나 행정 전문가 출신이 아닌 수장이 600조원 규모의 국민 노후자금을 책임지게 된다. 정치권에서 대선캠프 출신을 앉힌 대표적인 코드인사라며 전문성 자격을 놓고 논란을 


금융혁신 전쟁 와중에 파벌싸움 매몰된 은행

이광구 우리은행장 사임을 계기로 국내 은행의 치부가 다시 드러나고 있다. 시중은행의 뿌리 깊은 파벌 다툼이다. 이 행장이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업·한일은행 출신 간 계파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가 은행가에 파다하다고 한다. 상업은행 출신인 이 행장 체제에 불만을 품은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2017년 11월 4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국경제


'2000년대 신문사설 > 2017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문사설 2017년 11월 8일 수요일 - 문재인·트럼프 한미정상회담, 한미FTA, 전병헌 금품수수 연루 의혹 수사, 적폐 수사와 정치보복 논란 공방, 혁신성장  (0) 2017.11.09
신문사설 2017년 11월 7일 화요일 - 바른정당 분열, 현직 검사·변호사 자살, 조국 민정수석 국감 불출석, 한샘의 여직원 사내 성폭력 사건, 미국의 통상 압박  (0) 2017.11.09
신문사설 2017년 11월 6일 월요일 - 내일 트럼프 방한과 한국 외교·안보의 앞날, 김상조 공정위원장 비판,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실시, KDI의 한국경제 진단, 미일관계  (0) 2017.11.06
신문사설 2017년 11월 3일 금요일 - 공정위·5대그룹 간담회, 박근혜 뇌물이 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MBC 정상화 추진, 자사고·특목고 우선선발제 폐지, 김정은의 계획  (2) 2017.11.03
신문사설 2017년 11월 2일 목요일 -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2018 평창동계올림픽 100일 앞, 공영방송 KBS·MBC 부패, 국정원 특수활동비  (0) 2017.11.02
신문사설 2017년 11월 1일 수요일 - 한·중 사드갈등 협의, 박근혜정부에 뇌물 바친 국정원, 국정감사 마무리, 홍종학 자격, 삼성전자 행보, 노사정 대화, 평창동계올림픽 D-100, 흥진호 나포 의문점  (0) 2017.11.01
신문사설 2017년 10월 31일 화요일 -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도덕성 논란, 자유한국당 홍준표·서청원 갈등, 이건희 비자금, 네이버 갑질과 뉴스배치조작, 북한의 해킹과 어선 나포, 한중관계  (0) 2017.11.0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