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6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재벌 혼내주고 왔다"는 金 공정위원장의 기업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얼마 전 서울대 경제학부 특강에서 "한국 노사정 문제에서 경총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反美 시위로 부활 시도하는 통진당 세력옛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주축인 민중당이 최근 반미(反美) 시위에 적극 나서며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중당은 지난달 15일 민중연합당과 새민중정당이 ..
최상의 관계를 과시하는 트럼프와 아베를 보며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제 48시간의 일본 방문을 아베 일 총리와 골프 회동으로 시작했다. 세계 랭킹 4위인 일본인 프로 골퍼도 초청해 5시간가량 함께 운동하며 ..
■ 중앙일보
김인호·이동근의 쓴소리, 김상조의 오만지난달 사퇴 의사를 밝힌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이 오늘 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를 “기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비판했다. 경제는 기업이 중심이고, 일자리·분배·복지 모든 걸 창출하는 주체가 기업이며, 기업가형 국가만이
중학 자유학기제, 확대 앞서 학력 대책 시급하다교육부가 시험 부담 없이 토론식 수업과 진로체험 활동 중심으로 진행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내년부터 전국 3210개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그중 1470곳(47%)에는 중1을 대상으로 1년간
트럼프 방한 앞두고 줄 잇는 반미 선동오는 7~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찬물을 끼얹을 만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6·25 이래 전쟁 가능성이 가장 커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하고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할
■ 동아일보
‘재벌 혼내다 늦었다’는 김상조의 유치한 완장 의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장에 지각하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재벌들 혼내주고 오느라고요”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수습했지만 민관 참석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열린 5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기업의 개혁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 “하도급 분쟁을 일으키는 임직원은 페널티를 받아야 한다”는 압박 발언을 쏟아냈다. 마치 빚 독촉이라도 하듯 기업을 몰아세운 셈이다.
최악의 ‘홍종학 카드’ 버리는 것이 도리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이 없다. 홍 후보자를 둘러싼 온갖 의혹과 ‘부의 대물림’ 논란은 불법이냐 합법이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의 겉 다르고 속 다른 위선적인 언행과 법비(法匪) 뺨치는 도덕적 결함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적어도 중소기업 벤처인들에게서 신뢰는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에겐 최소한의 윤리나 공인 의식이라곤 찾아보기 어렵다.
트럼프 방한, 한미간 잡음 없애는 轉機 돼야
어제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7, 8일 국빈 방문과 관련해 “한미 관계를 포괄적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가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정치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거듭 다짐할 예정이다.
■ 한겨레
국정원 예산, 국회가 제대로 심의하게 법 고쳐야
뇌물 혐의 등으로 국회의 탄핵을 받고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출 증빙이 필요 없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에서 거액을 가져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관 예산을 그렇게 사적으로 갖다 써도 된다는 발상이 놀랍기만 하다. 통제하지 않고 재량껏 쓸 수 있게 놔두면 결국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다 생각하니, 권력의 속성이 본디 그런가 하는 씁쓸함을 거두기 어렵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국정원 예산도 국회가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누가 권력기관 ‘청산·개혁’을 발목 잡나
국정원 파견검사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가짜 사무실’ 설치뿐 아니라 아예 증인까지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 이에 앞서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국정원 소속 변호사가 숨지기 전 파견검사가 여러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정원의 정치공작 등 여러 불법행위를 밝히려는 쪽과 은폐·조작을 시도하는 반대편의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인 셈이다. 얼마 전부터는 검찰과 국정원의 적폐청산·개혁 작업에 대해 ‘정치보복’ 운운하며 발목을 잡는 수구보수 언론의 행태가 본격화하고 있다. 우려할 만하다.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의 길’ 찾는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숨 가쁜 정상외교 일정을 앞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7일 서울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는 10~12일 베트남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 기간에 만난다. 이른바 주요 2개국(G2)과 연쇄 정상외교를 펼치는 만큼 한반도 정세에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7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세번째이자 서울에서의 첫 대좌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취임 6개월과 1년 가까이 돼가는 즈음에 만난다. 이번 회담은 미-일(6일), 미-중 정상회담(9일)과도 맞물려 있다. 한-미 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 경향신문
원칙도 명분도 없는 바른정당 ‘철새 의원’들바른정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13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연기하고 자유한국당과 통합 전당대회를 추진할지를 논의했다. 바른정당은 ‘보수 대통합’을 주장하는 김무성 의원 등 탈당파와 ‘개혁보···
마침내 합법화한 택배노조, 특수고용노동자 삶의 질 높여야택배기사들이 마침내 노조 할 권리를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설립신고필증을 발급했다. 노동부가 전국 단위 특수고용직 노조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택배기사를 노동···
한국은 미국 풀도 중국 풀도 뜯어먹어야 산다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일주일이 시작됐다. 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이, 10일엔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그사이 9일···
■ 한국일보
중도 균형 역할과 거리 먼 안철수 대표의 독설
3박5일 일정으로 독일과 이스라엘 방문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독설을 쏟아냈다. 안 대표는 3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전 정권을 때려잡느라 정신이 없다. 나라를 잘되게 해야지 무슨 복수를 하려고 정권을 잡나”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한다.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야당 지도자가 외국에까지 정쟁을 들고 나가 국가 위신을 깎아 내리는 행태는 꼴불견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얼마 전 미국을 방문해 현 정부를 ‘친북 정권’으로 규정하며 정치권 내분을 해외로 연장시킨 것과 닮은꼴이다.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사법부 불신 씻는 계기돼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일 법원 구성원간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사법부 현안으로 제기돼온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재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사의 주체와 대상, 방법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해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가 그 동안 만연했던 사법부 내 불신과 갈등이 말끔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 대법원장의 재조사 결정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결하지 않고는 사법개혁과 사법부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亞 순방, 북핵 해결 결의와 지혜 모을 기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열흘에 걸친 아시아 순방을 시작했다. 일본에 이어 7일부터 1박 2일 한국에 머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회 연설을 한 뒤 중국 베트남 필리핀을 차례로 찾는다. 북한이 핵실험과 중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 하는 가운데 첫 아시아 방문이라는 상징성에다 여느 때보다 긴 순방 일정이 눈길을 끈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적인 군사 위협이 된 북 핵ㆍ미사일 문제의 효과적인 해법을 도출해낼지가 우선 관심사다.
■ 서울신문
막 오른 예산전쟁, 복지국가 디딤돌 흔들면 안 돼오늘 국회 ‘예산전쟁’이 시작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7일 내년 예산안의 종합정책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 뒤 한 달가량의 예산심사 레이스에 돌입한다. 14일부터는 소위원회 심사에…
창원 화물차 같은 도로의 ‘기름폭탄’ 완전 제거를지난주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화물차의 폭발·화재 사고를 보고 “우리나라는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안전하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
트럼프 한·중·일 방문, 북핵 평화해결 입구 돼야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일본에 도착해 아시아 순방에 들어갔다. 한국은 7~8일, 중국은 8~10일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아시아 순방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가장 큰 테마가 될 것…
■ 국민일보
금융권 수사, 자기편 자리 만들기用이어선 안 된다금융권에 사정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경찰은 지난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찬반을 묻는 노조의 설문조사에 사측이 개입했다는 노조의 고발과 관련해 KB금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윤 회장은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돼 오는
자유학년제 취지 이해되나 실효성은 의문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겠다는 취지인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내년에는 자유학년제로 확대 실시된다. 현재 한 학기로 운영되는 자유학기가 희망 학교에 한해 두 학기로 늘어나는 것이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시험대 선 한국 외교, 철저하고 빈틈없이 대응하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일본에 도착해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순방을 시작했다. 순방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 매일경제
"기업 다 죽겠다"는 상의, 정부는 재계절규 흘려듣지 말아야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지난 2일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5대 그룹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친노동 정책으로 기업들이 다 죽게 생겼다"며 작심 발언을 했다. 김 위원장이 대기업 공익재단 전..
경제 회생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KDI 경고
2013년 4월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맥킨지는 한국 경제가 생존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경고하는 보고서를 냈다. 한국은 정부 주도형 경제 개발과 수출 제조업 위주의 성장 전략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지만 ..
트럼프 마음을 얻는 일본의 스킨십 외교에서 배울 점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일본이다. 아메리카 대륙 패권국가인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는 다른 대륙에서 패권국가가 출현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아시아에선 일본과 손을 잡고 중국의 부상..
■ 한국경제
"재벌 혼내주느라 늦었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일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재벌 혼내느라 늦었다”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보다 더 지각하셨네요”라고 말을 ...
'주인 없는 경영'이 드러내는 은행들의 민낯
금융계가 잇따른 수사에 숨을 죽이고 있다. 채용 비리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우리은행의 이광구 행장이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에 경찰이 KB금융그룹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검·경의 수사가 전방위...
"한국 경제 운명 5년 내에 달렸다"는 규제 전문가들의 경고
한국 경제가 중대 기로에 서 있으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개혁연구센터가 경제전문가 48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 ...
■ 서울경제
혁신친화형 규제체계로 가야 한다는 KDI 제언
우리 경제가 ‘냄비 속 개구리’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려면 과감한 규제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혁신성장의 키워드:규제개혁’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다. 정부가 혁신창업 생태계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가운데
세탁기 이어 반도체까지 확산되는 美 통상압박
미국의 통상압박이 반도체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달 31일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의 반도체 관련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반도체 패키징 시스템 전문업체인 테세라의 제소에 따른 것으로 이 회사는 삼성 반도체 제품은 물론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태블릿PC 등
균형외교가 가져올 한미정책 엇박자를 경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외교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싱가포르 채널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공조가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돈독하게 하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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