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공무원 17만명 증원 예산안 철회돼야 한다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429조원 정부 예산안은 그 증가율도 7%를 넘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 예산안이 크다는 것은 세금 내..
대법원장이 與의 법원 집단 공격에 경고해야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7일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는 국민적 불신이 높아짐을..
대북 확성기 탄 '귀순병 탈출' 진실이 통일 부른다군 당국이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군 병사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귀순 사건을 북측에 알리고 있다고 한다. 영화보다 극적인 병사의..
■ 중앙일보
의원 비서는 늘리고 예산은 졸속 심의하는 국회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임박했지만 올해도 졸속 심사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 같다. 예산 사업 2300여 건 가운데 지난주까지 감액 심사가 이뤄진 것은 659건뿐이다. 사업 규모가 25조원에 달하는 172건은 여야가
국민청원은 민정수석보다 권익위가 처리하는 게 옳다청와대가 국민청원이란 명분으로 시도 때도 없이 국정의 책임자처럼 행세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 에서 대통령의 보좌진이 국정에 개입·조정하는 행위 자체를 시비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쳐 초과권력을 행사하는
혁신성장에 J노믹스의 명운을 걸어라오늘 청와대에서 열리는 혁신성장전략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J노믹스)이 성공으로 가느냐 실패에 그치느냐의 열쇠를 쥐고 있다. 당초 거론됐던 기대효과는 오간 데 없고 후유증만 앓고 있는 J노믹스를 보완할 수 있는 결정적인
■ 동아일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로 私기업 경영개입 안 된다
국민 노후자금 600조 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정부 방침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려는 조짐을 보이면서 관치(官治)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국민연금이 내년 초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기로 하면서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행보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사결정 과정의 독립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이 민간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적지 않다.
100만 채 공급 주거대책, 수요자가 원하는 집이라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당정협의를 열어 향후 5년간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 채 공급 계획을 핵심으로 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5만 채,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민간임대주택 20만 채, 공공분양주택 15만 채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韓中관계 이제는 ‘사드 수렁’ 벗어날 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시스템 운영을 제한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 방향으로의 사드 차단벽 설치 요구도 없었다고 확인했다. 사드 추가 배치와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3불(不) 원칙도 “우리가 중국에 동의해준 사안이 아니고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확인해줬을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3불(不) 1한(限)’ 논란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이다.
■ 한겨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더 늦출 이유 없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30일 열린다.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다. 이번 회의가 어느 때보다 주목되는 것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6년5개월 만의 일이 된다. 초저금리를 곧바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다. 많은 분석가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다. 금통위가 금융시장 예상대로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농산품 예외’ 김영란법 개정, 서두를 일 아니다
청탁금지법(세칭 ‘김영란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완화하려던 정부 방침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규정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하려 했지만 격론 끝에 부결됐다. 정부는 공직자 등에 대한 선물 한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사실상 확정했으나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가로막힌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 완화 방침을 거둬들이는 게 바람직하다.
‘고교 교육’ 뒤바꿀 학점제, 조급증을 버려라
교육부가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목표로 내년 3월부터 연구·선도학교 100개교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학처럼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으로, 제대로 시행된다면 입시 위주의 고교교육 패러다임을 뒤바꿀 수 있는 제도다.
■ 경향신문
검찰 간부가 우병우의 ‘내부 조력자’ 노릇 했다니현직 검찰 간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인,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구속) 등 3인 사이에서 수사정보 전달책 노릇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추 전 국장은 이···
현대모비스의 ‘밀어내기’, 재벌개혁에 속도내야 할 이유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대리점 부품강매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 의결’을 기각한 것으로 지난 26일 밝혀졌다. 동의 의결은 불공정거래를 한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와···
고교학점제 시범 운영,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고교학점제가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고교생이 되는 2022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한 정책연구학교 60곳(일반고·직업고 각 30곳)과 선도학교 40곳(일···
■ 한국일보
닷새 남은 예산국회, 법정시한 반드시 지키라
법정시한(12월 2일)이 눈앞인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주까지 진행된 감액(減額) 심사에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보상, 아동수당 도입 등 172개 항목 25조원 규모 사업이 보류됐다. 여야 합의와 정부 동의까지 필요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증액(增額) 심사는 이제야 시작됐다.
교육체계 뒤흔들 고교학점제, 혼란 피할 철저한 준비를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의 초등학교 5학년이 고 1이 되는 2022년부터 전면 시행하되 내년부터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등을 살피고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적성과 기호, 진로 등을 고려해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그 취지에는 상당한 공감이 이뤄진 상태다.
임신중절 문제, 여성 건강권ㆍ육아권 논의로 확장해야
청와대가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임신중절을 새롭게 실태 조사하고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26일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에 답하면서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해 현황과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ㆍ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재판 거부가 정치투쟁이라 착각하는 박근혜박근혜 전 대통령이 42일 만에 재개된 어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건강상의 이유’가 재판 불출석 사유였다. 서울구치소도 “박 전 대통령에게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이 있으며, 본인이 재판에 출…
OECD 2위 성장률, 가계에서도 체감할 수 있어야우리 경제가 3분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고성장세를 보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3분기 성장률이 집계된 22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1.4%)는 1.5%를 기록…
‘낙태죄 사회적 논의’ 생각해 볼 때다청와대가 해묵은 논쟁거리인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공론화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미 23만명이 ‘낙태죄 폐지’에 서명했다.…
■ 국민일보
내년 예산안 또 졸속 처리할 건가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이 나흘 앞으로 닥쳤다. 그런데도 여야는 내년 예산 429조원 가운데 172개 항목 129조원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한다. 여야는 27일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까지 나서서 막
내홍에 휩싸인 국민의당, 창당 정신 되새겨봐라27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때 아닌 ‘이유식’이 등장했다. 안철수 대표계인 박주원 최고위원이 직접 사들고 왔다. 박지원 전 대표가 안 대표를 ‘구상유취(口尙乳臭·입에서 아직 젖내가 난다)’라고 비하한데 대한 반발이다. 호남
바가지 숙박요금으로 평창올림픽 먹칠해선 안 돼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열기가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바가지 숙박요금 문제가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극성수기의 몇 배를 요구하는가 하면 빈방이 있어도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는 예약을 받지 않는 업소가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극
■ 매일경제
규제프리존법 하나 국회통과 안되는데 혁신성장 말해본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끝장토론 방식으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더불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중요한 축이다. 그런 만큼 청와대 참..
기업이 키운 부자도시 화성·아산의 경우
삼성·현대·기아차 등 기업 공장과 연구시설이 들어선 이후 경기도 화성과 충남 아산이 신흥 부자도시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화성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4년 기준 7376만원, 아산은 8455만원을 기록..
文대통령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잘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결정하기 전에 이 협정을 통해 양국 간에 주고받은 정보의 실효성을 보고받은 뒤 그전까지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꿨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양국 ..
■ 한국경제
서비스산업 혁신 가로막는 '5적(敵)'
한국 서비스산업은 환골탈태가 불가능한가. 지속가능 성장과 고(高)부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등을 위해선 서비스산업 혁신이 시급하지만, ‘혁신성장’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오해에서 비롯된 기업소득환류세제, 폐기 마땅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주목할 만한 보고서 두 건을 내놨다. ‘한국 100대 기업 현금흐름 분석’과 ‘사내유보금 과세제도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이다. 앞의 것은 한국과 중국·일본 주요 기업의 현금 보유...
'블랙 프라이데이' 직구 급증, 수입거품 빼라는 경고다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국내 소비자들의 직구(直購·직접구매)가 작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는 보도다(한경 11월27일자 A22면). 국내 직구족이 많이 구입한 품목은 전자기...
■ 서울경제
늘어나는 '장기백수' 이래도 노동개혁 안할건가
최근 우리나라에서 장기간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실업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국의 전체 실업자 대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비율은 지난해 13.2%로 전년보다 3.2%포인트, 2년 전보다는 5.7%포인트 높아졌다.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최근 3년간 6% 포인트나 떨어진 것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올해는 더 안 좋다. 이미 올 들어 10월까지 14.9%로 치솟은 상황이다. 이대로 간다면
서민주택 100만가구 공급, 부지·재원 대책은 있나
당정이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100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주거복지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100만 가구에 이르는 엄청난 물량이 놀랍다. 공공분양 15만 가구를 제외하면 임대주택이 85만 가구다. 역대 어느 정부도 엄
오죽하면 카드업계가 정부에 대립각 세우겠나
카드 업계가 다음달 22일 국회 대강당에서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간담회를 열 모양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피해보전용으로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밀어붙이면서 수익악화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 업계가 작정하고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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