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 혁신성장 전략회의, 박근혜 없는 박근혜 재판, 차기 대법관 임명제청, 현대차 노조 행태, 주거정책, '반쪽' 종교인과세, 규제개혁 요구

꿍금이 2017. 11. 29.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세월호' 말만 나오면 벌어지는 '과잉'들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세월호 선체에서 유골을 발견해놓고도 닷새 동안 외부에 알리지 않아 논란이 벌어졌다. 유골이 기존 수습자 것일 가능성이 높았던 데다 ..


24조원 주거 복지도 추가, 청와대에 화수분이라도 있나

정부가 54만 저소득층 가구에 국민 세금으로 월평균 11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한다. 전·월세나 집수리 비용 등으로 쓰라고 주는 돈이다. 연간 7000억원쯤 필요하다..


中의 '관광 무기' 갑질 두고 볼 수 없다

중국 국가여유국이 28일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한국행 단체 관광을 8개월 만에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베이징과 산둥 지역에 한해서만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한..


중앙일보

박근혜 증언,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 한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는 '박근혜 재판'이 현실화됐다. 재판부는 어제 '피고인 박근혜'에 대해 궐석(闕席)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引致)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이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한국은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노인 나라'가 됐다.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인구센서스)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유소년(0~14세)을 추월해 7000명 많아졌다. 229개 시·군·구 중 156곳이 노인 추월 상태다. 올 8월에는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해도 너무 한 외교안보라인 혼선대중 관계를 둘러싼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혼선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한·중 군사 당국 간 협의를 열자는 중국 측 제안이 전달됐는지를 두고 외교·국방부가 그제까지 완전 딴소리를 했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중국 측 제안과 관련해) 국방부에 


■ 동아일보

규제 탓 ‘안 돼 공화국’ 탈피가 혁신성장 열쇠다

정부가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를 혁신성장 5대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통해 “구체적 사업이 잘 보이지 않고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범부처 차원의 협업을 당부했다. 정부가 올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밝힐 때만 해도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분배에 방점이 찍혀 있었지만 9월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부각하면서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루기 시작했다.


대법관 처음 제청한 김명수 “제청권 독립” 지켜나가길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을 이을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안 법원장은 중도보수, 민 부장판사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임명제청권 행사에서 문재인 정부 코드에 맞춘 인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데서 비롯된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켰다.


현대車 위기 탈출 노력 쇠사슬로 묶은 노조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코나를 증산하려는 사측에 맞서 현대자동차 노조가 27일 울산 1공장 파업에 들어갔다가 어젯밤 10시 일단 조업을 재개했다. 올 들어 아홉 번째 파업이다. 노조 간부가 생산라인을 쇠사슬로 묶어 버리기도 했다. 판매 부진에 빠진 현대차에서 그나마 효자 노릇을 해온 것이 7월 출시 후 국내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는 코나다. 현대차는 유럽에 이어 내년 미국에도 코나를 수출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노조와 증산을 협의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한겨레

박근혜 ‘재판 거부’, 국기문란 단죄 흔들려선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개된 재판에 두차례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28일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신병 문제 등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정된 증인신문을 강행했다. 구치소 쪽 설명에 따르면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이 있으나, 하루 30분씩 걷는 등 법정에 나오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또 드러난 ‘이건희 차명계좌’, 거짓의 끝은 어디인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가 또 드러났다.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 이 회장의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찾아낸 4조5천억원 규모의 1199개 차명계좌 외에 또다른 다수의 차명계좌를 국세청이 적발했다. 국세청은 최근 이 사실을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에 보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 과세정보 비밀보호 규정’에 따라 차명계좌 수와 금액 등 구체적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특혜 위에 또 특혜 더한 반쪽짜리 ‘종교인 과세’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과세 대상 소득을 소속 종교단체에서 받는 월급에만 국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인들이 이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국회도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의결하지 않음에 따라,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마침내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일부 종교인 반발에 정치권이 흔들리고 결국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형평과세 원칙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종교인 과세는 결국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다.


경향신문

여야 협력으로 예산안 시한 내 처리 못할 이유 없다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다시 맞서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초고소득자 소득세·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 25건의 법률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예산안의 법정시한인 12월2일 내 처···


노동시간 단축 취지에 맞게 휴일 수당 200% 지급해야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막판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가 휴일근로 수당을 지금처럼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하자 노동계뿐 아니라···


허울뿐인 종교인 과세, 조세정의에 반한다정부가 종교인 과세 범위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확정해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30일 입법 예고돼 내년부터 시행한다. 1968년 종교인 과세 문제가 거론된 이후 50년 만에 시행된다는 사실···



한국일보

청와대가 ‘혁신성장’ 걸림돌 되어서야

정부 경제정책에 ‘분배’는 있어도 ‘성장’은 없다는 우려가 만만찮다. 이런 우려를 씻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경제ㆍ사회 부총리가 주제 발표에 나서고, 청와대 참모진과 각 부처 장ㆍ차관, 여당 지도부 등 당ㆍ정ㆍ청 핵심 인사 120명이 참석한 초대형 회의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규제 혁신이 필수”라며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 ‘박근혜 재판거부’ 개의치 말고 절차대로 진행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전날에 이어 28일에도 출석을 거부했다. ‘건강상 이유’가 재판 불출석 사유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보고서에 따르면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는 도무지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데다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며 궐석재판을 강행했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는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남아 있는 수십 명의 증인 신문과 제한된 구속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공판을 마냥 늦출 수 없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궐석재판 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연명의료 시행 한 달, 웰다잉 확산 출발점 삼아야

존엄사를 합법화한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에 앞서 이뤄진 시범 사업이 한 달을 지났다. 보건복지부가 28일 공개한 사업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합법적 연명의료 중단으로 죽음을 택한 환자는 7명이었다. 말기 환자로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한다는 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상담을 받은 환자의 4분의 1 정도다. 반면 건강한 사람들이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200건에 가깝고,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결과에 비추어 죽음을 받아들이기 주저하는 환자들의 불안과 질 높은 죽음에 대한 다수의 적극적 바람의 교차가 엿보인다.


서울신문

혁신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규제개혁 매진을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지난달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선언적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혁신성장 정책들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서민이 정말 원하는 집 공급해야 실패 없을 것

문재인 정부가 5년간 펼칠 주거정책의 청사진인 ‘주거복지 로드맵’이 베일을 벗었다. 당정은 공적 임대 85만 가구와 공공분양 15만 가구 등 총 100만 가구의 서민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만 39세…


조세정의 퇴색시킨 반쪽짜리 종교인 과세

정부가 내년 1월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그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종교활동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단체 회계와…


국민일보

‘서오남’ 틀 깬 대법관 후보자… 법관 독립으로 이어지길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안철상 대전지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 두 법관은 오랫동안 각급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많이 했고 업


교육개혁 조급하게 추진하면 실패한다

교육부가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발표한 뒤 각계에서 걱정이 쏟아진다.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겠다는 교육부의 조급함을 질타하고 있다. 학생을 실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우리


고위 공직자들이 여성을 농담 소재로 삼아서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또 구설에 올랐다. 송 장관은 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귀순 현장을 둘러본 뒤 JSA 경비대대 한국 측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원래 식사 자리



매일경제

경제지표는 좋아지나 경제심리는 나빠지는 불균형

경기지표가 최근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작 기업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가까운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경기 호조가 반도체 등 일부 수출품에 편중돼 있는 탓이 큰데 자칫 ..


막 내리는 초저금리시대 기업도 가계도 부채의존체질 바꿔야

한국은행은 내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작년 6월 이후 1.25%로 묶어 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은이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린 건 2011년 6월이었다. 이듬해 7월부터는 8차례에 걸쳐 2%포..


쇠사슬로 생산라인 묶다니…레드라인 넘은 현대차노조

지난 24일 현대차 울산1공장 12라인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섰다. 노조 대의원 중 한 명이 쇠사슬로 조립 중이던 자동차를 묶어버린 것이다. 노조는 27일부터 11라인과 12라인에 대해 파업 지침을 내려 이틀째 가동이 ..


한국경제

"공무원 증원보다 규제완화가 백배, 천배 낫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정부와 여당에 과감한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그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은 규제완화가 재벌을 위한 특혜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며 “규제프리존법 등 처...


"정부는 문제해결 아닌 원인 제공자" 보여주는 통신시장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알뜰폰 사업자의 고사를 초래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사업 철수를 확정했고, 중견업체 한 곳도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가 한국알뜰통...


'기업이 국가 선택하는 시대' 일깨워주는 투자 엑소더스

기업 엑소더스가 본격 시작됐는가.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액이 103억2500만달러를 기록, 반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0억달러를 넘었다고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


서울경제

시장중심 기업 구조조정, 실천이 중요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제 앞으로 추진할 기업 구조조정 정책 방향 세 가지를 제시했다. 사전부실 예방, 산업경쟁력 강화와 시장 중심 등이다. 경제팀을 이끄는 김 부총리가 기업 구조조정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 들어 인력감축을 떠올리는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꺼내기 쉽지 않


신차생산 막는 현대차 노조 해외시장 고전 안보이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노조의 작업 방해로 생산라인이 멈춰서는 파행을 겪고 있다.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코나의 추가 생산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으로 ‘긴급 파업’이 빚어지는 바람에 내년 1월로 예정된 미국 수출에 큰 차질이 생겨 임시생산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현대차가 해외 주문이 몰려도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증산


한중 FTA 후속 협상, 투자기업 보호규정 만들어라

다음달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2015년 FTA 체결 당시 이견이 많아 제외했던 서비스·투자 분야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협상개시 선언이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들린다. 잡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사드 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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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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