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9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公기관 채용 비리 재발 막아야정부가 275개 공공 기관을 전수(全數) 조사한 결과 채용 기준이나 절차가 규정에 맞지 않거나 불공정한 사례 2234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143건은 서류..
국민 세금 1조원 무안공항 KTX, 타당성 조사하라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해 예산안 통과 직전에 호남 KTX 노선을 'ㄷ 자' 모양으로 꺾어 전남 무안공항을 경유하도록 합의했다. 사업비는 무려 1조1000억원이 늘어..
靑 요청에도 '평창 참가' 확답 안 한 美, 대체 무슨 일인가백악관은 7일 미국 선수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해 "공식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No official decision has been made)"고 말했다. 전날 니키 헤..
■ 중앙일보
검찰의 돈봉투 만찬 무죄 … 군기잡기 희생양 아닌가법원이 어제 이른바 법무부·검찰 간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아 온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의 결론만을 놓고 본다면 내부
이해관계자에 물어봐서 구조조정 제대로 할 수 있겠나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어제 열렸다. 지난해 6월부터 가동된 이 회의에는 경제 부총리와 금융위원장·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 장관이 참석하며 공식적으로 정부의 구조조정 사령탑 역할을 한다. 새
미·중과 동떨어진 우리 정부 북핵 인식이 불안하다두 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 겨울올림픽에 미국 선수단의 참가 여부가 '미정'이란 미국의 잇단 목소리는 충격적이다. 파문이 커지자 미 올림픽위원회가 “평창에 선수단을 보낼 것”이라 말하고 청와대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가를 약속했다”며
■ 동아일보
탄핵 가결 1년…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렸다.” 꼭 1년 전 오늘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작성한 국회 소추위원단은 본회의 제안 설명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사인(私人)이 국정 농단을 하도록 권력을 사유화해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는 요지였다.
‘신의 직장’ 공공기관 채용비리 이 정도였나
‘신의 직장’ 공공기관에 채용비리가 만연한 사실이 전수조사로 확인됐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과정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275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채용비리가 무려 2234건이다. 9∼10월 국정감사 당시 지적된 채용비리가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이 세 곳뿐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기관장이나 기관 고위 인사가 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부당하게 채용한 사례가 많은 것이 충격적이다.
네이버, 가짜뉴스 사이트에 광고 끊으라
‘가짜뉴스’를 막으려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포털 사업자가 거짓 콘텐츠를 유포시키는 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언론중재위원회의 ‘가짜뉴스 해법, 어디서 찾을 것인가’ 토론회에서다.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것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누리꾼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극적 내용을 올리고 그 인기를 바탕으로 광고를 유치하는 수익구조 영향이 크다. 따라서 포털 사업자가 가짜뉴스 유포 사이트나 블로그 등을 가려내 광고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한겨레
‘DJ 비자금’ 추악한 허위폭로, 철저히 책임 물어야
정치권의 비열한 흑색선전 윤곽이 뒤늦게 드러나고 있다. 10여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DJ) 100억원 양도성예금증서(CD) 의혹’을 주성영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보한 인물이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라니 놀라운 일이다. 박 최고위원은 “10년 넘은 얘기”라고 얼버무릴 게 아니라,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한 신세계의 파격 행보
재계 순위 10위인 신세계그룹이 내년 1월부터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하는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 우리나라의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주 35시간 도입은 국내 대기업 가운데 신세계가 처음이다. 법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전향적인 결정으로 평가할 만한다. 신세계는 “임직원들에게 휴식 있는 삶,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공해 선진적인 근로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과로사회’로 불릴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국가적 과제다.
평창올림픽에 찬물 끼얹는 미국의 경솔한 언행
미국 행정부 관리들이 미 선수단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여부를 놓고 이해하기 힘든 발언들을 내놓았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가 6일(현지시각)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선수들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open question)라고 답변을 한 게 발단이 됐다. 그는 ‘아직 들은 바는 없지만’이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어떻게 미국인들을 보호할지에 관한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북핵 위기 때문에 선수단 안전이 우려된다는 취지인데, 전세계에 ‘한국은 위험하니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올림픽 안전을 보장해도 모자랄 상황에 오히려 ‘위기론’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미국이 진정한 동맹국인지를 의심케 할 정도다.
■ 경향신문
이제는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 내야 한다국회가 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세무사법 등 46건을 처리했다.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까지 마치고 10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것이다. 여당은 대화를 통해 타협의 정치···
공공기관 채용비리, 안되면 될 때까지 채용기준 바꿨다니정부가 8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부처별 전수조사를 한 결과 새롭게 드러난 지적사항은 2234건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채용담당 위원의 구성이 부적절한 사례···
북핵·동맹·평창 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이상한 시선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시선이 수상쩍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선수들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
■ 한국일보
‘망국병’ 공공기관 채용비리 단호히 뿌리 뽑으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결과가 8일 발표됐다. 발표를 접하는 심정은 참담하다. 이번 조사 대상 기관은 감사원 등에서 이미 감사를 받은 55개를 제외한 나머지 275개 공공기관이다. 이 중에서 무려 2,234건의 비리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다. 산술적으로는 1개 기관당 8건이나 되는 셈이다. 이쯤이면 기관이 곪은 게 아니라, 나라가 온통 썩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정부는 이 중 143건에 대해서는 징계했고, 심각한 사안 44건은 정식 수사를 의뢰한다지만, 국민적 분노는 쉬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공론화 본격화하자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맡는 수사권 분리 방안을 권고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경찰의 확정안이나 다름없다. 경찰의 오랜 숙원인 ‘수사권 독립’을 시도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경찰 측이 내놓은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다. 검찰은 경찰관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토록 하고 수사지휘도 경찰이 사건을 보내면 보완수사 요청 등 사후통제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검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구조에서 벗어나 검ㆍ경이 상호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불합격 받은 지상파 3사, 공정성 제고에 힘 쏟아야
지상파 방송인 KBS MBC SBS가 재허가 심사에서 모두 기준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지상파 3사가 동시에 합격점을 받지 못해 방송을 못할 위기에 처한 것은 전례가 없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공익과 공공성을 소홀히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니 자기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
■ 서울신문
공기업 채용 복마전, 낙하산 기관장부터 막아야복마전이 따로 없었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전수조사한 결과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기관장의 지인, 지역 유력 인사의 아들딸이 낙하산으로 채용되는 특혜가 일상이 돼 있다시피 했다…
與 핵심의 ‘쌍중단 현실론’ 안 될 말이다여권 실세 중진이자 대표적 중국통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행’(雙軌竝行)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
노동 현안 ‘국회책임론’과 신세계 ‘주 35시간 근무’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저임금제 보완과 근로시간 단축의 조속한 입법을 이례적으로 촉구하고, 신세계그룹이 내년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지난 3월 …
■ 국민일보
논문 공저자에 중고생 자녀 올린 교수들의 행태자신의 논문에 중고생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은 교수들의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국민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서울대 연세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한양대 영남대 전남대 등 전국 주요 대학의 일부 교수들이 미성년
신세계의 주 35시간 근무 주목한다신세계그룹이 내년 1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 근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주 35시간 근무제는 국내 대기업 최초이자 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 해외 선진기업 정도만 시행하고
적극적인 올림픽 안전 외교로 불안감 잠재워야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6일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는 북한 위협으로 인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미 백악관 대변인도 7일 결정된 게 없다며 대통령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후 참가 기대 의사를 표시했
■ 매일경제
한국의 유별난 비트코인 광풍, 묻지마 투자 경계해야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7일 국내 시장에서 2000만원을 돌파하면서 과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1000만원을 넘어선 데 이어 11일 만에 2배로 급등한 것이다. 한국에서 유독 암호화폐 광풍이 거..
말만 무성한 기업 구조조정 이젠 성과로 말하라
정부는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밝혔다. 시장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1조원 규모의 공공·민간 매칭펀드를 조성하..
文정부 북핵외교 궁지에 몰아넣는 이해찬의 쌍중단 발언
더불어민주당 중진 이해찬 의원이 중국에서 주장하는 북핵 해법인 쌍중단(雙中斷)·쌍궤병행(雙軌竝行)에 대해 꺼낸 언급은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
■ 한국경제
'정부 실패' 전형 보여주는 탄소배출권 시장의 대혼란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면서 할당량을 못 맞춘 일부 업종 기업들의 무더기 적자가 우려된다고 한다. 이 중 일부는 아예 생산량마저 줄여야 할 형편이다. 12월8일자 한경 보도(A1, 4면)에 따르면 지난해 ...
10개 에너지 공기업 CEO 모두 공석, 정상 아니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어제 임기를 3개월여 앞두고 물러났다. 한국전력이 중국의 추격을 물리치고 영국 무어사이드 원자력발전소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사를 맞은 터여서 전격 사퇴 배경에 ...
"학문의 자유가 위협에 처했다"는 '제국의 위안부' 논란
놈 촘스키 매사추세츠공대 명예교수,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 노벨문학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 등 국내외 지식인 98명이 “학문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며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
■ 서울경제
경제활성화법 손도 못대고 끝난 정기국회
정기국회가 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0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끝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라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었지만 역시나 빈손 국회로 끝나고 말았다. 100일 회기 대부분을 허송하다 막판 일한다는 시늉만 냈다. 쟁점 없는 몇몇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내용을 제대로 따져봤는지 의문이다.새 정부의 첫 정기국회는
지역민심 듣겠다는 구조조정 부작용 없겠나
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새로운 구조조정 방침을 내놓았다. 기존의 채권단 위주에서 벗어나 시장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부실기업 회생 여부를 결정할 때 재무적 관점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까지 따져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펀드를 조성하고 면책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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