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 중국 경호원들 한국 기자단 집단 폭행, 한중정상회담 평가,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대응책, 탈원전 정책과 전력수급계획

꿍금이 2017. 12. 15.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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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文 대통령 박대와 韓 기자 집단폭행, 이것이 '중국몽'이다
중국을 국빈(國賓)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참석 행사를 취재하던 한국 기자들이 중국 공안(公安·경찰) 지휘를 받는 보안업체 요원들로부터 집단 폭행 당하는 ..


韓·中 정상회담, 정작 중요한 것이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4대 원칙'에 합의했다.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한반도..


중앙일보

'사드' 압박과 취재진 구타로 얼룩진 문 대통령 방중문재인 대통령의 첫 중국 국빈(國賓) 방문이 과연 이 시기에 굳이 이루어져야 했었나 하는 짙은 아쉬움이 든다.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순실에 징역 25년 구형 … 국정농단에 걸맞은 판결 나와야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함께 구형한 것은 사필귀정이다. 최씨에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무려 


미국 또 금리 인상, 가계부채 선제 대응만이 해법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그제 기준금리를 1.25~1.5%로 0.25%포인트 올렸다. 3월, 6월에 이은 올 들어 세 번째 인상이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 상단과 우리 기준금리가 같아졌다. 연준은 내년에도 최소 세 차례 금리를 올릴 것을 시사해 금리 인상 


■ 동아일보

‘국빈’ 초청해 놓고 무례 범한 중국은 文明國인가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베이징에 도착한 지 무려 29시간 55분 만이었다. 방문 첫날인 13일 문 대통령은 중국의 국가지도자급 인사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 중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난징대학살 80주년 기념식 참석차 베이징을 비웠고, 베이징에 있던 리커창 총리는 일상 업무를 보면서도 문 대통령이 참석한 한중 비즈니스포럼에 상무부총리를 보냈다. 국빈 방문을 무색하게 하는 상대국 최고지도자에 대한 무례다.


韓中 정상회담, 중국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베이징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시 주석은 “이 문제로 중한 관계는 후퇴를 경험했다”며 한국 측이 적절히 처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에게 ‘책임 있는 태도’ 운운하던 지난 정상회담보다 발언 수위는 한결 누그러졌지만 사드 해결 없이 한중 관계는 다시 갈등에 빠질 수 있음을 에둘러 경고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기회가 됐다”고 했지만 시 주석도 과연 처지를 바꿔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가상통화 대책 유출한 내통자 색출해 문책하라

정부가 가상통화 규제 대책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내용이 유출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비트코인 등 투기 양상을 보이는 가상통화에 대해 정부는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거래 차단을 골자로 한 투기 방지 대책을 13일 오전 차관회의에서 확정하고 오후 2시 36분 언론에 e메일로 전달했다. 그러나 이 보도자료는 언론 배포보다 2시간 39분 빠른 오전 11시 57분 가상화폐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으로 게시됐다. 이 때문에 13일 오전 10시 1899만∼1900만 원 선을 유지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차관회의가 시작된 오전 10시부터 30분간 17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오전 11시 57분 보도자료 유출 뒤 1900만 원까지 급상승했다는 것이다.



한겨레

중국 경호원의 한국 기자 폭행, 엄중히 책임 물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중국 쪽 경호원들이 한국 기자 2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유감을 나타내고 진상 조사와 필요한 대응 조처를 요구했다고 한다. 대통령 방중 행사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 자체가 있어선 안 될 일이다. 무엇보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중국 당국은 책임 있게 설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사과하고 조처를 취해야 한다.


한·중 정상의 ‘한반도 평화 4원칙’, 실천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두 정상이 합의한 4대 원칙은 △한반도 전쟁 불용 △한반도 비핵화 원칙 확고히 견지 △북한 비핵화 등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해결 △남북한 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 등이다. 한반도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4대 원칙 합의는 뜻깊은 일이다.


원전·석탄발전 감축, 전기요금 안정돼야 성공한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방향을 크게 바꾼 것이다. 그동안은 발전소를 많이 지어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 계획에선 수요 관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은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발전원 비중을 조절했으나 이번부터는 환경 영향과 안전성도 함께 고려했다. 그 결과 신규 발전소 건설을 최소화하면서, 핵발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와 엘엔지(LNG) 발전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경향신문

중국 측 경호원의 한국 기자 폭행 묵과할 수 없다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베이징에서 문 대통령을 취재하던 한국 기자들을 중국 측 경호원들이 집단 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14일 문 대통령의···


한·중 정상은 사드를 넘어 협력 강화해야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세번째 정상회담이 14일 열렸다. 두 사람은 한·중관계 정상화, 북한 핵문제, 경제·문화 협력 방안 등을 놓고 예정시간을 1시간여 넘기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


최순실 25년 구형, 법원의 엄정한 심판만 남았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14일 마무리됐다.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13개월 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최씨를 징역 2···



한국일보

묵과할 수 없는 中 경호원들의 한국기자단 폭행 만행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수행 중인 한국 사진기자들이 14일 대통령 행사 취재 중 중국 보안업체 소속으로 보이는 요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크게 다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청와대와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베이징서 열린 한중 무역파트너십 개막식에서 문 대통령을 따라 이동하려던 본보 사진기자가 제지당한 데 항의하자 경호요원이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부상을 입혔다. 경호요원들의 통제가 계속되자 매일경제 사진기자가 항의하면서 또 경호요원과 말싸움이 벌어졌고, 몰려든 10여명에게 끌려가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 이 기자들은 안구 출혈 등 부상이 심각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한반도 전쟁 불용과 북핵 평화적 해결 다짐한 한중 정상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확보를 위한 4가지 원칙에 의견을 함께 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절대 불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 확고하게 견지, 북한 비핵화 등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남북관계 개선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 등 4가지다.


법의 엄중함 보여준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벌금과 추징금 등 1,263억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이 징역 30년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대치를 구형한 셈이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이 구형됐다. 이로써 최씨 재판은 지난해 10월 ‘태블릿PC’ 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지 1년여 만에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둔 채 일단락됐다.


미국 또 금리인상...선제적 처방 촘촘히 점검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3일 기준금리 목표선을 기존 1.00~1.25%에서 1.25~1.50%로 0.25%포인트 높였다.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올 들어 마지막 인상인 셈이다. 이번 금리인상은 확정적으로 예고돼온 만큼 국내외 시장의 반응도 차분한 편이다. 문제는 내년이다. 재닛 옐런 Fed 의장은 임기 마지막 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 회복세에 대해 “위험요소가 없다”고 단언했다. 따라서 Fed는 ‘2019년까지 매년 세 차례씩 금리를 인상한다’는 기존 방침대로 내년에도 금리인상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리인상은 우리 경제에 만만찮은 난제다.


서울신문

문 대통령 수행기자 집단 폭행한 中 경호원들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취재에 나선 한국 기자들이 어제 중국 측 경호인력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 동행 취재단과 청와대에 따르면 어제 오전 중국 베이…


홀대 논란 속 아쉬움 남긴 한·중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 이틀째인 어제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남북 관계 개선 등 북핵 해법의 4대 원칙…


구글·애플도 매출 공개하고 한국에 세금 내야
글로벌 다국적기업인 페이스북이 2009년부터 국내 매출 내역을 공개하고, 광고 매출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 정부에 내기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페이스북은 지금까지 조세회피처인 아일랜…


국민일보

문 대통령 취재 기자 폭행, 도 넘은 중국의 무례
중국 공안의 지휘를 받는 보안요원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 취재하던 한국 기자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한·중 경제무역파트너십 행사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심각한 문제다.


대중 외교전략 새롭게 짜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4일 정상회담에선 예상대로 사드와 북핵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사드와 관련해 시 주석은 기존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한국 정부가 적절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향을 정확하게 잘 잡아


효과 기대하기 어려운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방안
정부가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음성적인 주택임대 시장을 양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할 경



매일경제

한중정상회담 당일 벌어진 중국의 야만적 한국기자 폭행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던 14일 문 대통령을 취재하던 한국 기자들이 중국 경비업체 용역들로부터 집단 린치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국가 간 외교 문제..


韓美간 금리 역전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 미리 짜야 할 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한미 간 기준금리가 같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시장의 관심은 내년 미국의 추가 인상 폭에 더 쏠린다. 연준의 내년 추가 인..


양대 노총 세 불리기 싸움으로 번진 파리바게뜨 사태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 고용 시정 지시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세(勢) 불리기 싸움으로 번지면서 사태가 더 꼬이고 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 공공산업노동조합은 파리바게뜨 제빵사 1000여..


한국경제

격식·택일·내용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한·중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정상회담을 했다. 다자(多者) 국제회의 도중에 열린 이전의 두 차례 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회담이었다. 그만큼 형식과 내용 모...


고용부는 산하기관장을 노동운동가로 다 채울 셈인가

이석행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 이사장에 다음주 취임할 예정이라고 한다. 폴리텍대학 교수협의회가 1200여 교수의 서명을 받아 “교육 분야 경험이 ...


반대 일삼는 교조적 환경운동 거부한 삼척 시민단체

삼척시 환경단체연합회가 서울 등에 활동 기반을 두고 있는 환경단체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이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을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것에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고 나섰다. 삼척시 ...


서울경제

한중 정상회담서 또 사드 압박한 시진핑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과 경제협력을 비롯한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정상이 만난 것은 7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다. 반년도 안 돼 세 차례나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댈 만큼 양국을 둘러싼 정세가 급박하다는 뜻이다.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무리한 탈원전이 초래한 주먹구구식 전력수급계획

정부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내놓았다.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6기 분량을 감축하고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조기 폐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원자력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낮추는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각각 20.0%와 18.8%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스마트폰도 위기라는 경고음 정부는 안들리나

내년에 삼성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20%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보기술(IT) 시장조사 업체인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내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올해보다 약 450만대 줄어 점유율이 19.2% 선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줄곧 유지하던 점유율 20% 벽이 무너진다는 얘기다. 세계 톱5 업체 중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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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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