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한·미 동맹과 국민 자존심에 상처 낸 訪中 외교청와대는 17일 "우리의 안보적 이익을 확실히 보호했다" "사드에 따른 경제 문제가 해소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3박 4일간 국빈(國賓) 방중 성과를 자평했다. 청..
임 실장 중동행 이유 정직하게 밝힌건가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UAE)와 레바논을 방문했다. 청와대는 '현지에 파병된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
北 가상 화폐 해킹, 손 놓은 軍과 정부국정원은 북한 해커 집단이 지난 4월과 9월 두 곳의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76억원어치를 탈취해간 증거를 찾았다고 한다. 현재 가치로 무려 900억원에..
■ 중앙일보
'뺄셈 외교' 된 문 대통령 방중, 자화자찬할 때 아니다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지난 16일 충칭(重慶)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청와대는 이번 방문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문제로 꽉 막혔던 한·중 경제교류의 물꼬를 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자화자찬이
한국당 당협 물갈이,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자유한국당이 17일 현역 의원 4명을 포함해 62명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골자의 당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단 주목되는 건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8선) 의원과 중진 유기준(4선) 의원이 교체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미숙아·저출산 시대에 충격 더한 신생아 4명 사망주말에 신생아 네 명이 잇따라 숨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미숙아(조산아) 네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심정지가 발생해 생명을 잃은 것이다. 비극은 16일 오후에 발생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 동아일보
도 넘은 ‘문빠’ 행태, 문 대통령이 자제시켜야
문재인 대통령 열혈 지지층의 비이성적 행태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일부 극성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방중 기자단 폭행사건에 대해 “늘 대통령을 힘들게 하는 기레기(기자+쓰레기)들이 맞을 짓을 했다”고 조롱하는가 하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용인 못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 ‘적폐세력’으로 모욕하는 등 전방위 무차별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런 과격함으로 인해 이른바 ‘문빠’에 이어 ‘달(Moon)레반’이라는 호칭이 생겼을 정도다.
“中은 경쟁국” 트럼프 新안보전략이 뒤흔들 東北亞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한다. 미국 언론들은 16일 새 안보전략의 골자가 중국을 ‘경쟁국(competitor)’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미국에서 열린 첫 미중(美中) 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와 무역적자 해결에 소극적인 중국에 ‘분노’를 키워왔으며 트럼프 행정부 내에는 중국을 적(adversary)으로까지 간주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 홍보담당자 96% “포털법 제정해 책임 강화하라”
대법원이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을 비난한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차명으로 개설한 블로그에 이 명예회장에 대해 ‘아침저녁 전자오르간을 치면서 일본군가를 부른다’ ‘일생을 공금횡령으로 살았다’는 등 근거 없는 비방 글을 올렸다. 이 명예회장은 사재(私財) 1조 원을 사회에 환원했지만 이 씨는 그를 ‘가짜 기부천사’라고 매도했다.
■ 한겨레
72년 전 백범 김구가 섰던 자리에 선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 마지막날인 지난 16일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았다. 한국 대통령이 충칭 임정 청사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 일행은 충칭 임정 청사 앞 계단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1945년 백범 김구를 비롯한 임정 요인들이 환국을 앞두고 찍은 사진과 비교되면서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72년 전 백범이 섰던 그 자리에 우리 대통령이 다시 선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백 마디 말보다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한껏 드높인 일이라 할 만하다.
또 충돌한 미-북, 대화 출구 찾아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에서 미국과 북한이 다시 충돌했다.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듯하더니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며칠 사이 분위기가 이렇게 급변한 일차적 원인은 우왕좌왕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미국에 있다고밖에 할 수 없다.
‘불평등 방치하면 파국 온다’는 경제학자들의 경고
“전세계 인구 가운데 소득이 많은 상위 1% 7600만명이 1980년에서 2016년 사이 늘어난 세계의 부 가운데 27%를 차지했다.” 소득분배를 연구하는 70여개국 학자 100여명의 네트워크인 ‘세계 부와 소득 데이터베이스’(WID.world)가 14일(현지시각) 발표한 ‘세계의 불평등 보고서’의 한 대목이다. 소득과 부의 쏠림에 대한 우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들이 처음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열어 보고서를 낸 것은 그만큼 마음이 급하기 때문일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추세로 가면 파국이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우리도 더욱 진지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 경향신문
사드 문제 딛고 실리를 향해 한발 내디딘 한·중문재인 대통령이 3박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지난 16일 귀국했다. 기자폭행, 의전 ‘홀대론’이 부각되면서 일각에선 ‘실패한 외교’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합의된 내용을 결산해보면 성과···
결국 빈손 국회, 이럴 거면 뭐하러 임시국회 열었나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17일 반환점을 돌아 후반에 돌입하지만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다. 전반부는 각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마치 경쟁이나 하듯 해외로 떠나는 바람에 국회가 텅텅 비었다. 개의 정족수가 ···
약사의 편의점 판매약 확대 반발, 명분 없다의사에 이어 약사도 거리로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17일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전국 임원 궐기대회를 열었다. 정부가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품목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 한국일보
반환점 돈 임시국회, 민생ㆍ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 내야
11일 소집된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17일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야 대치로 회기 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우려가 무성하다. 이번 임시국회는 연내 해결해야 할 민생 법안이 많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열렸다. 그런데도 개회 1주일이 넘도록 정상 가동된 상임위원회가 거의 없다니 무엇 하러 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주요 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가 커서이기도 하겠지만, 민생을 챙기기보다 정쟁과 네 탓 공방으로 일관해 입법 성과가 저조했던 정기국회의 재판으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복잡하게 꼬인 노동시간 단축 문제, 靑-여당부터 교통정리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를 놓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물론 노동계와 재계가 맞서는 데다 심지어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어 긴장이 커지는 양상이다. ‘장시간 노동 근절’이라는 당초의 취지는 사라지고 휴일 할증수당 문제로 변질된 것도 우려된다.
종합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감염예방 소홀은 아닌가
서울 이대 목동병원의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 받던 신생아 4명이 16일 저녁 1시간 반 사이에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중환자실 감염은 드물다고 할 수 없고 때로 사망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번처럼 순식간에 여럿이 목숨을 잃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병원은 “원래 아이들 상태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독한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맥박이 느려져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차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 서울신문
美 대북 정책 갈팡지팡 우려스럽다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외교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이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우려스러울 정도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과의 조건 없는 첫 만남’을 제안해 세계를 놀라게 …
투기 대책도 없이 닻 올린 ‘도시재생 뉴딜’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마침내 닻을 올렸다. 정부는 최근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시범사업지 68곳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벌일 ‘5…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극단 투쟁 다시 없어야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그끄저께 서울 청계광장에서 연가투쟁을 벌였다. 이번 연가투쟁은 2015년 이후 처음이었다. 사전 엄포를 놓고 결국 실행에 옮긴 연가투쟁이 얼마라도 성과를 거뒀다고…
■ 국민일보
한·중 정상회담 결과 냉정하게 평가해야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외교가 큰 성공을 거뒀다는 청와대의 17일 자체 평가는 발표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한 한반도 평화 원칙에 중국이 지지했고, 사드 갈등 이전으로 경제협력을 회복
민생·개혁 입법 임시국회 ‘빈손’으로 끝낼 건가밀린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지난 11일 소집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가 핵심 법안에 대한 이견으로 상임위원회들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는 데다, 정치적 기싸움으로 대치하고 있어 민생
국민 편의 무시한 약사들의 직역 이기주의대한약사회 회원들이 17일 ‘편의점 판매약 폐지, 공공심야약국 도입’이라고 적힌 빨간 피켓을 들고 청와대 주변에서 집회를 열었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등 4개 효능군의 일반의약품 13개 품목을 살
■ 매일경제
이제는 아시아 외교에 대한 大전략을 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 국빈방문에서 사드 보복의 예봉을 누그러뜨리고 경제 협력에 대한 소통 채널을 재가동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두 나라..
재벌개혁 혁명아닌 진화로 풀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재벌 개혁 방향과 관련해 "혁명이 아닌 진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초기에 팔 비틀어 하는 개혁은 실패한다. 6개월 내에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발..
기업홍보담당자 96%가 불공정 지적하는 인터넷 포털 뉴스
기업 홍보담당자 가운데 96%가 인터넷 포털 뉴스의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법을 만들어서라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한 조사 결과는 여러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광고주협회가 주요 기업 관계자 200명..
■ 한국경제
한국을 '세계의 큰 봉우리'로 만들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3박4일간 중국 국빈방문이 우여곡절 끝에 종료됐다. 청와대는 “이번 방중(訪中)은 120%의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북핵 위기를 해소할 ‘4대 원칙’을 중국과의 합의로 이끌어냈고, ...
핵·미사일 도발 못지않게 심각한 북한의 '사이버 남침'
올 들어 네 차례 국내 가상화폐 해킹이 모두 북한 소행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3만6000여 명 회원정보 유출사건(6월)을 비롯해 거래소 야피존(4월)과 거래소 코인이즈(9월)에서의...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 남의 일 아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網)중립성’ 정책 폐기안을 표결에 부친 끝에 통과시켰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망중립성 정책이 오...
■ 서울경제
중국 압박 이겨낼 새 전략마련 필요하다
말 많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이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 기간 내내 중국의 홀대론과 한국 기자 폭행 등 숱한 잡음으로 그 어느 해외 방문 때보다 시끄러웠지만 사드 갈등 여파로 경색됐던 한중관계가 다소나마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문제는 사드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불완전 연소’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권력서열 1·2·3위인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금융지주 특별검사 '특정인사 배제' 압력인가
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 중에 금융지주의 경영권 승계 절차 등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달 말 담당 부서가 검사반을 편성해 은행지주를 중심으로 살펴볼 모양이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금융당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양
구조조정 지연이 불러온 선박 저가수주
국내 조선 업계가 저가수주로 힘든 상황에 처했다. 삼성중공업이 4·4분기 실적에 반영한 평가손실 5,600억원 가운데 1,100억원이 선박 건조 시의 예상손실충당금으로 밝혀졌다. 석 달 전 수주한 컨테이너선 6척과 원유운반선 8척이 본격 건조에 들어갈 경우 한 척당 80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대우조선해양도 올해 수주한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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