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 미국 국가안보전략(NSS) 발표, 임종석 중동 방문 행적 의혹, 민주노총 여당 당사 점거, 박승춘 검찰수사 의뢰,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프랑스 탈원전 철회

꿍금이 2017. 12. 20.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이제 韓·美는 보란 듯 다른 길 가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18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향후 미국 외교·안보 전략의 근간(根幹)이 된다. 이 보고서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


靑 '장병 위문차 UAE 방문' 거짓말한 이유 뭔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9~12일)을 둘러싼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임 실장이 UAE 왕세제(王世弟)를 만날 때 칼둔 UAE 원자력공사..


박승춘 수사 의뢰, 다 감옥 보내겠다는 독기 아닌가
국가보훈처는 19일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보훈처 공무원들과 관련 단체들의 비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박 전 처장이..


중앙일보

“압도적 힘으로 북핵 압박하겠다”는 트럼프 독트린압도적인 힘으로 북한 핵에 대응하겠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National Security Strategy)이 나왔다. 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NSS는 북한 핵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도록 비핵화


임종석 비서실장 국회 나와 UAE 방문 진상 밝혀야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열렸지만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운영위 개최를 정치 공세라며 불참했고 임 실장은 휴가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민노총의 '촛불 청구서' … 민주당 점거로 '법치' 조롱하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지도부가 정부의 법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 1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대표실을 기습 점거한 민노총 간부 중에는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2년 넘게 수배를 받아 온 이영주 사무총장이 포함돼 


■ 동아일보

美中 新냉전 예고한 ‘트럼프 독트린’… 시험대 오른 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일(현지 시간)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 안보와 번영을 침해하려고 시도하면서 미국의 힘과 영향력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powers)’로 규정했다. 두 나라를 ‘경쟁국(competitor)’이라며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미국 이익 보호를 국가안보전략의 최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천명했다.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겠다는 트럼프식 세계질서의 새판 짜기 구상이 베일을 벗은 것이다. 미 언론들은 ‘아메리카 퍼스트’가 정치 슬로건을 넘어 외교정책을 인도하는 힘이 됐다며 ‘트럼프 독트린(doctrine)’으로 규정했다.


실현 불가능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 재검토해야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1호 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내 1만 명 정규직 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고 한다. 공사는 자회사를 세워 비정규직 중 99%인 983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노조 측에서 자회사 근로자의 공사와의 직접교섭권 보장 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法 위반 교사 봐주고, 정책 따른 공무원 불이익 주고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결과라고 한다.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5∼2016년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8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5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했다. 그랬던 교육부가 고발을 취하키로 한 것이다.



한겨레

‘신냉전 시대’ 예고한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각) 내놓은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보면, 세계가 반세기 전의 ‘냉전·대결의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우려하게 된다.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자”로 규정하며, “강대국 간 경쟁이 돌아왔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두 나라를 향해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침해하려고 시도하면서 미국의 힘과 영향력, 이해에 도전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마치 ‘미국 중심 세계질서에 감히 도전하지 말라’는 엄포처럼 비친다.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중국·러시아 견제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걸었던 ‘미국 우선주의’ 공약의 국제판이라 할 수 있겠다.


보훈처를 ‘선거운동 기구’로 전락시킨 박승춘

국가보훈처가 19일 박승춘 전 처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겉으로 드러난 혐의는 직무유기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국가기관을 동원한 ‘불법적 정치관여’에 가깝다. 국민통합에 기여해야 할 보훈기관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국민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데 앞세운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


외주제작 개선책, ‘방송사 갑질’ 근절 계기로

지난 7월 고 박환성·김광일 피디는 <교육방송>(EBS)에서 방영될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떠났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열악하기 짝이 없는 제작환경 때문에 운전사를 고용하지 못하고 직접 차량 운전까지 맡았다가 변을 당했다. 독립피디들은 두 피디의 죽음이 외주제작사를 쥐어짜는 방송사의 ‘갑질’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사건이 계기가 돼 방송사 외주제작 문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 5개월 만인 19일 정부가 방송사의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책을 내놓았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경향신문

세계적 갈등 부추기는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8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 국가’라고 규정한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중국을 적극 견제함으로써 경제·안보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


가습기 살균제 내용도 모른 채 면죄부 준 공정위박근혜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기업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도 않고 사실상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이하 공정위TF)는 ···


고관대작이면 무조건 ‘자랑스러운 동문’인가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성균관대 총동창회가 시상하는 ‘2018년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일부 재학생 및 동문들이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성대 법학과를 졸업···



한국일보

미ㆍ중 패권경쟁 심화 예고한 美 새 국가안보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신의 임기 중 추구할 외교안보 기조와 전략 등을 담은 이 보고서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경제 안보를 강조하며 ‘라이벌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을 부각한 게 큰 흐름이다. 다자주의 안보체제와 협력을 통한 국제문제 해결을 중시했던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와는 결이 판이하다.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경쟁보다는 협력 상황이 유리한 한국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임종석 중동방문 의혹', 옹색한 해명으로 끝날 일 아니다

최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돌연한 중동방문(10~12일)이 '외교단절 위기 수습용' 등의 뒷말을 낳으며 정치쟁점으로 번졌지만 청와대의 옹색한 해명과 반박이 더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비서실장이 굳이 특사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및 레바논을 방문한 목적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핵심인사의 동정을 출국 다음날 밝힌 것도 문제지만, 임 실장이 UAE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왕세제를 접견하는 사진과 영상도 관심인물을 빼는 등 '편집'해 공개한 것으로 드러나 의심을 부추겼다.


한일 현안 조정 위한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서둘러야

강경화 외교장관이 19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과 회담했다. 이날 저녁에는 아베 신조 총리와도 면담을 가졌다. 새 정부 들어 주변 4강 외교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중국 방문 등으로 어느 정도 토대를 다졌다. 하지만 6년 여 중단 상태라고는 해도 한동안 매년 셔틀 외교까지 했던 일본과는 아직 정상 왕래가 없다. 다자 외교 무대에서 얼굴을 맞댔다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앙금이 남았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서울신문

정권 창출 공 내세우며 민주당사 점거한 민노총
민주노총 간부 4명이 그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들어가 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자 가운데는 20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한상균 위원장과 함께 주도…


‘어떻게’라는 알맹이 빠진 신산업 육성 정책
정부가 5대 신(新)산업을 육성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외견상 그럴싸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보고한 ‘산업정책 방향’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산업 프…


‘보여주기’ 아니어야 할 靑의 경제인 회동
청와대가 주요 대기업 경영진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다가 돌연 취소했다. 청와대는 애초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 주재로 8대 그룹 임원들과 서울 시내에서 비공개 만찬을 하려고 했다. 윤부근 삼성전…


국민일보

격렬해질 미·중 동북아 패권 다툼, 각오 단단히 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을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지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다. 새 NSS는 지난 11개월 동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민노총의 여당 대표실 점거 농성 법대로 하라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중인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등 민노총 조합원 4명이 18일부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을 점거하고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


‘가습기 살균제’ 잘못 처리 인정한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음을 19일 공식 인정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피해자들에게 사죄도 했다. 외부 전문가와 내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



매일경제

수배중인 민노총 간부가 여당 대표실 점거하는 어이없는 사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2년 이상 수배 중인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모습을 드러냈다. 동료 3명과 함께 민주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


인터넷 규제 상징 '액티브 X' 이번엔 꼭 없애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액티브X`를 없애라고 지시했다.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으로부터 액티브X 제거 추진 계획을 보고받으면서 "공공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뿐만 아니라 별도 프로그램 설치..


세계 40여개국 정상이 오는 평창올림픽 더 큰 관심과 응원을

문재인 대통령이 KTX 경강선에 시승해 평창동계올림픽 티켓구매자들과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여는 등 어제 하루를 `올림픽 홍보데이`로 잡고 평창올림픽 알리기에 올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달리는 KTX 열차 안에..


한국경제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 생각케 하는 풍경들

새 정부 들어 노동계를 비롯, 각종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들의 민원과 요구가 갈수록 봇물을 이루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운 데다 정권 초기인 만큼 각계의 목소리가 분출하는 것은...


탈원전 공약, 포기하는 것도 용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25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75%에서 50%로 축소하겠다던 대통령 선거 당시의 공약을 사실상 철회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제사회 최우선 과제는 탄소 배출량을 줄...


정부-재계 대화, 주문 아닌 경청하는 자리 돼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오늘 저녁 주요기업 경영진과 간담회를 하려고 했다가 취소했다. 정부 정책과 관련한 재계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기획된 자리였다. 간담회가 취소된 이유에...


서울경제

'압도적 힘으로 北 대응' 선언한 美 신안보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력한 힘을 기반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정치·경제·군사 전 영역에서 어떤 위협도 용납하지 않고 세계 최강의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게 골자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란과 같은 ‘불량 국가’로 규정하고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


이러려고 혈세 7조 투입해 대우조선 살려놨나

최근 2년 동안 7조원의 혈세를 지원받은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모양이다. 노조 지도부는 대우조선 거제 옥포조선소의 조명탑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하고 있다. 앞서 14일과 15일에는 노조원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3·4분기 누적 기준으로 흑자가 난 만큼 기본급을 3.8% 올려야 한다는 


잘못된 공약 과감히 접은 佛 마크롱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출력이 불안정해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의 탈(脫)원전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했다. 올 5월 대선 때 공약했던 ‘원자력발전 단계적 축소’를 사실상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7월에 로드맵까지 발표하며 원전 축소를 공언해온 마크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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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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