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이게 나라냐'는 말 안 나올 수 없는 이영주 사건어제와 그제 조선일보 1면에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 사진이 연이어 실렸다. 그제 사진엔 이 사무총장이 민주당 당대표실을 무단 점거한 뒤 창밖으로 '한상균 위..
가상 화폐 투자자 200만 돌파, 거래소는 첫 파산국내 10위권의 가상 화폐 거래 회사가 해킹을 당해 파산하게 됐다. 저장돼 있던 가상 화폐의 17%를 탈취당했다. 가상 화폐 거래 회사는 예금보험공사의 투자자 보..
북핵 대피 훈련이 위험 조장한다는 정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국회 재난안전대책특위에 출석해 북핵 사태 관련 대피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 선제공격 시 예상되..
■ 중앙일보
양날의 칼 한·미 훈련 연기 제안, 자충수 안 돼야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 중의 한·미 연합훈련 연기 제안은 자칫하면 주인도 벨 양날의 칼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겨울올림픽 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미국에 제안했다”고 미 NBC와의
한·중 정상회담 닷새 만에 단체 관광 봉쇄한 중국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닷새 만에 중국이 다시 한국행 단체 관광을 막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기가 찰 뿐이다. 베이징 현지 여행사 5곳이 19일 한국으로 가는 단체 관광객을 모집해 비자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3월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가 필요하다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의 7%에서 2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산 18조원을 포함해 110조원의 공공·민간 투자를 해 설비를 63.8GW로 늘릴 예정이다. 원전 35개 분량에 해당하는 양이다. 신규 설비는
■ 동아일보
韓美 연합훈련 연기 검토… 중단·축소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평창 겨울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평창 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춘다면 올림픽의 안전한 개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면 한미 양국도 올림픽 기간 동안 예정돼 있는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고 미국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것은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바른정당, 무엇을 위한 통합인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자신의 재신임을 함께 묻는 전(全)당원투표를 제안했다. 안 대표는 “당이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서 정치 이득에 매달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호남 반대파와의 결별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합리적 중도정당’이란 지향점이 엇비슷한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안 대표로선 유일한 위기 타개책일는지 모른다.
민간 금융기업까지 ‘노동이사제’ 밀어붙일 셈인가
금융위원회의 공식 자문기관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어제 4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치며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사외이사로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금융혁신위는 아울러 민간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 한겨레
미국·북한, ‘한-미 연합훈련 연기 제안’에 호응해야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겨울올림픽 뒤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할 것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도 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적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더 머뭇거리지 말고 훈련 연기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북한도 평창올림픽 참가를 통해 국제사회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
총선 민의 왜곡하는 안철수 대표의 ‘통합’ 행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당원투표를 전격 제안했다. 연내에 전당원투표를 실시해 찬성이 많으면 연초부터 곧바로 통합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반대 의견이 우세하면 대표직 사퇴 등 거취를 결심하겠다고 했다. 당내에서 논란이 계속되자 자신의 재신임과 연계한 정면돌파 카드를 던진 것이다. 당 안팎에선 안 대표가 전당원투표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통합 선언을 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안 대표의 이런 행보는 우려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또 세상 떠난 ‘위안부 할머니’와 한·일 정부의 과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일본에 거주하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던 송신도 할머니가 며칠 전 세상을 떠났다. 16살 때 중국 위안소로 끌려가 7년간 지옥 같은 삶을 견뎌낸 할머니는 자신의 몸에 일본군이 새겨넣은 일본이름 문신을 지닌 채 살았다. 할머니는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0년간 법정투쟁을 벌였다. 비록 패소했지만, 할머니는 이 재판 과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처럼 끝까지 당당하고 떳떳했다. 하지만 그토록 원했던 ‘일본 정부의 사과’는 끝내 듣지 못했다.
■ 경향신문
안철수의 통합 제안, 비전 없는 정치공학이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全) 당원 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통합 찬반으로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다. 두 당의 통합 이야기는 몇달 전부터 나왔···
가상화폐 거래소 첫 파산, 인가제 도입 검토해야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해킹을 당해 170억원대의 손실을 입고 파산절차에 들어갔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 선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유빗의 파산을 계기로 ‘규제 무풍지대’에 있던 가···
보수 개신교의 혐오 선동에 ‘성평등’ 포기한 여가부여성가족부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할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차 기본계획은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
■ 한국일보
한미연합훈련 연기 검토에 北은 올림픽 참가로 답하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검토할 수 있고 미국 측에도 그리 제안했다고 밝혔다. 매년 2월 말~3월 초부터 두 달 가까이 진행되는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3월 18일 패럴림픽 폐막 뒤로 늦출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미연합훈련 중지ㆍ연기는 1991년 노태우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를 이끌어 내기 위해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를 북한에 통보한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당 ‘통합 내홍’, 3당 체제 만들어 준 국민 뜻부터 살피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1일 바른정당과 통합을 위한 전(全)당원 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안 대표는 “전국 순회 당원 간담회 결과 통합 여론이 절대 다수였다”며 “통합 찬반으로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통합안이 부결되면 당 대표에서 물러나겠다는 배수진을 친 셈이다. 국민의당은 21일 안 대표가 의장을 맡은 당무위원회를 열어 전당원 투표 실시 안건을 의결한 뒤 투표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안 대표 뜻대로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무리하다면 수정해야
정부가 2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까지 늘린다는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계획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 발전용량은 15.1GW로, 실제 발전량은 2016년 기준 전체의 7%를 차지했다. 이걸 2030년 20%로 끌어올리려면 총 63.8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산업부 추산)하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기존 설비의 3배에 달하는 48.7GW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급격한 일정이 실행돼야 한다.
■ 서울신문
평창올림픽 ‘쌍중단’ 제의, 北·美 답할 차례다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미국에 제안했다고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이고 평화적인 개최를 위해 당연하지만 어렵게 내…
미덥잖은 태양광·풍력 발전 부지·재원 조달 계획문재인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발표됐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를 늘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린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약 48.7GW…
‘빽’ 없는 청년들 들러리 세운 공공기관 채용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이제 어지간해서는 놀랍지도 않다. 소문만 무성했던 인사 비리 실체들이 최근 숨 돌릴 틈도 없이 터져 나왔다. 어제는 대검찰청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전국 검찰청에서 금융…
■ 국민일보
한·미 훈련 연기 제안 굳이 필요했을까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미국 NBC와의 19일 인터뷰에서 미국에 제안한 사실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화 더 키우는 청와대의 ‘임 실장 의혹’ 해명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난 9∼12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방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가 20일 “박근혜정부 때 소원해진 UAE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
북한의 사이버테러 어떻게 막을 건가유엔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사이버전쟁이 될 것이라며 전쟁 발발 시 어떤 국가도 성역으로 남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세계 최대 사이버전 능력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
■ 매일경제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이 정치공학적 결합 넘어서려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당내에서 격렬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 전 당원 투표를 전격 제안했다. 안 대표는 "당원의 찬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통합 절차..
2030년까지 원전 35기 분량 태양광·풍력 건설 현실성 있나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의 7%에서 20%로 늘리기 위해 총 110조원을 들여 48.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겠다고 한다. 1.4GW 용량인 한국형 원전 APR1400으로 따지면 약 35기 분량..
임종석실장 UAE 방문 둘러싼 청와대의 어정쩡한 해명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동 특사로 다녀온 이유를 놓고 온갖 소문이 나돌고 있다. 청와대는 그때마다 피해가기만 할 뿐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해외 장병 격려 목적이며 그 외 다른 의..
■ 한국경제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정부 보조금 잔치판 되지 않겠나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내놨다. 총 92조원을 들여 신규 원전 35기에 맞먹는 48.7GW 규모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한...
기업 발목잡는 '정부발 불확실성 리스크'가 너무 많다
정부발(發) 정책 불확실성이 기업 발목을 잡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들은 탄소배출권 할당, 최저임금 산입기준 조정, 근로시간 단축 논의 등 경영에 미치는 충격이 엄청난데도 세부안이 정해지지 않...
신약에 제값 쳐줘야 '제약 강국' 가능하다
정부가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보건산업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을 아우르는 보건산업에서 2022년까지 새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어내고, 수출도 지금보다 100억달러 늘어...
■ 서울경제
의욕만 앞선 신재생 확충, 뒷감당할 수 있겠나
정부가 203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48.7GW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신형 원전 35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의 원전 발전량 22GW의 3배에 이르는 엄청난 설비다. 비용만도 110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탈원전의 대안으로 삼은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수반되는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발전비중 20% 달성
가격인상에 고용축소…최저임금 후폭풍 우려된다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16.4%나 오르는 가운데 외식업체들이 음식 가격을 잇달아 인상하고 있다. 20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놀부부대찌개가 최근 부대찌개류 가격을 종전보다 평균 5.3% 올렸다. 2010년 6월 이후 7년여 만의 가격 인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가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신선설농탕도 이달 초부터
해킹에 취약한 가상화폐거래소가 유빗 뿐일까
가상화폐거래소 ‘유빗’이 연이은 해킹으로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로는 처음이다. 4월에 해킹으로 5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탈취당한 지 8개월 만에 또 전체 고객 자산의 17%를 털리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한 탓이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정확한 해킹 방법과 해커 추적에는 시간이 걸릴 모양이다.가상화폐거래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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