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제천 골목길 다시 메운 불법 주차, 정말 구제 불능인가어제 자 조선일보 1면 사진을 본 많은 독자가 '이럴 수가'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화재로 29명이 희생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을 지척에 둔 이면도로 양쪽이 ..
선배 노동 운동가들의 잇단 노조 변화 촉구노동 운동가 출신 여당 의원인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노동계가 과거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고 투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일보..
中 집단폭행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내일이면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행사를 취재하던 한국 기자들이 중국 경호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지 2주일이 된다. 이들은 안구가 튀어나오고 후각..
■ 중앙일보
참사 키운 불법주차 … 이제서야 호들갑 떠는 국회소방차의 화재 현장 진입을 막는 불법주차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제천 복합상가의 인명피해가 커진 원인 중 하나도 진입로와 상가 주변의 불법주차 차량이었다. 소방대는 신고 접수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견인차를 불러 차량들을
의혹만 더 키운 청와대의 '임 실장 의혹' 해명청와대가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놓고 또다시 말을 바꿨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UAE에 대통령 친서를 전달한 게 임 실장의 방문 목적”이라며 “UAE 원전은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7530의 역습' 눈 뜨고 당할 것인가모르고 당하면 덜 억울하기라도 할 텐데 뻔히 알면서도 눈 뜨고 당해야 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본지가 21일과 25일 보도한 '최저임금 7530의 역습' 시리즈는 이미 예견됐던 문제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현장감 있게 보여줬다. 닷새 뒤인 내년
■ 동아일보
건물주 아들이 소방점검, 보지도 않고 ‘이상無’ 판정
29명의 화재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를 지난해 7월 소방 점검한 사람은 건물주의 아들이었다. 지적사항은 소화기 압력 조정과 휴대용 비상등 교체 등 2가지에 불과했다. 건물주가 바뀐 뒤 점검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지난달 점검에서는 소화기 사용기한 초과,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화재감지기 작동 불량, 피난유도등 불량 등 67건이 무더기로 지적됐다. 화재 설비가 1년 만에 노후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건물주 아들에 의한 ‘셀프 점검’은 ‘눈 가리고 아웅’이었을 것이다.
저출산 대책, ‘아이는 나라가 키운다’는 발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렵다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거의 저출산 대책이 실패한 데다 9년 뒤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만큼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다.
결국 자사고 폐지 수순으로 가는 ‘교육 포퓰리즘’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우선선발권을 폐지하고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치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소수 특정 학교의 우수학생 선점 해소와 고교서열화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 떨어진 학생은 집에서 거리가 먼 일반고에 가거나 재수를 감수해야 한다.
■ 한겨레
청와대, ‘UAE 논란’ 더욱 책임 있게 해명해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온갖 설과 관측이 난무하며 의혹에 의혹이 꼬리를 물더니 26일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국민의당까지 청와대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제1, 2 야당이 공조하는 모습이다. 청와대의 거듭된 해명에도 오히려 파문이 증폭되며 국정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저출산위원회, 컨트롤타워 구실하게 힘 더 실어줘야
올해 들어 9월까지 출생아 수가 27만81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1만6900명보다 12.2%나 줄어들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40만명을 밑돌게 된다. 저출산과 인구구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역대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나 추세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 26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 같아 다행이다.
‘비정규직 제로’ 물꼬 튼 인천공항 노사 합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사가 26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천공항을 처음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0)화’를 천명한 이래 7개월 남짓, 그동안 갖은 진통을 겪으며 ‘과연 합의가 가능할까’ 회의가 일기도 했다. 모두가 만족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노사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합의를 이뤄낸 것을 높이 평가한다. 우울한 소식이 잇따르는 2017년 연말, 우리 사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발씩 나아갈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본 듯하다.
■ 경향신문
지상파 3사 조건부 재허가가 의미하는 것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해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지상파 3사가 동시에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방송의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
여성 일자리 로드맵이 실효성을 높이려면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추진할 여성 일자리의 로드맵을 26일 내놨다. 여성 노동자의 임신·출산·육아 지원과 남녀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을 구축해 ‘유리천장’과 ‘독박육아’, 경력단절 등의 장벽을 낮···
무리한 속도전이 낳은 tvN ‘화유기’ 방송사고한국 방송사에 기록될 만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4일 밤 케이블채널 tvN의 드라마 <화유기> 2회는 두 차례 방송이 중단된 끝에 단축방송됐다. 9시에 시작한 드라마는 9시40분쯤 중간···
■ 한국일보
10년 넘게 논란 키운 다스 의혹 이번엔 반드시 매듭짓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검찰이 26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특별수사팀은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자금 흐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인물 소환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과 특검 등 다스와 관련한 수사는 2007년 이후 다섯 번째다. 10년 넘게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도 제대로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던 다스 의혹이 이번만큼은 명쾌하게 규명되길 바란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사 대화와 양보가 중요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6일 협력사 비정규직 노동자 1만 명 중 이용객의 생명ㆍ안전과 관련 된 소방대와 보안검색 요원 3,000명을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는 신설 자회사가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은 ‘제한 경쟁 채용’, 자회사는 ‘최소심사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이곳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이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터라 늦었지만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인공위성 거론하는 북한의 속셈, 더는 용납 안돼
북한이 요즘 “우주개발”을 부쩍 자주 입에 올리고 있다. 수상한 낌새다. 노동신문은 그제 ‘평화적 우주개발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의 위성발사는 유엔헌장과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제한 우주조약 등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합법적 권리행사”라고 주장했다.
■ 서울신문
소방 점검도 병원 인증도 ‘셀프 조사’라니제천 복합상가 화재의 원인은 따져 볼수록 말문이 막힌다. 소방 안전의 기본이 철저히 무시됐기 때문이다. ‘맹탕’ 소방점검은 무엇보다 더 충격적이다. 건물의 소방안전 점검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노노갈등 불씨 안고 출발한 인천공항 정규직화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난항을 거듭한 끝에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규모와 방식을 확정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어제 “1만여명의 비정규직 인원 가운데 생명·안전과 직결된 소방대와 보안…
제재 어기고 해상에서 北에 몰래 석유 팔아 온 中북한 선박들이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들로부터 유류 등을 공급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안보리가 9월 북한에 대한 석유 정제품 수출을 대폭 제한하자 북한과 중국은 이 같은 ‘공해상 밀수’…
■ 국민일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몰고올 쓰나미 차단에 합심을최저임금 제도개선 TF가 26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그간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바뀐 사회상 담은 11년 만의 ‘직업분류’ 개정직업구조의 변화를 담은 직업분류가 11년 만에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직업분류’를 11년 만에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직업분류는 취업알선 서비스, 노동력 통계조사 과정에 주로 쓰이며 고용정책 입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신중하게 추진해야인천공항공사가 26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생명·안전과 밀접한 분야 약 3000명은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공항 운영 및 시설관리 분야 등의 인력 약 7000명은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체 비정규직
■ 매일경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어떻게 성과낼지 고민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구절벽 문제 해결에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
현실 무시한 정규직화가 초래한 인천공항 勞勞 갈등
인천국제공항 노동조합 지도부가 정규직 노조원들의 불신임으로 퇴진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 초래한 예고된 불상사다. 인천공항에 따르면 정규직 노조원 1000여 명은 지난 20~21일 실시된 임단협 투표에서 55%..
위안부 TF보고서가 한일 미래관계 훼손해선 안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오늘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 태스크포스는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가 나온 과정과 문제점을 조사해왔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다. ..
■ 한국경제
중소기업이 신바람나야 경제도, 일자리도 살아난다
중소기업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걱정스럽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10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이미지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미지 인식점수가 51.4점으로 지난해(54.0점...
기업 구조조정, 고통분담 통한 자구노력 전제돼야
지지부진했던 기업 구조조정이 내년 상반기 기로에 설 전망이다. 더는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초 금호타이어 실사보고서가 나오고,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의 컨설팅은 내년 2월 완료된다....
기술보호를 해외 투자 규제로 악용하는 일, 다시는 없어야
정부가 어제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5조원 규모의 LG디스플레이(LGD)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중국 광저우 공장 건설을 승인했다. 지난 7월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지 5개월 만이다. 정부는 다만 △...
■ 서울경제
'月상여금'만 최저임금에 넣자는 황당한 권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노사 양측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26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도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개편안을 마련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했다. 전문가들이 3
정부發 일자리 뻥튀기 구직자 희망고문될라
부처마다 일자리 만들기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12월 한달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4개 경제부처가 제시한 일자리만 해도 100만개를 훌쩍 넘는다. 한해에 3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상황인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목표달성 연도가 부처마다 다소 다르고 누적 수치인 점을 감안하더
알짜 해외사업 가로막는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국내 공항들이 예비타당성조사에 발목이 잡혀 해외 공항 운영권을 놓치고 있다고 한다. 공항 운영권은 한번 따내면 30~50년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 수주전이 치열하다. 이런 알짜사업인 공항 운영권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한 건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른 나라 공항의 운영권을 대거 확보한 싱가포르·유럽 공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코리아타임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