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30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1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적폐 청산식 외교·안보, 나라 어디로 끌고 가나지금 활동 중인 '적폐 청산위원회'는 29개 부처에서 모두 39개라고 한다. 위원들은 대부분 정권 지지파거나 좌파 성향이다. 청산위원회들이 전(前) 정권의 과오를..
아베, 한·일 관계를 日 국내 정치에 이용 말라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파기 움직임에 대해 "1㎜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했다. 재협상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와 자민당 간..
中 "경호원 1명이 우발 폭행", 北과 얼마나 다른가중국 공안 당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당시 발생한 한국 기자 집단 폭행과 관련, 경호원 1명을 구속했다고 한국 정부에 알려왔다. 폭행 장면 동영상엔 최소 5~..
■ 중앙일보
저무는 정유년 …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2017년 정유년(丁酉年) '붉은 닭의 해'가 간다. 올해의 고단함은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상투어조차 뛰어넘는다. 우리 국민 모두 헌법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던 한 해였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법의 조문이 살아
민생에 방점 찍힌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문재인 정부가 어제 단행한 '신년 특별사면'의 내용을 뜯어보면 민생(民生)을 우선시하면서 특정 성향 인사들의 사면에 부정적인 국민 정서를 감안한 흔적이 역력히 묻어난다. 진지한 고민의 산물로 보인다. 이번 사면은 일반 형사범·불우 수형자
■ 동아일보
치열했던 2017년, 기적처럼 떠나보내며
2017년의 끝자락에 섰다. 연말이면 습관처럼 들먹이는 ‘다사다난(多事多難)’과는 그야말로 ‘체급’이 다른 격동의 1년이었다. 나라 안팎에서 우려의 소리도 높았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촉발된 헌정 중단의 위기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리더십 공백을 의연하고 슬기롭게 극복하며 안정을 되찾았다. 그 엄혹했던 시간, 혼돈의 어둠을 걷어내고 세밑을 맞이하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질 정도다.
국회 개헌특위 연장… 당리당략 접고 개헌 이뤄내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에 합의했다. 지금까지 별도였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로 구성하고 내년 6월 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잡았다. 국회의 개헌 준비 작업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년 2월 중 개헌 논의를 마무리 짓고 개헌안을 마련해 6·13 지방선거에서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6월까지 충분히 논의한 뒤 지방선거와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자는 입장이어서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공공기관 낙하산으로 공정사회 염원 깰 텐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제 신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의 김영준 전 다음기획 대표를 임명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송성각 전 원장이 지난해 10월 사퇴한 지 1년 2개월 만에 이뤄진 ‘적폐청산’이 결국 낙하산인 셈이다. 전날 선임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문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지낸 김용익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었다. 도로공사와 국민연금공단, 산업인력공단 등 이미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이 수장으로 앉은 공공기관에 이어 곳곳에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는 양상이다.
■ 한겨레
‘절제된 사면’이지만 양심수 빠져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29일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전체 대상자 6444명 중 일반 형사범이 99%이고, 시국 사건으로는 용산참사 관련 철거민 25명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정치인으로는 정봉주 전 의원만이 대상에 들었다. 현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사면은 비교적 엄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경제인 사범뿐 아니라 시국 사건 관련자들도 최대한 절제해서 사면한 흔적이 역력하다.
새 지도부 선출한 민주노총에 바란다
민주노총 9기 위원장에 29일 김명환 전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이 당선됐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노동 관련 과제들이 급물살을 타는 지금, 80만 노동자를 대변하는 민주노총의 향방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견인할 것은 견인하되 협조할 것은 협조하며 ‘노동존중 사회’를 이루는 데 민주노총이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구내식당은 중소기업에 양보하는 게 옳다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최근 일부 매장의 직원용 구내식당 운영을 중소기업에 맡겼다. 이마트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해 서울 상봉·창동·묵동점 등 3개 매장의 직원식당 운영업체로 단체급식 전문업체인 엘에스씨(LSC)푸드를 선정했다. 비록 전국 이마트 매장 146개에 견주면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마트 직원식당 대부분은 같은 계열사인 신세계푸드가 맡고 있다.
■ 경향신문
김명환 새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바란다민주노총 새 위원장에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이 29일 당선됐다. 전임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된 뒤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온 민주노총이 새 수장을 맞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김 당선자는 ···
프랜차이즈 본사 94%가 점주에게 강매했다니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50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를 대상으로 가맹점에 물품 강매 행위를 했는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본사는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다는 명분을 들어 행주, 타월, 세제는···
검증한다며 고노 담화 훼손한 아베, 역지사지해야한·일 위안부 합의 전말을 검토한 태스크포스(TF)의 발표에 대한 일본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아베 신조 총리가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 한국일보
반부패, 경제민주화 원칙 지킨 문재인 정부 첫 ‘민생 사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를 포함한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정부 출범 7개월반 만의 첫 사면이다. 이번 특사는 민생 사범이 99%를 차지하는 등 생계에 애로를 겪는 서민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반부패 범죄와 논란이 되는 공안ㆍ노동사범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민생법안 극적 처리한 국회, 협치 정신 이어 가길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전기안전법, 시간강사법 등 32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안철상ㆍ민유숙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표결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그간 개헌특위 연장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갈등으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특위ㆍ정치개혁특위 연장안에 대해서도 내년 6월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민생법안 처리의 물꼬를 텄다.
위기의 한일 관계, 양국 정치 리더십이 중요하다
외교부의 위안부 합의 검증 결과 발표 후 한일 관계가 중대 기로에 섰다. 검증 결과가 합의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부정적 내용일 것에 대비해 “성실한 합의 준수”를 되풀이해 온 일본은 아니나다를까 “합의 준수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재천명했다.
■ 서울신문
‘코드 사면’ 최소화한 새 정부 첫 특별사면문재인 정부가 어제 출범 7개월 만에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 왔던 반부패 사범과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 배제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 엄벌해야 다시 발 못 붙인다채용 비리는 지방 공공기관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5년간 지방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를 살폈더니 10곳 중 7곳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간판만 걸면 중앙이든 지방이…
신용불량자 된 개성공단 기업인 눈물 닦아 줘야개성공단 폐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결정됐다는 그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발표에 누구보다 더 충격을 받고 허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북한의 도발이 원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중…
■ 국민일보
교회 밖 떠도는 성도 품을 관심과 사랑 절실해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가 28일 발표한 ‘2017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결과는 한국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그대로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면서 교회 출석은 하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
주검으로 돌아온 고준희양… 어른들이 부끄럽다친부모에 의한 학대로 아동이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고준희양은 친아버지와 그의 내연녀 어머니에 의해 암매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친부 고모씨로부터 숨진 준희양을 군산 야산에 버렸다는 자백을 받
점점 노골화되는 중국의 이중플레이중국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플레이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전후해 베이징과 산둥성에서 일부 해제했던 한국행 관광객 금지조치를 재개했다가 다시 해제하는 등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를 외교무기로 쓰겠다
■ 매일경제
文대통령 취임후 첫 특별사면 6444명…경제인은 0
문재인정부가 29일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용산참사 관련 철거민 25명을 포함해 6444명이 그 대상이다. 운전면허나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과 관련해 165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특별..
2017년 국회 민생과 협치는 없었다
여야는 어제 국회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합쳐 내년 6월까지 활동할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1년간 특위를 가동하고도 합의된 개헌안을 만들지 못한 채 특위 연장을 놓고 막판까지 싸우다 ..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힌 안전불감증 또 드러낸 크레인 사고
타워크레인 붕괴로 근로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28일에는 철거현장의 이동식 크레인이 시내버스를 덮쳐 시민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달에만 용인 인천 평택 서울에서 4번 사고가 터졌다. 올 ..
■ 한국경제
'국민에게 지지받는 민주노총' 방법이 없지 않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새 위원장에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이 당선됐다.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상균 위원장에 이어 내년부터 민주노총을 이끌게 됐다. 김 위원장은 2013년 철도...
"약자는 담합해도 된다"는 공정위 발상, 문제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원청업체의 전속거래 강요와 기술 유용 등에 대한 제재와 배상수준을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투명한 하도급 관행을 뿌리내려 ...
또 줄줄이 사퇴하는 공공기관장… 임기제는 왜 있나
주요 공기업 사장들에 이어 한국개발연구원장 등 국책연구기관장들도 줄줄이 사퇴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임기가 남아 있는 공공기관장 사퇴가 이어지면서 온갖 소문이 나돈다. 누구는 연말까지 거...
■ 서울경제
새 집행부 들어선 민노총 기득권부터 버려라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에 철도노조 위원장 출신의 김명환 후보가 당선됐다. 김 당선자는 “조합원들의 지지는 촛불혁명에 이은 노동혁명과 사회 대개혁을 주도하고 완성하라는 간절한 염원”이라며 새로운 민주노총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노사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당당하게 교섭하고 반노동·반개혁에
"기업 도전할 환경 만들어 달라"는 경제계의 호소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새해를 맞아 일제히 신년사를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이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같은 내용도 있었지만 이들 모두가 한목소리로 호소한 것은 ‘기업이 도전할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 하나였다. 위기극복이나 재도약, 구조개혁을 외치던 과거의 신년사와는 사뭇 톤이 다르다. 신사업을 위한 법안 정비부터 ‘중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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