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1월 10일 수요일 -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정부 입장 발표, 한국·UAE 관계 복원, 최저임금 인상 불만 후속대책, CES 2018 개막

꿍금이 2018. 1. 10.

2018년 1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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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남북대화 평창 넘어 북핵 폐기로 갈 수 있나

9일 남북회담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공식 확정됐다. 남북은 공동 보도문에서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협력, 긴장 해소를 위한 군사회담 개최, 남북 관계..


前 정부 비난용으로 쓴 '위안부 합의 백지화' 소동

정부는 9일 전(前) 정부가 맺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상된 일이다. 애초에 합의 파기..


UAE 문제, 결국 '적폐 청산' 소동이 부른 평지풍파

아랍에미리트(UAE) 칼둔 행정청장이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만났다. 그동안 청와대는 칼둔 청장 방문 계기로 각종 의혹이 해소될 것처럼 말했지..


중앙일보

문 대통령-김정은의 첫 판문점 간접대화, 출발은 좋았다남북이 '통-평'(통일부-조국평화통일위원회) 라인을 가동한 첫날 성과물이 나왔다. 9일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대표단이 방남하고, 군사 당국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평가할 만한 일이다. 


임대료 탓은 그만 … 최저임금 속도 조절로 푸는 게 정석최저임금 인상으로 새해 초부터 영세 자영업자의 불만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영세 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임대료 부담 완화 


봉합으로 끝난 위안부 합의 파문, 이럴려고 난리 쳤나굴욕외교 논란을 빚었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가 결국 찜찜하게 봉합됐다. 정부는 어제 위안부 합의에 결정적 문제가 있다면서도 폐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 동아일보

평창엔 평화공세, ‘비핵화’엔 발끈한 北

북한은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평창 겨울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등 대규모 방문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은 군(軍) 유선 통신도 오늘 오전 8시부터 정상 가동키로 했다. 남북은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한 적극 협력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평화 환경 마련을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 민족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 등의 3개항이 담긴 공동보도문도 채택했다. 출발은 나쁘지 않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킬 첫발은 뗀 셈이다.


‘봉인’된 위안부 합의, 日 태도에 미래 달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이 제공한 출연금 10억 엔(약 108억 원)은 손대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재정 지원은 정부 예산으로 하기로 했다. 국가 간 공식 합의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부정하는 건 무리라는 판단하에 파기는 하지 않되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택한 것이다. 어정쩡한 봉인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겠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말 많던 UAE 의혹, 原電 아닌 비밀군사협정 문제였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접견했다. 이에 앞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칼둔 청장과 만나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 간 에너지, 전자 등 산업 분야와 관광 분야에서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국방장관과 대통령비서실장이 연이어 UAE를 방문했어야 할 정도로 긴박했던 양국 관계가 칼둔 청장의 방한으로 정상화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겨레

올림픽 넘어 ‘남북관계 개선’ 물꼬 튼 첫 만남

2년 만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 대표단이 마주 앉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이 평창 겨울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과 선수단·응원단 등 대규모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 오랜만에 재개된 남북대화의 첫 성과로는 의미 있는 내용이다. 이번 합의가 남북간 관계개선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 물꼬를 트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위안부’, 국제 기준에 맞는 해결을 일본에 촉구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했다고 우리 정부가 9일 선언했다.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증 결과,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당연한 결정이다. 당시 합의 때 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란 표현은 참으로 오만했다. 피해자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압박한 것은 폭력적이기까지 했다. 일본이란 국가가 전시에 여성 인권을 유린한 사실에 대한 인정, 마음을 담은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이를 거쳐 피해자들의 용서가 이뤄지지 않는 한 누구도 ‘최종적 해결’을 입에 담을 권리가 없다.


‘UAE 헛발질’, 자유한국당·조선일보 책임 느껴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둘러싼 ‘의혹’의 베일이 어느 정도 벗겨졌다.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방한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인터뷰 등을 통해,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오히려 과거 보수정권의 원전 수주 문제점, 보수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공세가 빚어낸 ‘헛발질’로 확인되고 있다.


경향신문

남북 고위급회담, 대화의 힘을 증명했다남북은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측이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고,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를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회담과 각 분야의 회담들을 열기로···


위안부 합의 깨지 않았지만 일본 면책 아니다문재인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처리 방향을 9일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당시 합의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던 만큼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


UAE 상대로 국제 사기극 벌인 김태영 전 국방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9일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이 포함된 비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털어놨다. 김 전 장관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당시 원전···



한국일보

긴장 완화 물꼬 확실히 튼 남북 고위급 회담

2015년 12월 이후 2년 만의 대화에서 남북이 가시적 합의를 이뤘다. 북한은 예고한 대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키로 했고, 남북은 군사당국회담 개최에도 합의했다. 남북이 사실상 10년 가까이 단절된 관계를 복원하고 긴장완화의 물꼬를 확실히 텄다.


‘위안부 합의’ 엉거주춤 봉합, 日 호응에 기대한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9일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아니다”며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돈은 반환을 못 박지 않고 일본과 용도를 협의하겠다고 했다.


UAE 의혹, 양국 전략적 관계 강화의 반면교사 삼아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떠났다. 칼둔 청장의 짧은 방한이 줄곧 관심을 끈 것은, 그가 UAE의 실질적 통치자인 모하메드 왕세제의 최측근이어서, 지난해 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돌연한 UAE 방문으로 촉발된 여러 의혹을 풀어줄 인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그는 8일 방한 직후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한 데 이어 허창수 GS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주요 재계 및 정부 인사를 만났고 어제는 임 실장과 오찬 후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는 등 뉴스를 몰고 다녔다.


서울신문

북핵 논의 못했지만 화해 물꼬 튼 남북 회담
남북이 어제 고위급 당국 회담을 열어 평창동계올림픽 북측 선수단 참가, 군사회담 개최,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 등 3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이로써 평창올림픽은 단순한 세계 스포츠 축…


‘위안부 재협상’ 않기로…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이 출연한 기금 10억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일본 돈의 향후 처리에 대해서는 일…


봉합 수순 ‘UAE 의혹’, 국익 아니라면 납득 못해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방한 일정은 일거수일투족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온갖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에 그는 방…


국민일보

남북대화 정례화 통해 상호 신뢰 구축해 나가야
북한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확정됐다. 남북은 9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3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북측 대표단 참가를 위한 후속 협의는 문서로 진행키로 했다. 북측은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이 안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유지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지만 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체결한 합의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


칼둔 방한에도 풀리지 않은 ‘임종석 UAE 방문’ 의혹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9일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했다. 칼둔 청장은 앞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오찬 회동을 한 뒤 기자들에게 “양국이 매우 특별하고 오래



매일경제

대화 물꼬 튼 남북 아직 갈 길 멀다

북한이 다음달 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과 함께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또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


최저임금 부작용, 임대료·납품단가 통제로 풀 수 없다

연초부터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몰려오자 정부가 각종 보완책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 임대료 ..


위안부 후속조치와 별개로 한일 경제·안보협력은 확대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하면서 일본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것은 외교 현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어찌 됐든 2015년 합의는 한일 양국 간..


한국경제

CES서 확인된 무한 혁신경쟁… 한국만의 규제 확 치우자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된 세계 최대 전자쇼 ‘CES 2018’은 한마디로 인공지능(AI) 플랫폼의 격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CES는 가정이나 차량 내 여러 가전제품을 음성이나 사물인...


'졸속이 무리를 낳고, 무리가 억지를 부르는' 최저임금 풍경

‘최저임금 쇼크’가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바빠졌다. 고용노동부는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을 ‘최저임금 위반 5대 업종’으로 선정해 이달 말부터 집중...


"나라가 온전해야 국민 자존 지킨다"가 위안부 문제 본질

정부는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일본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에 대해선 돌려주지는 않...


서울경제

평창·군사회담 합의한 남북, 아직 갈 길이 멀다

남북이 2년여 만에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성공했다. 회담 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북측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단과 응원·예술단 등 외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며 남측은 이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다른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우리 측이 제의한 군사당국회담을 북측이 수용하고 ‘우리 민족이 


파국 피했지만 불씨 여전한 위안부 후속조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2015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신 일본에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촉구했다. 재협상 요구보다는 상처 


AI혁명 꽃피운 CES…주변부로 밀려나는 한국 기업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된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2018’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인공지능(AI)혁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AI가 사물과 사물, 사물과 인간을 이어주는 초(超)연결 시대가 열린 가운데 자율주행차를 비롯해 가상현실·사물인터넷(IoT)·웨어러블 등 미래 기술의 발전속도는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 올해 CES에는 모두 1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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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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