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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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北과 대화 위한 대화 않는다" 밝힌 文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며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 ..
北 "핵 문제 제기하면 회담 수포로 돌아간다"정부는 지난 9일의 남북 회담에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북의 속셈이야 뻔한 것이지만 오랜만에 남북이 마주 앉았다는 의미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대..
대통령은 경제 낙관, 고용 지표는 역대 최악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다시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근로자 월급을 올려주면 이 돈이 돌아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일부 학자들의 가설이 소득 주도 성..
■ 중앙일보
집권 2기는 협치와 탕평으로 시작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연설에서 “오늘부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며 연설 내내 통합을 강조했다. 그것은 문 대통령이 조기 대선에 이르는 과정에서
회견에서 확인된 문 대통령의 현실적인 대북 인식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연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북핵 문제에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정부는 두 가지(대화·제재)를 모두 구사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일자리 상황판 달았는데 최악으로 치달은 청년실업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우리 청년들은 최악의 취업 빙하기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달았지만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를 기록했다. 2000년부터 현재 방식으로
■ 동아일보
靑이나 국회나 과연 ‘87년 체제’ 청산 의지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최소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분모 속에는 지방분권은 너무나 당연하고 국민 기본권 확대 개헌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국회가 개헌안을 내놓지 않으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공식 선언한 셈이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정당 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만약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文 “북핵 해결돼야 南北 개선”… 당장 군사회담부터 관철을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대화가 시작됐지만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곧 군사회담 등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생방송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천명한 것은 우리 대표단이 엄수해야 할 원칙을 분명히 해준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보다 못한 고용성적표 받은 ‘일자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받은 지난해 청년(15∼29세) 일자리 성적표는 최악이다. 청년층 실업률은 9.9%로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높다. 외환위기의 여파가 있던 2000년(8.1%)보다도 청년 고용 상황이 악화됐다. 아무리 문 대통령의 임기가 지난해 5월 10일 시작돼 7개월의 성적표라고 해도 첫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한 점을 돌아보면 민망할 지경이다.
■ 한겨레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국민이 피부로 느끼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기자회견에서 새해 화두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앞머리에서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권 2년 차인 올해는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대통령 개헌 발의’ 피하려면 국회가 빨리 합의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 구상’을 비교적 소상히 밝혔다. 올 6월에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되, 국회가 합의에 실패하면 정부가 개헌안을 내겠다며 ‘독자적 개헌 발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회는 이전과 다른 차원에서 개헌 논의를 진행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첫걸음 뗀 남북회담, ‘비핵화’ 압박은 지혜롭지 않다
9일 처음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은 애초 예상을 넘는 결과물을 내놓았다. 북한이 평창 겨울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과 선수단·응원단 등 대규모 방문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한편, 군사당국회담 개최에도 합의했다. 그런데도 보수언론과 일부 야당은 ‘비핵화’ 문제에서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공격이다.
■ 경향신문
산적한 과제 절감케 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한 해···
최악의 실업률, 한국 사회의 루저가 된 청년들지난해 한국 경제는 3년 만에 3% 성장했다. 수출은 역대 최고치였다. 정부는 올해도 3% 성장률에 1인당 소득 3만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얼음장이었던 경제에 지표상으로는 온기가 느껴지는 듯하다. 하지만···
비핵화 조급증 버리고 남북신뢰를 쌓아야남북한은 그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을 계기로 10년 가까운 단절의 시대를 끝내고 교류와 협력의 시대로 재진입했다. 이를 북핵 측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북핵 게임의 새로운 주도자로 등장했다는 의···
■ 한국일보
국민 삶 개선과 개헌 의지 강조한 문 대통령 신년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라는 제목의 신년사에서 남북대화에 임하는 기본입장과 개헌 구상을 피력했다. 신년사 첫머리에서 ‘삶의 질 개선’을 강조한 게 우선 눈에 띈다. 집권 첫해에는 촛불민심을 받들어 적폐청산에 진력했다면 집권 2년 차인 올해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지난해 청년실업 최악, 앞날이 더 문제다
지난해 고용상황이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는 102만8,000명으로 2000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 특히 청년 실업자는 전년과 같은 43만5,000명이었으나, 실업률로는 9.9%를 기록해 역시 사상 최악이었다. 일부 수출산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는 전반적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고, 대통령 탄핵과 대선 등 정치 격랑이 경기 활성화를 늦춘 탓이다.
대공수사권 넘겨 받는 경찰, 비대화 방지책 병행돼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관련 당사자들이 논의 과정을 거쳐 이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정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등은 대공수사 기능 이관 기관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경찰 산하에 설치되는 안보수사국, 전담 외청인 안보수사처 설립, 법무부나 총리실 산하 별도 기구 설치 등의 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 서울신문
청년 일자리부터 늘려야 ‘삶의 질’ 높아진다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첫머리에서 ‘삶의 질 높이기’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문 대통령은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걸맞은 삶의 질을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 원년의 해’ 선언한 문 대통령 신년사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2년차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라는 신년사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국민 삶의 질과 남북 관계 개선, 개헌을 화두로 던졌…
‘특사경’까지 동원하는 강남 집값 잡기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조만간 투입하기로 했다. 전국의 투기 의심 지역에 특사경을 배치해 부동산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압수수색,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등 강력한 조치를 …
■ 국민일보
핵심이 빠진 문 대통령의 ‘삶의 질 향상’ 신년사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 신년사를 통해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강조했다. 20분 중 3분의 2가량을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2년 차를 맞은 문재인정부가 먹고사는 문제를 국정의 중심에 두겠
전방위적인 낙하산 인사… 근절 약속은 빈말이었나문재인정부가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근절을 표방했지만 새해 들어서도 ‘코드인사’ ‘보은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9일 취임한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대표적이다. 김 사장은 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충북
대책 안 먹히는 강남 집값, 어쩔 셈인가정부가 서울 강남발 부동산 과열 후폭풍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처음으로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부동산 시장에 투입, 허위거래 등 불법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또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그동
■ 매일경제
文대통령 개헌의지 천명…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회 합의를 기다리되 필요하다면 정부도 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2월까지 개헌안을 합의할 것으로 판단되면 기다리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자체적..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 제안한 文, 아베의 응답을 기다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사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류사회에 교훈을 남기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일본을..
스마트시티·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 겉치레로만 해선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고무적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
■ 한국경제
최악의 '고용한파' 돌파구, 기업에 길을 물어보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국정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비핵화는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사" 북한에 핵심 잘 짚어줬다
1·9 남북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통일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바빠졌다.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협력, 군사회담 개최, 한반도 문제 남북 당사자 해결 등 3개항 합의를 바탕으로 어제부터 남북 간 ‘서...
납세 무임승차자 축소가 '공정과세' 출발점 돼야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사실상 증세 논의에 들어갔다. TF는 조세정의·공평과세·책임과세·지방분권을 4대 축으로 소득세 누진성 강화,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
■ 서울경제
'삶의 질' 개선방향 안 보이는 대통령 신년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년 목표를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재벌개혁을 지속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나왔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발 코스닥 띄우기, 건전성 강화 병행해야
금융당국이 코스닥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성장성이 입증되면 자본잠식 기업도 상장을 허용하고 3,000억원 규모의 성장펀드 조성과 연기금의 투자 확대 같은 수요기반 확충방안도 내놓는다고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런 내용의 코스닥 육성방안을 증권 유관기관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종합대책을 11일 공식 발
투자와 생산성이 성장요체라는 세계은행 보고서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은행은 9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선진국의 투자 회복에 힘입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3.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6월의 전망치보다 0.2%포인트나 높아진 것이어서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이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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