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1월 22일 월요일 -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비판, 이명박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

꿍금이 2018. 1. 22.

2018년 1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현송월 소동 원인 결국 '對北 제재' 여기에 북핵 해결 달렸다

북한이 현송월을 대표로 한 올림픽 예술단 사전점검단 파견을 하루 중지시킨 것은 '대북 제재' 거론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북 조선중앙통신은 20..


국회의장의 苦言

포르투갈을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과거의 바람직하지 않은 (수사) 모델이 재판(再版)되는 것은 현명..


먹는 장사도 안 되는 내수 침체에 최저임금이 찬물 되면

21일 정부 발표 '외식산업 경기지수'는 작년 10~12월에 68이었다. 2분기 연속 뒷걸음질이다. 100을 넘으면 호전, 못 미치면 악화를 뜻한다. 올 1분기부터는 좀 풀..


중앙일보

공동입장·단일팀 의미있지만 국민 우려 직시하라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21일 방남해 이틀간 활동에 들어갔다.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없지 않지만 남북이 단일팀(여자 아이스하키)을 구성해 한반도기를 들고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만 확인시킨 최저임금 정책청와대가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어제 휴일까지 반납하고 출근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꿈을 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찾아 주는 작은 첫걸음”이라면서 “인건비 증가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만 


네이버, 댓글 조작 부추기는 뉴스 편집 손떼야네이버의 댓글 조작 의혹이 결국 경찰 손으로 넘어갔다. 지난 1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는 등 네이버의 댓글 조작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네이버가 분당서에 수사를 


■ 동아일보

현송월 앞세워 ‘평화 올림픽’ 휘젓는 北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어제 강릉을 방문해 공연 현장을 둘러봤다. 경의선 육로를 통해 들어온 현송월 일행은 서울역에서 곧장 고속철도(KTX)를 타고 강릉에 도착했다. 당초 20일 오기로 했다가 갑작스레 취소한 뒤 이튿날 다시 방문 일정을 통보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방문이다. 하지만 현송월은 일방적인 일정 뒤집기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도 그 이유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


韓銀 “최저임금 여파로 올해 고용 2만 명 줄 것”

한국은행이 ‘2018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최대 2만 명 줄 것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 수준인 6, 7% 선이었다면 신규 취업자 수가 32만 명에 이르렀겠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약 30만 명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3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수익성이 낮은 곳에서 고용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봤다. 한은은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고용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최근 영세 자영업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으면 이 같은 전망조차 낙관적으로 보인다.


“중-러, 독재 모델 원한다”… 新냉전 예고한 美 국방전략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9일 발표한 ‘2018 국가방위전략’에서 “미국 안보의 주된 관심은 이제 테러리즘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략적 경쟁”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의 최대 도전이라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의 경제·외교·안보 결정에 대한 비토권을 장악함으로써 세계를 자신들의 ‘독재적 모델’과 부합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남북 함께하는 평창 올림픽, 평화 출발점에 섰다

20일 평창 겨울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이 최종 결정됐다. 또 21일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7명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에 도착했다. 남쪽도 23일 남북 합동 문화행사가 열리는 금강산과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이 진행될 마식령스키장 등에 선발대를 보낸다. 남북이 함께하는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나아가는 본격적인 막이 오른 것이다.


“MB가 모든 것 안다”는 성골 집사의 증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분은 그분(이 전 대통령)밖에 없다. 국민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을 초선 의원부터 대통령 시절까지 15년간 보좌한 이른바 ‘성골 집사’다. 그의 ‘양심선언성’ 증언을 가벼이 넘기기 어렵다.


최저임금 ‘쓴소리’, 경청과 정책보완 계속해야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 시행이 논란인 가운데, 지난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부처 장관들의 현장방문이 휴일에도 이어졌다. 현장소통은 정책을 잘 알리는 동시에 ‘쓴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경향신문

북 사전점검단 방남 취소 해프닝, 흔들린 건 남한 내부였다북한이 지난 19일 평창 동계올림픽 사전점검단의 방남을 중지한다고 했다가 다시 방문키로 한 하루 동안 남한 내부는 논란으로 들끓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어깃장 놀음에 말려들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확정, 평화올림픽 기수 되기를20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주재로 열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남북한 참가회의’에서 북한선수단 46명의 올림픽 참가가 확정됐다. IOC는 관심의 초점인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코리아···


갈수록 심화되는 재벌 전횡,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야21일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는 국내 30대 그룹 오너 일가 89명 가운데 51명이 2개 이상 회사에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다고 밝혔다. 경영활동에 참가하는 오너 일가 가운데 절반 이상(57.3%)이고···



한국일보

사상 첫 올림픽 남북단일팀, 남북 교류ㆍ화합 계기 돼야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선수단 규모가 확정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주재로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남북 올림픽 참가 회의’에서 남북은 북한 선수단을 선수 22명, 임원 24명 등 총 46명으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망신주기 식 폭로는 MB 수사의 본질만 흐린다

정치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수수와 명품 구입 논란으로 뜨겁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MB 최측근)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중 3,000만~4,000만원 정도가 2011년 미국 국빈 방문 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구입 등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김 여사가 미국 출장 길에 명품을 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실장의 (검찰) 진술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고 했고, 송 의원은 “김 전 실장 측근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강남 집값 잡기엔 여전히 미흡한 재건축 연한 강화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면 널뛰는 강남 집값이 잡힐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가능 연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그 효과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원래 40년이었던 재건축 연한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30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최근 강남 아파트 가격 급등에 재건축 투기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다시 40년으로 돌려 단기 재건축 기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평창’이 ‘평양’에 묻히는 일은 없어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방식이 최종 확정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그제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에 합류하는 선수 12명을 비롯해 총 5개 종목 출전 선수 22명과 임원 24명 등 46명 규…


최저임금에 쏟아지는 현장 쓴소리 외면 말라
최근 청와대의 수석과 정부 각 부처의 장관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방안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처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나 대학의 청소원 등을 찾아가 해고나 …


제3당 통합 반대 비례의원 출당이 옳다
원내 3, 4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헤쳐 모여’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양당 통합을 추진해 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어제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합 정당의 정책…


국민일보

국민과의 소통 없이는 남북평화 구축 어렵다
현송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평창 동계올림픽 예술단 파견 사전점검단이 21일 경의선 육로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이들은 곧바로 KTX를 타고 강릉으로 가 공연장과 각종 시설을 둘러봤다. 갑자기 나타난 현송월 일행 때문에


경제부총리의 월례보고, 여론 정확히 듣는 자리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매달 한 차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례보고를 받기로 했다.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을 정례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경제부총리는 현안이 생길 때 수시보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점을 감


선수 매질로 만들어지는 금메달이 무슨 소용 있나
동계올림픽 전통의 메달밭이면서 ‘문제 종목’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쇼트트랙에서 또 선수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여자 국가대표 에이스 심석희가 대표팀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해 지난 16일 선수촌을 이탈했고 이틀 뒤 복귀한 사실



매일경제

오락가락한 현송월 訪南…北 의도에 끌려다녀선 안된다

북한 예술단의 평창동계올림픽 문화행사를 위한 북측 사전 점검단이 21일 들어와 이틀 일정으로 강릉과 서울을 둘러보고 있다. 북측은 선수단, 응원단 참가와 관련해서는 25~27일 윤용복 체육성 부국장을 단장으로 ..


개장 첫날부터 수하물 대란 벌어진 인천공항 제2터미널

지난 18일 문을 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세계 최고 공항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인천공항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개장 초반 매끄럽지 못한 운영으로 몇몇 혼란을 연출한 것은 아쉬운 대목..


휴일수당 중복할증 논란 대법원이 하루빨리 결론내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8일 휴일수당 중복할증 논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은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2008년 "휴일에 나와 일하는 것은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로 수당을 두 배로 줘야 한..


한국경제

장관·수석 '최저임금 현장' 총출동, 정책수정으로 이어져야

최근 며칠 동안 주요 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핵심 간부들이 ‘최저임금 급등 현장’을 방문했다. 최저임금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공직자의 현장 탐방을 ...


'근로시간 단축' 사법부에 떠넘긴 국회, 존재이유 뭔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대 68시간→52시간) 논의를 다음달로 또다시 연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의견 조율이 안 됐다는 게 이유다. 국회가 2013년 관련 논의를 시작한 이후 6...


추락하는 경기선행지수, 경제정책 재점검 계기되길

경기선행지수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최근 집계한 지난해 11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99.9를 기록, 3년2개월 만에 100 아래로 떨어졌다.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서울경제

현송월 '제멋대로 방남'이 보여준 남북관계 현주소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7명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 남측을 방문했다. 1박2일 일정으로 서울과 강릉을 오가며 남측과 북한 예술단 공연 일정과 내용 등을 협의할 점검단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대표인 현 단장은 예술인으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까지 올랐으며 며칠 전에는 남북 실무회담에서 


불통이 부른 '트럼프 셧다운' 타산지석 삼아야

미국 연방정부가 4년3개월 만에 또다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셧다운과 함께 맞음으로써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사실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1년 전 취임연설에서 이민과 무역에 빗장을 거는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할 때부터 이는 예고됐었다. 


발전공기업 수장 공백이 가져올 후유증 걱정된다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임기를 1년 이상 남기고 퇴임했다. 이로써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의 사장 자리가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발전 공기업 수장 공백 사태는 세계 원전시장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동안 세계 원전시장은 6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여년간 16기의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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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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